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신문 11월 5일자 한줄 뉴스

<산업부> ▲두개로 나눠졌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플랫폼이 '기업마당'으로 합쳐진다.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했던 서류가 평균 9개에서 4.4개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지원사업 신청시 인공지능(AI)이 적합한 사업을 손쉽게 찾아준다. 브로커 등의 불법 개입도 효과적으로 적발한다.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배럴당 4~5달러)을 크게 웃도는 13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정유사들이 준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업계는 이번 회복세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친환경 연료·배터리 중심의 체질 전환을 가속화할 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 삼성SDI가 미국 테슬라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급 규모는 3년에 걸쳐 3조원 이상으로 거론되며 성사될 경우 글로벌 ESS 시장 내 입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업계 양강 구도를 이루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시리즈에 AI 기능을 강화하는 데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AI 기능을 중심으로 성능과 효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플은 AI비서 '시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국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금융지주는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금융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4%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증권부문 실적증가가 두드러졌다. ▲iM뱅크의 차기 은행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뱅크가 지난해 5월 시중은행 전환 이후 적극적인 영업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전략의 지속성을 위해 외부 후보군보다는 iM뱅크와 iM금융지주의 주요 경영진이 차기 행장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거래 루틴이 바뀐다.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 주식 주간거래(데이마켓)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8개 주요 증권사는 4일부터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서머타임 미적용 기준) 미국 주식 거래를 추가로 할 수 있게됐다. ▲코스피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자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의 총 인구가 약 5000만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약 2개의 주식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가 4일 서유석 현 회장의 후임을 뽑는 차기 협회장 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사와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 등 2명이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2%대 급락 마감했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정책사회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 10월 물가가 크게 뛰자 정부가 대규모의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장 담그기를 앞둔 시점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조처다. 이달 김장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코엑스가 공동 개최한 '2025 푸드위크 코리아'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4일 aT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11월1일 기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올해 푸드위크에는 42개국 95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5만6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1979년 준공 이후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6개 시범사업지 중 첫 개발 사례다. ▲수험생들은 오는 13일 실시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2일 예비소집에는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장 위치와 선택과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 진학사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국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학원·컨설팅 등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학생의 참여율은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6배 높았으며,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성적별 격차'도 뚜렷했다. <정치 한줄뉴스>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AI 신사업이 양사의 차기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클라우드를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파트너로 낙점한 배경에는, 회사의 풀스택 AIDC·AI 플랫폼 기술 역량과 실전 운영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유통&라이프부> ▲홈플러스 인수전에 2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공대위와 정치권이 기자회견을 열고 'MBK 먹튀 시나리오'라며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새벽배송 제한 검토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새벽배송은 신선식품 유통의 핵심 판매 채널로 자리 잡았으나, 배송 제한 시 물류비 상승과 폐기율 증가가 불가피해 기업들은 상온·레토르트 제품 비중을 늘리는 등 상품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나설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10개월 만에 누적 수주 5조 5193억원을 달성하며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수주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17개 글로벌 빅파마와 파트너십을 맺은 결과로, 회사는 2032년까지 총 132만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 '초격차'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5-11-05 06:00:12 이현진 기자

금융위, 여전사·대부업에도 비대면대출 본인확인 의무 확대

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 대출 이용시에도 본인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사칭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에 해당하는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혹은 영상통화 등으로 한정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제도'도 금년 중 도입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4 17:02:35 안승진 기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대출금리 산정에 KOFR 활용 적극 검토"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대출 금리 산정 시 무위험 지표인 '한국형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컨퍼런스 '단기 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출 상품에 적용되는 대출 지표 금리는 금융소비자의 상환 부담과 직접 연관된다. 금융소비자 이익과 시장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담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금융거래 지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사용된다. CD금리는 호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담합 조작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시장의 안정적인 지표 금리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21년 국채·통화안정증권 등을 담보로 하는 KOFR이 출범했다. 권 부위원장은 "호가 기반의 CD금리는 2012년 조작사태로 문제가 됐던 리보(LIBOR)와 유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CD금리는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그 사용비중을 점차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시장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KOFR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정비됐고,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에서는 KOFR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표금리 개혁 작업을 일관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부위원장은 "지표금리 개혁 작업은 지표금리의 신뢰도를 신속하게 높이면서 시장이 받는 충격은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우선, KOFR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파생상품시장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KOFR 활용을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출시장에서도 KOFR가 사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금융권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KOFR 확산 정도와 연계해 CD금리를 시장의 신뢰도가 높은 지표금리로 대체하는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위원장은 "내재되어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관행에 안주하면, 이는 결국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표금리 개혁작업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리스크 있는 지표금리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결국 시장참가자들의 몫"이라며 "지표금리의 신뢰, 더 나아가 금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은 정부만이 아닌 금융인 여러분 모두의 책무임을 강조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4 17:01:33 안승진 기자

aT,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박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aT는 그간 식품산업과 푸드테크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벤처 연구팀을 위해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그리고 식품외식·푸드테크 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성과공유대회는 기술사업화 교육에 참여한 연구팀들이 각자의 사업화 모델 개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참가자 간 활발한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지난 30일 서울에서 열린 상과공유대회에는 총 8개 교육기관에서 선발된 16개 팀이 참가해, 기술화와 사업화 두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분야별 대상은 그린그로우팀(한국농수산대)의 균사체배양 최적화시스템 활용 포장재 양산(기술화 분야)과 리프랩팀(한양대)의 무알콜티스파클링 와인(사업화 분야)이 분야별 대상을 수상했다. 두 팀은 각각 독창성과 실용성을 갖춘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화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린그로우팀은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향후 이 기술을 상용화하여 포장재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성과공유대회는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의 무한한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외식·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이 식품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주도할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4 16:58:01 김연세 기자

지난달 물가상승 15개월새 최고...정부, 이달 김장철 500억 푼다

지난 10월 물가가 크게 뛰자 정부가 대규모의 농산물 할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장 담그기를 앞둔 시점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조처다. 이달 김장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고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국가데이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1년3개월 만에 최고인 2.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축수산품·가공식품과 석유류 가격 등이 상승 폭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후반~2%대 초반에 머물렀으나 10월에 처음 2%대 중반으로 뛰었다. 연말로 접어드는 4분기 물가에 비상이 걸린 것. 직전 3분기만 해도 7월 2.1%, 8월 1.7%, 9월 2.1% 등 안정된 추이를 보여 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배추·무 등 정부 비축물량 4만7000톤(t)과 고추·마늘·양파·소금 등 5000t을 집중 방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장철 할인행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농축산물 300억·수산물 200억)을 투입한다. 농축산물의 경우, 12월 초까지 5주간 진행되는 김장철 할인행사에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정부가 20%, 업체가 20% 할인한다. 소비자 1인당 주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수산물은 대형마트에서 이달 12~30일 기간 열리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에서 최대 50% 싸게 판매한다.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는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품목별 가격 및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에도 나선다. 필요시엔 추가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률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유통경로를 간소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품목을 기존 60종에서 134종으로 100% 이상 확대한다. 오는 2028년까지 강원(연어), 경북 포항(연어), 전남 신안(새우), 제주(넙치), 충남 당진(바다송어) 등 5곳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3.1% 올랐다. 또 석유류가 4.8% 뛰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재부의 임혜영 물가정책과장은 "물가가 상승한 건 10월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와 농산물 가격이 오른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초장기인 7일 연휴여서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10월 숙박·여행 등의 서비스 부문 물가는 3.6% 오르며 상승 폭이 전달인 9월(2.6%)보다 1.0%포인트(p) 확대됐다. 임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이 서비스 부문 물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 "본인 주소지에서만 사용 가능한 소비쿠폰과 (외식 제외) 서비스 가격의 상승은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4 16:08:54 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손잡고 여성벤처 육성 나선다

"사업화·기술지원·신사업 창출 등 전방위 지원" 한국서부발전이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손잡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벤처 창업·성장 및 동반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실현'에 발맞춰, 여성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여성벤처·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동반상생 프로그램 발굴 및 ESG 역량 강화 ▲에너지 기술혁신 및 신사업 창출 ▲여성벤처 생태계 활성화 등에 협력한다. 서부발전은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여성벤처의 안착을 돕기 위해 사업비 지원, 실증장소 제공, 사업화 연계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또 발전 관련 정보와 미활용 특허, 협력기관 네트워크 등 보유 자원을 개방해 혁신기술 공동 R&D와 발전 빅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신사업 창출에도 나선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여성벤처기업은 잠재력은 높지만 자금·판로·네트워크 부족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국가 벤처산업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4 15:53:09 한용수 기자

남부발전, 통영시 ‘굴패각 재활용’ 맞손… "버려지던 굴껍데기, 석회석 대체제로 재탄생"

미세먼지·탄소 줄이는 순환경제 모델 가동 버려지던 굴패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제로 재활용한다. 한국남부발전이 굴패각 처리가 골칫거리였던 통영시와 손잡고 환경문제 해결과 탄소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1석3조' 순환경제 모델을 본격 가동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와 '굴패각의 석회석 대체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영시의 고질적 환경문제였던 굴패각 처리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발전소에서는 배출가스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한 석회석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채굴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발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남부발전은 어촌지역에서 다량 발생하지만 재활용이 어려웠던 굴패각을 대체 자원으로 눈여겨봤다. 지난해부터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굴패각을 미세먼지 저감용 첨가제로 활용하는 현장 실증을 진행한 결과, 석회석과 동등한 성능을 확인했다. 이번 협력은 국내외 발전사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도로, 해양 폐기물로 분류돼 방치되던 굴패각을 발전 연료공정의 순환자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부발전은 향후 굴패각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경제성 분석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통영시는 수거·정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균일한 품질의 굴패각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배출 감축은 물론, 굴패각 정제 과정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굴패각 재활용은 단순한 미세먼지 저감제 대체를 넘어 남부발전의 혁신적 환경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4 15:45:04 한용수 기자

무보, ‘수출성장 플래닛’ 23개 신규 회원사 선발

수출금융 100억·보험료 90% 할인…중소·중견 수출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회원사 23곳을 새로 선발했다. 무보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금융·비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성장 플래닛은 무보가 지난해 7월 출범시킨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육성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수출 규모와 성장단계에 따라 △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이머징스타) △3000만달러 이하(라이징스타) △3000만달러 이상(샤이닝스타) 등 세 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회원사는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 최대 100억원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30건 무료 제공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수출자금 지원 시에는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3년간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연대보증 입보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부여해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뒷받침한다. 무보는 앞서 지난해 41개사를 첫 대상자로 선정하고 총 1조원 상당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라이징스타 신규 회원사로 선정된 씨제이케이 김상욱 대표는 "수출성장 플래닛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차게 활용해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 확장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수출성장 플래닛이 대한민국 수출 생태계의 성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보는 앞으로도 무역과 해외투자 파트너로서 회원사의 글로벌 진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4 15:19:19 한용수 기자

신고에 의존하던 '기술탈취', 선제 감시·직권조사 체계로 전환…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문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업종별 감시관 12명 위촉, 익명제보 핫라인 신설 피해기업 융자·소송지원 위한 기금 마련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은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 현장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포착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게 된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에도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감시관은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탈취 혐의를 제고하고 제보 내용은 곧바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또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실명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기술탈취 조사 및 제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45건의 기술탈취 사건을 제재하고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빈발업종별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감시관 제보를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술탈취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리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가해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소송지원·피해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인금지청구제'(하도급법 개정)를 통해 피해기업은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기술탈취 행위 중단이나 금형·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기술탈취 예방-적발-구제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4 15:00:28 한용수 기자

한전, ‘BIXPO 2025’ 개최… 에너지·AI 융복합 신기술 총집결

166개 기업·기관 참가…AI·로봇·친환경 기술 선보여 50여개 지역 유망기업 일자리 박람회… 스타트업 IR·R&D 컨퍼런스 등 이어져 한국전력공사가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 최대 전력·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 2025)'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기술·산업·지역·세계가 하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에너지 혁신의 장으로 꾸려진다. 5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사로 나서,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새로운 글로벌 접근방향을 제시한다. 국내외 전력사 CEO, 주한 대사, 대학총장 등 약 700여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 진행되는 '신기술 언팩(Un-packed)' 세션에서는 에너지와 융복합 분야의 혁신 기술이 최초로 공개된다. 인공지능(AI) 추론 반도체 기업 리벨리온(Rebellions)과 수소연료전지 선박 개발사 빈센(Vinssen)이 대표 주자로 나선다. 올해 BIXPO에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 대학, 지자체가 참여해 ▲KEPCO관 ▲지역특화산업관 ▲글로벌 리더관 ▲딥테크 스타트업 특별관 등을 운영한다. 대기업관에는 LS그룹, 포스코,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관에서는 에너지산업 전 밸류체인을 망라한 AI·로봇·친환경 융복합 기술이 공개된다. KEPCO관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을 선보이고, 지역특화산업관은 전국 10개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과 혁신 벤처 제품을 전시한다. 글로벌 리더관에는 미국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AI 유니콘 WEKA, 이스라엘의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업 StoreDot을 비롯해 국내외 유니콘 6개사와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3곳이 참가, 미래 에너지 신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밖에 전시장 내 BIXPO 광장에서는 초격차 스타트업 IR, 나의 성공 스토리 등 프로그램이 마련돼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와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고, 41개 전문 컨퍼런스, 에너지 리더스 서밋, 한전의 연구개발 비전을 담은 KEPCO R&D 컨퍼런스 등이 이어진다. 공기업 최초로 열리는 'TEDx KEPCO'에서는 AI·인문·기후 분야 등 6개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 인간관계, 사회 불균형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이 제시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유망기업 50여 곳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올해 BIXPO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 신기술과 지역, 사람을 잇는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켜 'K-에너지 허브'로서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04 14:5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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