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도권 다툼에…연금개혁, 시작부터 '파열음'
정부가 이달 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연금개혁의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입법을 담당해야 할 국회가 여·야 간 개혁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연금개혁 협의 기구 편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야당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앞서 여·야가 9월 정기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여·야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별도 특위를 구성한다면 통상 여·야 의원이 동수로 참여하지만,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논의한다면 국회 내 의석수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이 향후 논의에서 과반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부터 조속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 개혁 세부 사항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연적인 만큼 이후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립각을 이어가고 있는 것.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면서도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니만큼,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어렵게 합의한 안을 짓밟아버리는 수준의 정부안을 내놓고, 그걸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를 만들자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맞섰다. 이달 초 발표된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야당은 여·야 간 연금개혁 논의의 선결 조건으로 구체적인 정부 개혁안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9% 수준인 현행 연금 보험료율을 세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고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며, '자동조정장치'는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두 안 모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발표된 정부안을 놓고 여당은 '지속 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라며 해당 안을 토대로 논의를 개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겨냥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고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5일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겨냥해 "연금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수급액은 깎겠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형평을 강조했지만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의원들은 같은 날 "정부가 큰 위험부담을 안고도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며 "민주당은 흠집내기를 그만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연금개혁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고 반발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