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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 카카오 '3대 의제' 권고 이행 완료

카카오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카카오 그룹이 '책임경영', '윤리적 리더십', '사회적 신뢰회복' 3대 의제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준신위는 카카오 계열사의 준법·신뢰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관이다. 준신위는 최근 2025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카카오로부터 3대 의제 권고 개선안에 대한 최종 이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2월 준신위는 카카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대 의제를 수립하고 카카오에 의제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6월 준신위 워크숍에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후 하반기 동안 준신위와 함께 세부 내용을 고도화하는 한편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했다. 카카오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기업지배구조헌장에 'IPO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 사전 검토 및 주주보호 방안 마련' 조항을 명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회사 IPO 추진시 의무적으로 모회사 주주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자회사 규모·소액주주 비율 등 자회사 특성에 맞춘 주주가치 보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준신위는 정기회의에서 2025년 운영계획도 논의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5 13:05:1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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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5년 복지정책 대폭 확대로 소외 없는 ‘복지 600’ 실현 가속화

보성군은 2024년 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복지 선진화'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해 보성군은 「복지분야 4관왕」을 달성하며, ▲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기관 '장관표창', ▲기초생활보장분야 '장관상·포상금 수상',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대회 '최우수상', ▲전라남도 시군자원봉사센터 우수 시군평가 '최우수상'등 복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뤄냈다. 2025년, 보성군은 복지정책을 한층 강화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 600' 실현을 목표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보훈 및 탈수급자의 약자 복지 구축 노력 군은 5.18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유족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 등 자립을 이루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자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 서비스 추가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종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아쿠아(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 기준 완화로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된다. 이로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 포용과 동행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48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적극 도울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돼 343,510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저소득 취약계층 민생안정 시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한시적으로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 1개소당 30만 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여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돕는다. ▲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기초연금 단독 가구의 지급액을 343,510원으로 상향하고, 선정 기준 금액도 월 228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참여 인원을 3,251명으로 대폭 확대해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경로당 운영 개선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와 양곡비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양육지원 대폭 강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비를 월 23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5단계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넓히고, 이용 요금 부담을 줄여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도 월 34만 원으로 상향되며,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9,500원으로 인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2025년도에도 소외 없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15 13:01:37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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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신품종 기능성 토마토 브랜드 ‘토담토담’ 홍보 행사 개최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3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서울시 일원에서 기능성 토마토 브랜드 '토담토담'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배 농가, 농협 관계자, 가나종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담양 신품종 토마토(루비벨)의 우수성을 홍보했으며, 주요 농산물 도매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판매·유통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담토담은 담양군에서 육성 중인 신품종 토마토 브랜드로, 신품종 토마토인 '루비벨'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 및 피부 미백 기능을 가진 기능성 물질 '파이토엔(phytoene)' 과 '파이토플루엔(phytofluene)'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과 맛으로도 경쟁력이 뛰어난 품종이다. 담양군은 루비벨의 안정적인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해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창출 다양화를 위해 일본 의료법인과 가공, 수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토담토담 브랜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능성 신품종 토마토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재배면적 확대와 안정적인 기술 보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소비자 대상 판촉 행사 개최 등 다각도의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담양군의 브랜드 '토담토담'이 최고 품질 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1-15 13:01:22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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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실혼 부부도 지원…‘한방 난임치료 조례안’ 추진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들이 보다 쉽게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 범위도 치료비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외에도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임 부부들은 한방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1-15 13:01:1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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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혁신 예고

광주시를 통과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지역 교통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구리시(남구리 나들목)에서 안성시(남안성 분기점)까지 총연장 72.2㎞, 왕복 6차로로 수도권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개통으로 인해 광주시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개통으로 광주시와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며 물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기존 안성에서 구리까지 88분이 소요되던 것이 약 39분으로 줄어들어 이동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은 수도권 교통 흐름의 분산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상습 정체로 고통받던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도로 개통은 광주시의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류 이동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신규 주거 단지와 상업시설 개발로 인해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이번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의왕~광주 고속도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경기광주TG 병목지점 개선 사업 등 상급 기관에서 추진하는 도로망 확충 사업에도 적극 추진해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사업인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성남~장호원 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 공사 등을 통해 광주시 전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광주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반 시설 투자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5 12:36:2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