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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력 기억력 향상된다'는 바디프랜드… "객관적 근거 없어"

바디프랜드가 자사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표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9월까지 사용된 안마의자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까지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또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와 이번 사건 표시를 함께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4:3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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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병 방역 미흡' 농가 보상금 삭감·과태료 부과

올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소 사육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개 시·도 19개 시·군 소재 한우 및 젖소 사육농장에서 총 23건이 발생했다. 럼피스킨이 최근 발생한 소 사육농장 23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 21호 농가에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백신 미접종을 비롯해 소독 미실시, 신발소독조 미설치, 출입기록부 일부 미기재, 차량소독기 미설치, 소독설비 미설치 등이다. 1~23번째 사례 가운데 백신접종 명령 위반이 7건이었다. 또 출입기록부 미기록 9건, 신발소독조 미설치 2건, 차량소독기 미설치1건, 소독설비 미설치 1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별로 살처분을 실시한 개체에 대한 보상금을 최소 5%에서 최대 30%까지 감액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상금 감액과는 별개로, 일부 농가(12호)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2150만원) 부과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추진과 함께 농가 스스로 철저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발생 농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보상금 감액,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모기·침파리 등 흡혈곤충(감염축)이 옮기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증상으로, 피부 또는 점막에 작은 결절이 생긴다. 감염 소는 우유 생산량 급감, 가죽 손상, 송아지 유산, 수소 번식능력 저하 및 상실 등을 보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0 14:0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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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野 3당 "정치적 불확실성 길어지면 경제에 타격"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이 이상 지속되면 우리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프로세스가 명확히 제시되고, 그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면담한 뒤 이같이 말했다. 면담에는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외환시장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 3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환율이 치솟고 외국인 투자자가 증권을 내다 팔아 외환보유고가 4000만달러를 밑돌수 있다는 우려에는 "외환시장과 환율에 관한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크다"며 "한은에서 이같은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외환보유액은 4153억9000만달러로 한달전과 비교해 3억달러 감소했다. 10월부터 두달 연속 감소세다.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경제 타격은) 올 하반기 4분기 경제성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재정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고 총재님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쪽에서도 참석이 어렵다고 해 같이 회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00 이하로 내리막을 걷던 코스피는 내란 혐의 사건 수사로 탄핵 정국의 조기 수습 기대감에 이날 정오 기준 2412.21로 올랐다. 전날과 비교해 52.63포인트(2.22%) 상승했다. 환율은 하락(원화값 상승) 중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10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1427.2원이다. 전장(1430.1원)보다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선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 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에 나선 건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13:30: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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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공정 AI 자율제조에 전문 기업 참여 확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등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프로젝트에 민간 AI 전문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AI 자율제조 네트워킹 데이'를 열고 제조 현장의 AI 전환 프로젝트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이상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특히 AI와 로봇기업들은 회사와 기술을 소개한 후 수요기업들과 1대 1 미팅도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 초까지 'AI 자율제조 전문기업 디렉토리'를 만든다. 이 디렉토리는 산기평 주도로 생기연·전자연·기계연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 산업계가 조사해 작성할 예정이며, AI 솔루션 기업, 로봇 기업, SI기업(시스템 통합) 등 3개 분야별 10개 이내, 총 30개 내의 기업들이 선정된다. 이들 전문기업에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이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연구개발 자금·금융·컨설팅 등을 제공해 AI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DN솔루션즈, 삼표시멘트 등 제조업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향후 선정되는 선도 프로젝트에는 전문기업 참여 여부 등이 평가에 반영되며, AI 전문기업들은 내년부터 1년 기간으로 지원되는 'AI 자율제조 미니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AI 전문기업들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을 제조 기업들이 생산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조에 특화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말한다. 산업부와 생기연·전자연 등 연구기관들은 올해부터 총 100억원을 투입해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2026년부터 제조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제조 기업들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초로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AI 제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산기평은 이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전문 기업들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적용효과 등을 수시로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산업부는 "AI 자율제조는 우리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며 "AI 자율제조의 성공적 확산과 AI 전문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0 11:3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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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 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한국주택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케이뱅크 앱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을 선택,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10 09:48: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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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의료 신시장 공략"

정부가 업계가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바이오의료 신시장 공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7일~9일까지 사흘간 중국 창춘에서 열린 '중국(창춘) 국제의료건강산업 박람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에는 오스템임플란트(치과 기자재), 다산제약(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세라젬(의료기기), 한국인삼공사(건강기능식품) 등 16개사가 참가했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 현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9000만명으로 매년 약 1000만명 씩 증가하며 전 인구의 21.1%를 차지한다. 노인 요양산업 규모는 2023년 약 1조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16.5% 성장했고, 올해 1월 중국 국무원의 실버경제 육성정책 발표 등이 이어지며 관련 시장은 2027년 약 3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웰니스에 대한 인식 제고로 치과, 재활 의료기기, 항노화 등을 위한 미용시술, 건강관리 등 분야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돼 국내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 의료 분야는 고령 환자 발병률과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20년 이래 매년 15% 이상씩 성장, 2025년 약 383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또 중국산 재활 의료기기가 중저가 시장에만 주로 집중돼 있어 기능성 물리치료용 재활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항노화를 위한 미용 시술 분야도 미백,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위한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톡스 등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고 있고, 면역력 강화와 질병 예방 등 건강관리 목적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인기와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창춘시 정부의 적극적인 실버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600여개가 넘는 중국과 외국의 병원, 제약회사, 기업 등이 참가해 의료기기, 원료의약품, 제약 설비, 스마트 의료제품, 건강기능 식품 등을 전시하며 열띤 현장 상담이 이어졌다. 중국은 한국 의료기기 주요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10대 의료기기 수출국 중 중국 수출 비중은 12%로, 미국(17%)에 이어 두번째다. 수출액도 2019년 약 5억8000만달러에서 지난해 약 6억5000만달러로 증가하며 호조세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대중국 수출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중국 인구의 고령화로 급성장 중인 바이오의료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갖춘 치과, 재활 의료기기, 미용, 건강기능 식품 등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9 16:06: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