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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말 정치상황 예의주시…변동성 심화시 추가 안정조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2일 주식시장은 기관 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그동안의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3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454.48)보다 45.62포인트(1.86%) 오른 2500.10에 마감했지만 밤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영향으로 4일엔 전일 대비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쳤다. 불안한 정치상황에 영향으로 인해 이후 코스피지수는 9일 2360.5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10일부터 소폭 오름세를 지속하며 지난 12일 전 거래일(2442.51)보다 39.61포인트(1.62%) 오른 2482.12에 장을 마감했다. 국채금리(10년물)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는 지난 3일 2.71%에서 4일 2.77%로 급등했지만 이후 2.70%선을 지지대로 삼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2일엔 2.70% 수준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4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2.9원)보다 7.2원 오른 1410.1원을 기록했지만 이후 1437.0원(9일), 1426.9원(10일), 1432.2원(11일), 1431.9원(12일)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다만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3 10:19:4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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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 "연말장사 망쳤다" 소상공인 '피눈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60)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가게 영업을 망쳤다고 울분을 토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송년회 등 단체 회식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박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저녁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면서 "40명, 25명, 16명씩 있던 단체 예약이 취소되고 수시로 있던 예약도 모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근의 다른 가게도 100명 이상씩 단체 예약이 취소됐다며 "코로나보다 힘들다"고 토로했다. 특히 세종시는 공직사회로 이뤄져 있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부에서 식사 약속을 취소하는 공무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인근 상권은 얼어붙은 모양새다.정치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국회의사당 인근 가게도 직격탄을 맞은 건 매한가지다. 국회의사당 옆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저녁 예약만 50프로 이상이 취소되고 난리도 아니"라며 "국회 앞이라서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연말특수가 사라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고 전했다. 관악구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유 회장은 "(어려움을) 저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점심은 30% 이상 손님이 줄었고, 저녁 8시 이후로는 손님이 없다"고 말했다.소공연이 전날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1630명)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중 1000만원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5%에 달했다. 앞서 말한 박씨 역시 단체 예약 취소로 인해 "한 달 매출 중 2000만원 정도가 없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설문에 답한 소상공인 90.1%는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유 회장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전했다. 이에 류필선 소공연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관한 소득공제율 확대, 세제 완화 등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이미 나온 소상공인 관련 지원책마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판매자들에 대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인 오픈 카톡방에서는 "계엄 사태로 인해 티메프 사태가 다 묻힐 것 같다"는 걱정이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냐.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에도 제동이 걸렸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요건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2024-12-13 10:19:1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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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 좌석 수 90% 이상 유지해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방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유불리, 두 회사 재무 상황 등을 연계해 마일리지 제도 통합 승인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구태모 과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6:3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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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는 지구…韓 기후테크 현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은행 최이슬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12일 열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후테크의 혁신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매출이 많은 상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상품의 생산규모는 유지하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후자를 위해선 탄소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후테크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특허가 일부 기업에만 쏠려 있는 등 파급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과 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중국과 함께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상위 4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1년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업은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ICT) ▲재생에너지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1~2021년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 출원의 69.4%가 1·2차전지, 통신장비,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 4차 산업에 집중됐다. 2010년대 중반이후 2차전지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출현의 인용도 저조했다. 2011년부터 2021년 중 국가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중위권에 속했지만 선두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최근 기후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보다 질적성과가 낮았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는 2차전지, 전기차, 정보통신기술,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는 건당 피인용건수와 독창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범용성 및 급진성 지표는 10대 선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들분야가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경쟁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의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과장은 "정책방안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롭게 추진해 기후테크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며 "탄소가격제로 발생하는 세수를 연구개발(R&D) 지원에 활용하면 기업의 반감을 완화해 탄소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16:05: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