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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분기 GDP성장률 G20 국가들 중 '꼴찌'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G20 평균과 같은 +0.7%(직전분기 대비)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0.2%로 역성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0.5%에도 한참 못 미쳤다. OECD는 최근 홈페이지에 G20 협의체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게시하고, "한국과 독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G20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각각 0.2%, 0.1% 역성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반해 "일본 경제는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며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또 "미국은 2분기(0.7%) 성장률이 1분기(+0.4%)보다도 확대됐다"며 "미국, 중국(+0.7%), 인도(+1.3%) 등이 G20 국가들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에서 경제규모 5위권인 나라들이 회원국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경제규모 20위권에 드는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각 +1.4%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1.2%), 영국(+0.6%), 캐나다(+0.5%), 남아공(+0.4%) 순으로 높았다. OECD는 G20 협의체 평균(+0.7%) 및 OECD 회원국 평균(+0.5%)도 각국 비교에서 함께 제시했다. 또 멕시코와 유로존 평균, 프랑스, 유럽연합(EU) 평균, 이탈리아, 호주는 각각 0.2%씩, 튀르키예는 0.1% 성장했다. 한편, G20 중 아르헨티나와 러시아의 2분기 GDP 수치는 비교에서 제외됐다. OECD는 올해 2분기 G20 경제가 1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했다. 다만, 1분기(지난해 4분기 대비 +0.8%)에 비해선 소폭 둔화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 국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이 살아났으나 내수 부진 탓에 경제성장률이 억제되는 형국이라고 본 것이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지난 1분기의 이른바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가 2분기 성장세를 막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는 3분기 들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3분기가 마무리되는 이달 추석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민생선물세트 등을 기획한 바 있다. 또 추석연휴 기간 국내선 공항주차장 무료 등을 민간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내걸었다.

2024-09-18 15:44: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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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금리인하 유력…비트코인 상승 준비 완료?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인하가 유력한 가운데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6만달러를 회복하면서 하루 사이 약 6%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6일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골프장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5만7000달러까지 하락했다. 트럼프 대선 후보는 친(親) 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준 만큼 비트코인은 '트럼프 자산'으로도 분류된다. 하지만 2차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후 1차 암살시도와는 다르게 '트럼프 트레이드(거래)'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즉, 트럼프 대선 후보 2차 암살 시도가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로 전환된 것이다. 하락세가 지속될 것 같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관건은 금리인하 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0.50%p 인하 확률을 65%, 0.25%p 인하 확률을 35%로 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고용지표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빅컷 확률은 한 달 전에는 25%,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34%였다. 연준 2인자라고 불리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 6일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악화하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데이터가 대폭 인하 필요를 시사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빅컷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시장보다 금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주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낮추면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비트코인, 금, 은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라며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성을 바꾸고 금리를 낮추기 전에 투자자들이 금, 은, 비트코인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FOMC는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한국 시간으로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오전 3시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9-18 14:57: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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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추석연휴 홍콩 찾아 韓국채 투자유치 행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이 지난 추석연휴에 홍콩 소재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다. 국채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을 비롯해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16~17일 이틀간 홍콩을 찾아 주요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등을 만나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블룸버그 아시아 대표 면담과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건전성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 물가흐름 등 한국 국채시장의 장점 등을 알렸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투자 기반도 새롭게 구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 폐지 ▲국채통합계좌 개통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국채시장 접근성 개선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제도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이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홍콩 현지 딜링룸을 방문해 거래 과정을 직접 둘러봤다. 또 한국 정부에 RFI로 등록했거나 등록을 추진 중인 주요 글로벌 은행 홍콩지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의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보고 및 거래절차 등 외국 금융기관들이 한국 시장 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던 부분을 국제 기준에 맞춰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개방 이후 야간시간대 거래·결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예년 동 기간에 비해서도 외환시장 거래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이어 유로클리어 아시아대표와 오찬 면담을 갖고, 외국인 국채투자 활성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국채통합계좌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9-18 14:45: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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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 방글라데시와 신종 동물질병 공동 대응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방글라데시와 동물질병 연구 분야 협력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양측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발생하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유입을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이날 방글라데시 축수산부와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 2020년 2월 체결한 MOU를 연장한 것이다. 협약은 구제역 감염 유행 지역 중 '풀(Pool) 2' 지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의 구제역 등 동물 질병 최근 발생을 파악하는 동시에,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럼피스킨병(LSD)와 가성우역 등 신종 질병이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 분야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학술정보 상호 이용·교환 등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글라데시, 인도 등 남부아시아 지역의 구제역 유행 및 변종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사전에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4-09-18 13:26: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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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두 달 만에 108만명 방문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과 고용·복지·채무조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자수가 출시된 지 2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통해 민간 및 정책대출을 추천 받은 건수는 총 33만건으로 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저신용자가 사용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출시한 '서민금융 잇다' 앱 이용자수는 8월 말 기준 107만915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추천받은 건수는 총 33만2072건이다. 이 가운데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건수는 1만6922건으로 기존 서민금융진흥원 앱보다 55.3% 늘었다.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찾아준 건수도 1만6856건으로 같은 기간 87.3% 증가했다 비대면 복합상담 이용건수는 99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고용연계는 5980건, 채무조정 연계는 3332건, 복지연계는 628건이다. 같은기간 대면 복합상담 건수는 1만5743건으로 절반가량이 비대면 복합상담을 이용했다. 앱 이용자수는 남성이 59.6%로 많았으며, 20~30대가 61.5%를 차지했다.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자의 이용비율은 47.2%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대출용도는 생활자금 목적이 76.3%였으며, 대출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하(66.9%)가 대다수였다. 금융위는 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80개인 연계상품을 100개로 확대한다. 비대면 복합상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범위를 생계·의료급여에서 복지멤버십, 마음투자 지원사업까지 늘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방안과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민금융 잇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편리한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8 13:19: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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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떨어지기 전 '막차'…추석 용돈·상여금 예적금 상품은?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고금리 기조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란 관측에 '지금이 금리 고점'이라고 판단한 금융소비자의 저축 막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정기예금 잔액은 925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증가한 정기예금 잔액은 약 76조원으로 이 중 절반 가량이 5월 이후 발생했다. 정기적금 잔액은 36조원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더니 4월부터 매월 1조원씩 증가하고 있다. 정기예·적금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앞으로 예·적금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소비자들이 미리 돈을 '묶어둔' 영향이 컸다. 은행들이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추가 특판 상품이나 단기 상품 등을 제공한 점도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전북은행은 (레벨업 실세)특판 예금을 2000억원 한도로 지난 3일부터 판매했다. (레벨업 실세) 특판예금은 4개월, 6개월 만기상품으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월 1건 이상일 경우 각각 최고 3.45%,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농협은행은 NH든든밥심예금을 통해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NH든든밥심예금의 기간은 1년으로, 100만원 이상 예치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3%로 아침밥 먹기에 동참하면 0.5%포인트(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특판 상품을 제외하고 이날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수협은행의 '헤이(Hey) 정기예금'이다. 헤이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연 3.42%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은 연 3.38%,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은 연 3.37%,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은 연 3.35%를 제공한다. 정기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제주은행의 'MZ플랜적금'으로 연 3.8%의 금리를 제공한다. MZ플랜적금은 만 3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고, 적금 가입 후 매월 1회 이상 꾸준히 납입할 경우 0.5%p, 목표금액 달성 시 0.5%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 39세 이상이라면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을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코드K자유작금의 금리는 연 3.8%로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제주은행의 MZ플랜적금과 금리가 같다. BNK경남은행의 BNK더조은자유적금은 연 3.75%, 우리은행의 WON적금은 연 3.7%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18 13:14: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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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아난다는데…명절 대목·임시공휴일 내수 불 지피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을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하반기 경기의 향방은 장기 침체한 내수를 얼마나 살리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출 호조에 따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과 안정된 물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다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 가계부채비율과 금리 인하 시기는 변수다. 17일 정부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회복세를 확신한 지표들로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 전망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꼽을 수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4~2.6%로 전망한다. 이는 세계은행(WB)이 지난 6월 전망한 세계 성장률 2.6%와 유사한 수준이다. WB 기준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2.5%), 유로존(0.7%), 일본(0.7%) 등의 성장률 전망치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월 전망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3.3%, 우리나라를 2.5%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미국 2.6%, 유로존 0.9%, 일본 0.7%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5%로, 한국은행은 2.4%로 관측하고 있다. 2% 중후반 성장률 전망에는 10개월째 플러스를 기록 중인 수출 실적이 주요한 지표로 작용했다. 더불어 지난달 2.0%까지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세도 한몫했다. 지난달 물가는 2021년 3월 1.9%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거시 경제의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높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구의 소비 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한은은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42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부진한 내수 역시 걱정거리다. 내수는 수출 강세와 엇박자를 내며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수 경기를 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른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7만t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과 민생선물세트 공급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차 2일을 사용하면 최장 9일 쉴 수 있게 해 내수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비진작책이 근본적인 효과를 내기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가 안정을 잡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세, 가계부채비율의 증가세 전환 우려가 부정적 요인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마이크로한 정책을 많이 해봐야 (내수 진작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를 잡고 빨리 금리를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서 빨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국민 경기 체감이 따로 돌아가고 있다. 소비 활성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할인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 추석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내수) 경기가 좋아져야 성장률 2.4~2.5% 전망치도 달성할 수 있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중장기적인 내수 활성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7 16:00: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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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후 연금개혁 논쟁 본격화

여야는 추석 연휴 이후 정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연금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정부는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어디서 어떻게 논의할지 논의 구조를 두고 탐색전을 겸한 주도권 공방을 벌여왔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1대 국회처럼 여야 동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을 합쳐 13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았다.그러나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민주당이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부정적이라고 비판한다. 논의 구조에 대한 탐색전이 끝나면 연금개혁 방향을 둘러싼 본경기가 시작될 전망이다.정부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이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파르게 인상되도록 세대별로 차등을 뒀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자 수 등과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대 목표를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 정기국회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재정안정성 확보에 치우쳐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기준으로 자체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조속히 꾸려 연금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정책 간담회 직후 "(연금개혁은)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당정이) 합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문제들을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모수개혁부터 확실히 논의를 완료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부가 구조개혁 일환으로 내놓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의심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2030년 신규 수급자는 생애총급여의 16.8%가 삭감된다는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다. 아울러 '세대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청년과 중장년세대 갈라치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연금조차 국민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튼튼한 국민연금'을 위해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에 대해 "정부가 안을 가져오면 그 안에 일치하는 가장 정확하게 논의하는 구조를 짜겠다"고 했다.

2024-09-17 15:58:5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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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의 둔갑이 1/3 이상...2위 미국산 등 농축산물 '거짓 원산지' 실태

원산지별로 중국산 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개년간(2018년 1월~2024월 7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중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거짓표시 및 미표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거짓표시의 경우, 2018년 이래로 발생한 위반사례 1만4588건 가운데 중국산이 5479건으로 38%를 차지했다. 중국산을 국내산 또는 다른 국가산으로 바꿔 표기한 경우다. 그 다음은 미국산(2095건·14%)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였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과 미국산의 둔갑이다. 원산지 미표시 역시 위반사례 1만2294건 중 중국산이 3056건(25%)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 거짓표시는 배추김치가 4274건(29%)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돼지고기(3475 건·24%), 소고기(1499건·10%) 순이었다. 미표시는 돼지고기가 2271건(19%)으로 1위, 소고기(1451건·12%)가 2위, 배추김치(996건·8%)가 3위였다. 송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7 13:24:3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