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원 감소 등 1~9월 국세, 전년대비 11조3000억 덜 걷혀
올해 1~9월 누적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3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대비 17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1조3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들의 2023년도 실적이 저조했던 탓에 납부 실적이 크게 줄면서 법인세수만 무려 17조4000억 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으로 줄고, 세율이 인하되면서 1조 원가량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이 줄어 3000억 원 빠졌다. 이에 반해, 소득세는 4000억원 늘었다. 고금리 기조 속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수 증가, 임금상승에 힘입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감소했다. 9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9.5%로 지난해(77.5%) 대비 8.0%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예상한 세입 예산 중 3분기 말까지 70%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9월만 봐도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는데, 부가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9월 부가세는 전년동월대비 1조4000억 원 쪼그라들었다. 9월 법인세는 9조 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 원 덜 걷혔다.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3000억 원, 관세는 2000억원 각각 줄었고, 상속·증여세는 2000억 원 늘었다. 그외 세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간예납 신고분을 8~9월 분납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에서 법인세가 납부되고 있다고 봤다. 또 "3분기 GDP 중 수출이 감소한 건 올해 대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며 "11월 중순에 3분기 상장기업 실적이 나오면 올해 기업 실적 전체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