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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겨울이사 채비...지방선거 앞 '농식품부 세종잔류 논란' 부상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가 떠난 자리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기획예산처가 둥지를 틀 예정이다. 이같이 부처 사무실 이사 준비가 한창인 와중에, 농림축산식품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해 관심을 끈다.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다. 지난 9월7일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및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해수부는 내년 초 또는 올해 말 부산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시한이 2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 새 청사로 쓰일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은 리모델링 공사가 바삐 진행 중이다. 해수부는 10여 년간 정부세종청사 5동 건물에 입주해 있었다. 농식품부와 같은 건물을 나눠 써 왔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비울 예정이다. 빈자리엔 기재부에서 갈라져 나올 예산처가 들어서게 된다. 예산처 출범은 내년 1월2일로 예정돼 있다. 그간 예산 업무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담당했는데, 사무실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해 있는 중앙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해수부의 세종시대 중단을 비롯해 기재부의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이원화는 이미 공표돼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우스갯소리로만 나돌던 '농식품부 이전설'이 호남 지역에서 공론화될 태세다. 그간 '왜 농식품부는 잔류인가'라며 산하기관들이 자리한 나주로 내려가는 게 맞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하순 '농업회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식품부 청사의 전남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공무원교육원 등 농정 핵심기관들이 집적돼 있음에도, 정책 사령탑인 농식품부는 여전히 세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연말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7곳을 대상으로 이전 관련한 의향을 물을 계획이다. 이어 내년 1분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문제는 선거다. 다음 지방선거가 내년 2분기에 실시된다. 지방 이전 범주가 정부부처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이른바 '5극3특'이라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5극3특이란 수도권 일극체제를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3곳 체제로 바꿔 지방균형발전을 꾀하는 게 골자다.

2025-11-03 16:21: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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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세에, 자동차 수출 반등 기대… 연 수출 7000억달러 가시권

한미 관세협상 타결·반도체 호황·연말 성수기 겹호재 11~12월 1206억달러 수출시, 연간 7000억달러 돌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정부가 연초 제시한 연간 7000억달러 수출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반도체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수출 회복 기대감이 커진데다, 연말 성수기 수출 증가 효과가 겹치며 역대 최대 수출 달성에 청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595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은 29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79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660억7000만달러)보다 2.3%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이 유력하다. 산술적으로 남은 11~12월 두 달간 1206억5000만달러를 추가하면 7000억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10월의 일평균 수출이 11월(596억달러), 12월(655억6000만달러)에도 이어지면 총 1251억6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11월과 12월 수출액은 각각 563억5000만달러, 613억8000만달러였으며,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0~40% 증가한 반면, 자동차 수출은 5~13% 수준 감소했었다. 2024년 연간 수출액은 6838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8.2% 증가했었다. 올해 수출 증가를 견인한 반도체의 경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연말은 글로벌 IT 수요가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다.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며, 6월 150억달러, 7월 147억달러, 8월 151억달러, 9월 166억달러, 10월 157억달러 등 최근 5개월간 150억달러 안팎의 수출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2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0월 들어 주춤했으나 회복 가능성이 높다. 10월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향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로, 10월엔 15억7000만달러(-35.6%)까지 급감했다. 미국의 25% 고율 관세 여파로 현지 재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될 예정이며, 대미 자동차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11월 중 관세 인하가 실현될 경우 연말 반등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하 효과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등 수출 다변화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이 점진적 회복세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역대 최고 기록 경신은 가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산업부 관계자는 "AI 서버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고,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가 더해지면 수출 증가 폭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11~12월은 글로벌 전기·자동차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 성수기로, 산술적으로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11-03 16:1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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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 선박 밸브·열교환기, 한국이 기준 만든다"…국표원, 국제표준 2종 제안

"국제표준 선점으로 조선 경쟁력 강화"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조선 산업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을 선점해 차세대 조선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ISO/TC 8/SC 3) 회의에서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의 시험 절차 등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미국, 노르웨이 등 주요 조선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친환경 연료 선박용 기자재의 표준화 방향을 논의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지난해 7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100% 감축을 결의한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그중에서도 암모니아(NH₃)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독성·부식성 등 안전 이슈로 인해 밸브, 배관, 열교환기 등 기자재의 성능 검증 기준이 미비한 상태다. 국표원은 이러한 시장 공백을 기회로 삼아 암모니아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이번에 제안하는 2건의 표준은 각각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 시험절차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열교환기 시험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암모니아 연료 선박은 상용화 초기 단계로, 각국 기업이 시험·인증 방식의 표준화를 놓고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안이 채택되면 국내 기자재 기업들이 설계·시험 과정에서 국제인증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가 미래 선박 핵심 기술 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해 조선산업과 기자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6:0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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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율 저조…반토막 채무탕감?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대출의 절반이상이 대부업권에 쏠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를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일부 감면,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도약기금 대상인 무담보채무는 총 12조8603억원으로 대부업(6조7291억원)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은행(1조2301억원), 카드(1조919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050억원) 순이다. 장기채무자의 절반이상이 대부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반토막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업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의 채권매입가율은 29.9% 였지만 새도약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을 5%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로 채권을 넘길 바엔 폐업을 하는편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인허가 심사시 우대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뒤 이달까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으로,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1곳 뿐이다. 30개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혜택보다, 매입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수대부업자도 대다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1-03 14:5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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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가상자산 선진화' 초읽기…주요 쟁점은?

정부와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확립 등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서두르면서 주요한 입법 쟁점에도 관심이 모인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요건에 대한 견해차가 지속되는 한편,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서두르면서 '날림 입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총 8건이다. 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4건을 발의했다. 4개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기본법, 나머지 4건은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와 발행요건을 규율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에는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 정부도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제시하고,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상품의 규제를 명확히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목표는 올해 말이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마련했고, 미국도 지난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확립했다. 일본과 홍콩도 올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부재해 규제의 불확실성이 시장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도 사후 규제로 가상자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던 만큼, 구체적인 규제안 없이는 관련 업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국제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발행 시 통화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은행 중심의 신중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중심의 발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법안 간에도 발행 주체의 자체적 이자지급 허용 여부, 발행을 위한 자본금·담보 요건, 발행 허용 업종 등에서 이견이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일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 반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앞당긴다면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정부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올해 국회 정기회의는 오는 12월 9일 폐회 예정으로, 금융위가 입법 초안을 당초 예정대로 국회에 전달하더라도 국회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맞는 규율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사후 규제 가능성 등을 최소화한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3 14:50:3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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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온라인쇼핑거래액 역대 최대...자동차·자동차용품 구매 급증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 거래액이 전년대비 136% 급증하며 전체 거래 증가를 견인했다. 이는 수입전기차 신차종 출시, 중고차거래 확대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2025년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9조2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63조5460억 원) 대비 9.0%(5조7339억 원) 늘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7년 1분기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9.0%) 역시 지난해 2분기(9.8%)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고치다. 상품군별로는 3분기 기준으로 상품군별로는 가방(-9.4%)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1%), 음·식료품(12.0%), 음식서비스(8.4%) 등에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1조5121억 원으로 2.2% 늘면서 약 1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입 전기자동차 인도량 증가와 중고차 온라인 구매 확산이 맞물리며 자동차 관련 거래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쿠폰서비스는 지난해 7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3분기 티메프 사태 여파로 거래가 위축됐던 기저 효과가 해소되면서 올해 들어 반등세가 본격화됐다"며 "특히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이 상승 전환한 것은 티메프 사태 영향에서는 벗어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3분기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54조631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0.0%(4조8954억 원) 증가했다. 음·식료품(18.3%), 농축수산물(2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6943억원(7.8%), 해외 직접구매액은 2조1224억원(9.2%)으로 모두 증가했다. 직판은 미국(28.1%)·일본(16.0%)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주요 품목은 화장품(5.4%), 음식료품(50.6%), 음반·비디오·악기(14.0%) 등으로 나타났다.

2025-11-03 14:4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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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정부·기업 한 팀 돼 내수경제 살릴 것"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방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홍보 나서 튀르키예 출신 유튜버 '프나르'와 깜짝 만남… K-푸드 홍보영상 출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 서울역 롯데마트 제타플렉스를 찾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홍보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비전으로 내걸고 관계부처와 업계가 진행 중인 전국 단위 쇼핑축제의 일환이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서울역점은 공항과 관광지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푸드, 뷰티, 패션 등의 성지로 꼽힌다. 김 장관은 외국인 특화존에서 한국 과자와 김, 라면 등 K-푸드 제품 인기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튀르키예 출신 유튜버 '프나르(Pınar)'의 홍보 영상 촬영에 깜짝 출연해 K-푸드의 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으뜸효율 가전제품 할인행사가 진행 중인 가전매장(하이마트)을 방문한 김 장관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의 판촉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10년을 달려온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로 한 단계 도약했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내수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산업부(코리아세일페스타)를 비롯해 중기부(동행축제), 문체부(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행안부(지역사랑상품권), 농림부(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해수부(수산물 할인판매), 관세청(코리아 듀티 페스타) 등 7개 부처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3만여 개 기업이 참여해 △소상공인·전통시장 할인전 △가전·자동차·패션·숙박 등 대형 할인행사 △숙박·여행·문화이벤트 △외국인 관광객 특별행사 등을 연계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부와 가전업계는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정부 보조 10%(최대 30만원)에 제조사 추가 할인(최대 30만원 상당)을 더해 최대 6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LG전자(~11월30일), 위닉스·신일전자(~11월16일), 쿠첸(~11월9일) 등 주요 제조사가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업체별 세부 할인계획은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9일까지 이어지며, 산업부는 유통·가전·자동차 업계와 협력해 전국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3 14:3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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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기후변화 시대 재난대응 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제방 붕괴 우려 상황을 가정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이 훈련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강우·풍수해 등에 대비해 현장 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업을 점검하고 대응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농식품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공사는 현장 조치를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전북 김제 청도저수지에서 실시된 훈련은 재난 상황을 가정했다. 폭우와 산사태가 동시에 발생해 저수지 방류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저수지 월류와 '사면 슬라이딩'이 발생한 복합 상황이다. 사면 슬라이딩이란 저수지 주변의 흙이나 암반 경사면이 불안정해져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상상황 발생 직후 공사는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민 대피, 수위 조절, 응급 복구 등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산사태로 도로가 막힌 구간은 굴삭기를 투입해 토사를 제거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훼손된 전신주를 복구하는 등 초동 조치를 병행했다. 또 드론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며 사이펀 배수를 통해 저수지 수위를 낮추고 제방 슬라이딩 지점에는 방수포와 마대를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 활동을 전개해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아울러 김제시, 김제경찰서에 주민대피와 교통 통제를 요청해 하류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했다. 이 훈련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영산강홍수통제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등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100여 명이 참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는 지금,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훈련에서 확인한 보완사항을 현장에 반영해,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와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3 14:22: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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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특성화농업지구' 신설...특화작물·친환경농산물 집중 관리

기존의 7개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 농업지구에서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인접 산업·축산 지구와 연계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3 14:07: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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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2500억 펀드 조성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 집중투자하는 25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기금의 기존 공급망안정화 펀드 대비 출자비율을 40%까지 상향해 기금이 1000억원을 출자하고 공공·민간 자금을 추가 모집하여 총 2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핵심광물 분야 및 핵심광물·에너지 관련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 수은에 귀속되는 수익의 일부를 운용사에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투자 유인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으로 조성된 펀드는 생산·가공·수송·저장 등 핵심광물·에너지 분야 밸류체인(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단계별 사업에 투자되어, 핵심 기간산업 기초소재 확보와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제련,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재자원화뿐만 아니라 자원의 운송과 저장에 필요한 ▲항공·해운 운송서비스 및 물류사업까지 투자 대상에 포함하여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03 11:11: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