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촌동생' 김기현 대표에 상생협력법 개정등 요청
중기중앙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초청 타운홀 미팅 가져 김 대표 "사촌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 회장과 시각도 비슷하다" 김 회장 "김 대표, 노란우산공제 법적 토대·징벌적 손해배상 주역" 中企·소상공인업계, '납품대금 제값받기' 등 29개 건의과제 전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사촌동생'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입법 보완 등을 부탁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기현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제가 사촌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함께 중소기업 대표자들을 만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기문, 김기현 사실 이름만 비슷한게 아니라 시각도 비슷하다"고 운을 뗐다. 본관은 김기문 회장이 경주 김(金), 김기현 대표가 김해 김(金)이다. 이름의 앞글자 '기'는 김 회장이 터 기(基), 김 대표가 일어날 기(起)를 쓴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사업체숫자로 따지면 99%, 고용숫자로 따지면 83%로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큰 기둥인 중소기업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육성해야한다는 차원에서 김기문 회장과 생각이 똑같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김 회장을)사촌형으로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화답했다. 김 회장은 "김 대표께선 2006년 당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의 법적 토대를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150만명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해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에 노란우산공제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기술탈취 발생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하도급업체가 기술탈취를 당했을때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김 대표가 2010년 당시 처음으로 입법화한 것이다. 김 회장은 또 "지난 9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재발이 아닌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선 처벌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전시설을 늘려 안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한다"면서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심과 국민의 힘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에 대해선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며 "비록 소수당이지만 할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국민들이 행복한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얻어가며 희망을 키워나간다면 그것이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린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국민의 힘에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부의장 ▲이철규 산자중기위 간사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권혁홍 한국제지공업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업계 대표들은 김 대표 일행에게 ▲근로시간 유연화 ▲납품대금 제값받기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업종 확대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총 29개의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