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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 딜레마,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는 尹과 '손절' 어려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병을 확보당한 상황임에도, 탄핵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려운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헌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늑장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민여론도 10명 중 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1월3주차 여론조사(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사 공동 자체조사·지난 13~15일 조사)에 따르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기각'이 36%로 각각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일부 의원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이는 '아스팔트 보수'가 당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의 이같은 태도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옹호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했나 보다"라며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전광훈을 비롯한 아스팔트 극우 망상가들에게 버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결국 자폭성 망언을 내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 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NBS 조사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다음은 민주당 33%,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유보(없다·모름) 17% 순이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악의 (아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6 16:0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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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정부와 유가족 주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정부 주최 행사로 열린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합동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주최한다. 합동추모식에는 유가족 700여 명을 비롯, 정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은 추모공연으로 시작한다. 국가무형유산 진도씻김굿 보존회 20여 명이 풍악에 맞춰 춤과 노래로 망자의 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례다. 묵념에 이어 헌화식에선 희생자 179명의 이름과 공항 2층 계단에 남겨진 조문객·유가족의 추모 메시지 등을 전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 희생자 가족 대표와 내빈들의 추모사 후에는 '기억의 시간' 추모영상을 상영한다. 사고 후 국민의 성원과 조문행렬, 현장 수습활동, 고인 명복 기원 등의 장면을 담았다. 희생자 사연을 담은 유가족 대표의 편지 낭독도 이어진다. '내 영혼 바람되어' 추모곡 공연을 끝으로 추모행사가 막을 내리면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 전남도는 행사장에서 실신 등 응급 상황에 대비, 구조·구급 소방력을 배치하고 현장 의료지원반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2025-01-16 15:59:2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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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 AI 시대 최적화 패널 공개…"올해 반드시 성과"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인공지능(AI) TV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4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또 정 사장은 올해 경영키워드로 도약을 위한 '점프(J·U·M·P)'를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되는 AI TV가 최대 8K 이상의 초고화질을 구현함에 따라 패널 또한 높은 휘도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OLED 사업 고도화로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 정 사장은 1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4세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기술 설명회'에서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원가, 생산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현재 진행 중인데, OLED 사업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6153억원, 영업손실 56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있다. 매출은 전년(21조3308억원)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2조5102억원) 대비 약 2조원 가량 줄었다.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올해 OLED 중심의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도약을 위한 올해 경영 키워드로 '점프(J·U·M·P)'를 제시했다. 점프는 ▲저스트(Just in time·진정한 변화 위한 적기) ▲유니크(Unique value·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가치) ▲마켓(Market leadership·올레드로 시장 선도) ▲파트너십(Partnership·고객이 신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 의미를 담은 영단어 앞글자에서 따왔다. 다만, 정 사장은 올해 업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AI TV 최적화" 4세대 OLED 패널 공개 이날 LG디스플레이는 AI TV 시대에 최적화된 4세대 OLED TV 패널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의 4세대 OLED TV 패널은 최대 휘도 4000니트(1니트는 촛불 한 개의 밝기)를 달성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휘도다. 휘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휘도를 화질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이번에 공개한 4세대 OLED TV 패널의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프라이머리 RGB 탠덤'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RGB(적·녹·청) 소자를 독립적으로 쌓아 빛을 내도록 한 것으로 LG디스플레이만의 독자 기술이다. 회사는 그동안 에너지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색 소자를 두 개 층으로 쌓고 한 개 층에 적색, 녹색, 황색 소자를 모두 배치하는 3개 층 구조의 광원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기술에 한 개 층을 더 추가하고 생산되는 빛의 양도 더 늘렸다. 이는 두 개의 청색 소자층과 각각 독립된 적색, 녹색 소자층을 더해 총 4개층으로 광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색 표현력을 강화해주는 컬러 휘도도 2100니트를 달성해, 직전 세대(1500니트) 대비 40%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나는 AI TV에 맞춰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시켰다. 소자 구조 및 전력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20%(65인치 기준) 개선됐다. LG디스플레이는 또 패널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패널 내부로 흡수됐다가 반사되는 빛을 99% 차단하는 특수 필름을 적용했다. 이는 한낮의 거실에서도 불이 꺼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빛 반사 없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양산하는 최상위 라인업에 4세대 OLED TV 패널을 탑재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격차를 공고한다는 전략이다. 게이밍 OLED 패널에도 4세대 OLED TV 패널에 적용된 프라이머리 RGB 탠덤 기술을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1-16 15:58:2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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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 항해하는 조선株...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연일 신고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오르면서 조선주를 비롯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18.14% 올랐다.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2.69% 오른 1만3350원에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했다. 전날에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한화엔진, 한화오션, HD현대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 STX엔진 등 조선·엔진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LNG 투자, 생산 확대가 전망되면서 목표주가가 올랐다"며 "한화엔진, HD현대마린엔진, 한국조선해양 등 다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6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소폭 하락했다.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언급된 동맹국이 한국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에서 돋보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의 FLNG 건조 트랙 레코드와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중공업의 차별성은 올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주 강세에 따라 관련 ETF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1월 9~15일)간 'SOL 조선TOP3플러스'는 17.31% 상승했다. 국내에 상장한 조선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외에도 'KODE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가 15.14%, 'TIGER 조선TOP10' 14.76%, 'HANARO Fn조선해운' 14.32% 등이 모두 올랐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상장한 PLUS 한화그룹주 ETF도 상승 흐름에 탑승했다. 해당 ETF는 12개 한화그룹 계열사로 구성됐는데 ▲한화오션·한화엔진(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방산) ▲한화투자증권(비트코인)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금융) 등 '트럼프 수혜주'들이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지난해 국내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과도하게 부진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 섹터는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상승랠리가 지속됐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내 조선업에 중요한 기회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25년에도 조선이 국내 증시의 주요 섹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01-16 15:58:2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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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심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본격 가동"

지능형로봇, 첨단바이오 등 9대 산업분야 25개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한다. 산업단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단을 넘어 협업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협의체는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신사업(수소)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학연협의체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돼 타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향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협력 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KICXUP비즈모아)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30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www.kicox.or.kr/kfactory)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규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올해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며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16 15:5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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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수소 엔진 개발 위해 美 피니아와 맞손…"친환경 픽업 등 틈새 시장 공략"

KG모빌리티(이하 KGM)가 16일 미국계 글로벌 엔진 부품사인 피니아(PHINIA)와 수소 엔진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KGM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산화탄소(CO2) 제로 저비용 소형 상용수소엔진차량 개발' 과제를 피니아 및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과 수행하고 있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규제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500㎞ 이상을 충족하는 2L급 디젤 기반 수소 엔진과 차량을 개발하는 게 해당 국책 과제의 목표다. 이번 기술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국책과제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KGM의 디젤 엔진에 피니아의 연료분사시스템(FIE) 및 엔진제어장치(ECU) 기술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단계별로는 다목적 엔진과 차량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엔진과 차량 성능 개발 및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기본 설계, 엔진 및 차량 성능 최적화와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된 수소 엔진은 차량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와 산업용 기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당사의 내연기관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엔진을 활용한 대체 연료 시장 개척은 물론 친환경 픽업 시장 확대 등 틈새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6 15:43:1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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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가성비' 소형 SUV 아토3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코나 일렉트릭·EV3 넘어서나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포비아(공포증)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사업 전략과 신차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BYD코리아는 올해 3000만원대 초반의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시작으로 전기 세단 '씰'(SEAL), '씨라이언 7'(Sealion 7) 등 3개 모델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BYD 영업을 책임지는 류쉐량 총경리는 "BYD는 2016년 이후 10여 년 동안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전기지게차 등 상용차로 한국 소비자들과 인연을 맺었다"며 "당장 판매 목표에 연연하기보다 고객 브랜드 경험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D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무리하게 판매량을 늘리기보다 고객 체험과 소통을 통해 제품을 알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BYD코리아는 DT네트웍스, 삼천리EV, 하모니오토모빌 등 6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및 도시에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를 순차 오픈한다. 류쉐량 총경리는 "고객 편의 및 딜러 파트너사들의 건강한 성장에 가치를 두고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BYD 매장이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한번 쯤 방문해야하는 곳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BYD 코리아가 국내 처음 선보이는 아토 3는 2022년 출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다. BYD의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21㎞다. 파노라믹 선루프, V2L 등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한국 고객들의 취향과 편의를 고려해 티맵모빌리티 서비스, 국내 음악 플랫폼 플로(FLO) 등 한국 특화형 부품 및 서비스도 적용했다. 가격은 트림별로 기본 모델은 3150만원, 상위 모델인 아토 3 플러스는 333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아토3의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2000만원대 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토3와 경쟁할 국내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3가 될것으로 보인다. 코나 일렉트릭은 스탠다드 4142만원, 롱레인지 4566만원부터, 기아 EV3는 스탠다드 3995만원, 롱레인지 4415만원부터 시작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3000만원대를 형성해 아토3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BYD코리아 승용사업 부문 조인철 대표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보조금은 고객 인도 시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BYD는 지난해 유럽과 중국 등 전 세계에서 친환경차 427만대를 판매하며 3년 연속 세계 친환경차 판매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은 넘어야 할 과제다. 조인철 대표는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안전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라며 "사용자 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한국 내 서버를 통해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지 않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BYD코리아는 브랜드 출범을 기념해 계약 선착순 1000명 고객을 대상으로 50만원 상당의 전기차 충전 크레딧을 제공한다. 또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간 일반 시민 개방의 BYD 브랜드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며 방문 고객을 대상 BYD 전기차 체험, 딜러사 상담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01-16 15:41: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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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웹툰 보려다 도박 중독에… '불법 웹툰 사이트'

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불법웹툰 사이트는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이거나 연재 완료한 웹툰과 웹소설, 만화를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하는 곳을 뜻한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영화와 OTT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까지 게시한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하고,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6년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로 전체 산업의 446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는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다.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사실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 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 원에 달하는 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또한 당시 주범이 얻은 수익은 9억 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대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있어 누누티비, 밤토끼 등 최대 사이트 폐쇄는 경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최대 사이트를 키울 기회가 된다. 새로운 사이트가 성장하면 또다시 도박 광고 배너는 빈자리 없이 사이트를 빼곡하게 채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업계에는 저작권 침해를, 청소년 등에게는 불법 도박의 창구가 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현재 국내 IP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 한계가 지목된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국내법을 피하고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해외 서버 영업과 적발시 자동으로 변환되는 URL 체계 또한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발과 원천 차단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08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는 온라인 도박 규모(이용자 기준)는 37조5059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불법 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는데,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이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AI는 사이트 생성 패턴과 불법 콘텐츠 특성을 학습해 운영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1-16 15:39:4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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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 신속처리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융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안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 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이번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출부담 경감, 자금지원, 원가절감 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내수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추진과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정책과 민간의 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 달 중 '서민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도 전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5만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가맹분야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갑질 근절대책의 현장안착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상생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동행축제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16 15:3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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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준금리 인하 지연…금융사 대출운용 계획 종합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함로 높은 이자율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 원장은는 연초 수립된 금융사들의 대출운용계획을 종합 점검해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환율변동과 관련해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금 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은행 단기 외화차입 비중은 19.7%로, 2008년 금융위기(73%)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묶여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풀릴 수 있도록,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충당금 적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실채권 경·공매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1-16 15:34:05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