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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성장률 예측' 한국↑·일본↓·미국↓..."美대선 세계경제 하방요인"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은 반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예측치는 하향 조정했다. 세계경제 전망은 기존의 3.2% 예상을 유지했다. 또 오는 11월 초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5%로, 종전(올해 4월 발표)의 2.3%에서 0.2%포인트(p) 상향했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확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경우, 민간소비 회복 및 견조한 수출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중국의 성장률 예측치를 기존 4.6%에서 0.4%p 올렸다. 지난해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회복 지연 등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반해 미국 전망치는 2.6%로, 기존의 2.7%에서 0.1%p 낮춰 잡았다.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다. 또 일본의 경우 0.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지난 4월 예상한 0.9%에서 0.2%p 내렸다. 올해 1분기 일부 자동차업체의 출하 정지 등 생산 차질을 반영한 하향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독일(0.2%)과 영국(0.7%), 프랑스(0.9%), 이탈리아(0.7%), 네덜란드(0.7%) 등도 GDP 성장이 1% 선을 밑돌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 전망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를 제시한 바 있다. IMF의 수정치는 한국은행 전망인 2.5%와 같다.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2%로 소폭 내려 잡았다. IMF는 세계 성장률 대해 종전의 3.2% 전망을 유지하고, 상방·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장세를 끌어올릴 상방요인으로,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언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 및 그에 따른 고금리 기조 지속, 미국 대선 등 선거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및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은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요인으로 지적했다. 각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플레 리스크 상존 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24-07-16 2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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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이용자보호법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내용에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진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닥사 측은 밝혔다. 또한 닥사는 '표준 내부통제기준'도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고,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7-16 16:21: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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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기 시들'...기업입사 준비생에 18년 만에 1위 내줘

올해 기준 청년들은 공무원시험보다 기업체 입사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시험 준비가 2위로 내려앉은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졸업 후 첫 취직까지 걸린 기간이 역대 최장인 11.5개월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5월 고용동향 통계에 기반한 자료이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기업체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29.7%로, 일반직 공무원(23.2%)을 앞질렀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일반기업체가 전년동월대비 2.4%포인트(p) 증가한 29.7%로 가장 높고, 일반 공무원은 23.2%로 6.1%p 감소했다"며 "조사가 시작된 2006년도 이래 처음으로 1, 2위 순위가 변동돼 남녀 모두 취업시험 준비 분야 1위는 일반기업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기업과 공무원에 이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8.9%)가 그 뒤를 이었다. 임 과장은 "작년에 남성 같은 경우 일반기업체가 1위를 차지했음에도, 여성들은 일반 공무원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해당 부분이 변경되면서 순위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무려 40.7%에 달한 바 있다. 청년들이 졸업 후 임금을 받는 첫 직장에 취직하기까지는 평균 11.5개월이 소요됐다. 지난해에 비해 1.1개월 늘어났고, 조사 이래 최장 기록이다. 졸업 후 3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에 청년 47.7%는 첫 직장을 구했다. 또 절반 이상은 3개월 이상이 걸렸고,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9.7%나 됐다.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가 1년 5.6개월로 대졸 이상(8.3개월)보다 길었다. 첫 직장을 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4.7%), 광제조업(1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1.9%) 순으로 높았다. 남성은 광제조업(21.6%), 숙박 및 음식점업(14.7%), 운수및창고업·정보통신업(12.0%) 순으로 높으며 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9.1%), 숙박 및 음식점업(14.5%), 교육서비스업(13.4%)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25.9%), 서비스종사자(22.9%), 사무종사자(21.7%) 순으로 집계됐다. 첫 직장 취업 당시 임금 월 200만~30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5.1%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6: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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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지역행' 기차표 대폭 할인해 지방소멸 대응

인구 급감 지역을 방문하는 기차여행 등의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기로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했다.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인구감소(관심)지역 107곳이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23개 지자체는 16일 '인구감소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개 지자체는 강원의 삼척, 횡성, 태백, 영월, 정선 등 5곳, 충북의 단양, 제천, 영동, 옥천 등 4곳, 충남의 공주, 서천 등 2곳, 전북의 남원, 익산, 김제, 무주, 임실 등 5곳, 전남의 보성, 장성, 함평 등 3곳, 경북의 청도, 영천, 영주 등 3곳, 경남의 밀양 1곳이다. 이날 협약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과 연계 등을 통한 관광상품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이른바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이라는 상품을 선보인다. 철도를 이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감소지역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 및 패키지상품을 오는 8월1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철도운임 할인율은 총 50%로, 우선 10% 할인 가격으로 왕복승차권을 구매한 후 해당 관광지에 방문한 사실을 인증하면 그 다음 달에 철도운임 40% 할인쿠폰을 제공받는다. 할인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시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고, 주요 관광지 곳곳에 부착돼 있는 QR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된다. 또 철도 승차권, 숙박, 렌터카 및 입장권을 고객이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나만의 기차여행 만들기' 기획전을 마련한다. 할인된 가격의 철도승차권과 숙박·렌터카 등을 개인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농촌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중교통 수단과 연계해 농촌관광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농촌 방문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농촌관광 '투어패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관광상품과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수단을 연계한 농촌관광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할인을 최대 30% 지원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철도공사와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철도여행과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 지역을 활성화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34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관람, 체험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5:25: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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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美 성장엔진 '소비' 둔화에 韓 기업 수출도 주춤 예상"

팬데믹 시기 급격히 증가한 미국 수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늘어난 초과저축이 고금리·고물가로 쪼그라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로지역은 제조업 경기가 개선되며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유로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미국과 유로지역의 소비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는 올해 들어 재화소비 중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둔화하고,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미국 경제성장에서 소비는 67.9%를 차지한다.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장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美, 초과저축 줄자…자동차 등 소비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하반기 2분기 연속 3% 증가한 미국의 소비는 올해 1분기 1.5%, 4~5월 1.2%로 둔화했다. 서비스소비는 의료·금융·여가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했지만 재화소비가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IT기기 등 내구재 소비가 부진했다. 자동차 소비는 지난해 7~12월 전기대비 -1.7%에서 올해 1~5월 -3.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IT기기는 같은 기간 9.9%에서 1.3%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의 소비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고민지 조사국 국제종합팀 과장은 "저소득층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료품 등 생필품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저소득층 소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의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초과저축(장기추세 수준을 웃도는 저축)이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팬데믹 당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뤄지며 초과저축은 2021년 8월 기준 2조1000억달러 규모였다. 이후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의 재정상황이 악화하며 올해 4월 초과저축은 -200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3월께 초과저축이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줄어든 일자리도 소비에 악영향을 끼쳤다. 올해 2분기 취업자수 증가폭은 17만7000명으로 지난해 4분기(21만2000명)와 비교해 4만명가량 줄었다. 향후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소비가 더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과장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누적된 초과저축이 올해 3월 소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둔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유럽, 생산→소득→소비 순환 반면 유로지역의 소비는 미국과 달리 이제야 회복하는 추세다. 이현아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유로지역은 미국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데, 팬데믹 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유로지역의 실질소득이 부진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에너지 지출도 크게 늘어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고 설명했다. 다만 이로 인해 유로지역은 저축동기가 강해지면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저축율이 크게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2023년보다 2013~2019년이 높은 반면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2013~2019년 18%대에서 2020년대 20%대로 늘었다. 여기에 제조업 경기 회복이 소득증가로 이어지며 소비도 상승하고 있다. 이 과장은 "재화소비는 실질 소득이 늘어난 시기에 주로 증가했다"며 "향후 실질소득 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재화소비 증가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유럽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던 우리나라의 대(對) 미국 수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로지역은 제조업 경기가 회복돼 실질소득이 확대되는 등 점진적으로 수출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6 14:28: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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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전 운전자 개별 수리 시 보상받는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시정한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 조처(리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소유자는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보상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보고'를 하도록 조처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차량명,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성 부품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배출가스 인증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제도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6 11:40:1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