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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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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39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3개), 전기찜질기(3개), 전기매트(1개), 전기요(1개) 등이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3개) 등이 있고,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3개) 등이 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전열기 등 겨울용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5:4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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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997년 닮은 위기 가능성 없어...국내외 불확실성은 여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의 한국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12일 공개된 일본 닛케이신문와의 인터뷰에서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기본적인 체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발 계엄 사태 이후 주식·환율의 불안정성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시장이 큰 충격에서 벗어나 지금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돈의 시국 속에서도 한일 양국 간 양호한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 "일본과의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은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일본이 뛰어난 만큼 양국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했던) 2019년과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들은 일본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내한 관광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한국에서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걱정 없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불확실성,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시 시장 심리를 반전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상황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소상공인·부동산·건설업계 등에도 현 경제상황과 정부의 시장안정 노력을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40: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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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부채 1년새 85조↑...작년 1673조원·GDP 대비 70%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년 만에 85조 원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까지 불어났다. 일반정부의 부채(D2)는 1217조 원에 달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대 처음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산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1588조7000억 원)보다 84조6000억 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로 70%에 육박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9년(55.5%)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1.3%포인트(p) 늘었다. 증가 폭은 전년도(4.2%p)보다 둔화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보다 28조원 늘어난 545조4000억 원이다. 특히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 원 증가한 48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0조1000억 원(0.9%p)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고채가 58조6000억 원 늘어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50.7%다.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년 개편 후 부채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돼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5:28: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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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감사실, 'AI 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감사 역량 강화"

한전KDN 감사실은 지난 9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4년 하반기 감사업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와 감사인, 준감사인 및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신 감사기법에 대한 전문 강사 강연과 생성형AI(인공지능)를 활용한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방안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해조 감사원 수석감사관은 '감사착안 및 검토기법(내부통제)' 강연을 통해 감사업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공정성·객관성을 강조했다. 강문식 내부통제연구원 교수는 강연에서 생성형AI 기술을 내부통제와 감사 업무에 접목한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 ▲위험요인 탐지 및 개선 사례 ▲미래 지향적 감사기법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는 "오늘 워크숍을 통해 감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적 오류 최소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신기술이 접목된 내부통제와 감사업무의 유기적 결합체계 고도화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KDN은 에너지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AI 윤리기준을 별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경영 환경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5:0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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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서울시의 1.3배만큼 줄인다...내년부터 8만ha 축소 조정

정부는 쌀의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벼 재배면적의 대폭 감축과 타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면적의 1.3배인 8만ha(800㎢) 크기의 재배면적을 줄여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쌀 산업 개편에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목표를 내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및 고품질 생산 체계로의 전환 ▲신규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이 담겼다. 대책은 내년 시작해 2029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에 대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라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는 소득 증가에 따라 고품질 위주로 다양해지고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0㎏에서 지난해 56.4㎏로 감소 추세라고 했다. 이에 반해 쌀 농가에서 무게 중심의 생산 체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정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축, 품질 고급화 등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해야 한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선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올해 1865억 원에서 2440억 원을 늘어난다. 또 하계 조사료와 밀의 경우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하고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재배면적 감축 이행점검을 위해 위성사진을 활용한 재배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 간 감축면적 거래 등 다양한 이행방식을 발굴해 현장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화한다.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ha)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4:56: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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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ISO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규범준수 경영 도입 선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을 기념해 '컴플라이언스 경영 도입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컴플라이언스 경영이란, 준법 경영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규범준수 경영'을 의미한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관련 국제표준으로, 조직의 경영 정책 및 위기 대응 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구축돼 운영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인증제도다. KIAT는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전문성과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근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은 KIAT가 전담·관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신입직원들이 규범준수 경영방침을 공동 낭독하고, 규범준수와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희망 메시지를 담아 희망 나무에 매다는 행사를 진행했다. KIAT는 선포식을 계기로 규범준수 경영을 다짐하는 전직원 동참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범준수 경영 도입은 임직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한다"며 "KIAT가 먼저 공공기관의 윤리의식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4:5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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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년 전국 가구주 50%가 65세이상...고령가구 현재는 4가구 중 1곳

오는 2052년이면 65세이상 노인인 고령자 가구주가 절반을 넘을 전망이다. 또 전체 가구 열에 넷은 1인가구일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28년 뒤 가구주가 65세이상 고령자인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다. 이 같은 고령자 가구는 2022년 522만5000가구에서 2052년 1178만8000가구로 100%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4.1%에서 2052년 50.6%까지 불어난다. 2022년에 65세이상이 가구주인 비중은 전남(34.4%), 경북(31.5%), 전북(30.9%) 순으로 컸다. 또 세종(13.3%), 경기(19.6%), 대전(20.5%) 순으로 낮았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22년 기준 34.1%(739만 가구)에서 2052년 41.3%(962만 가구)로 7.2%포인트(p) 증가한다. 지난 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인 지역은 대전(38.2%)과 서울(37.7%) 등 14개 시도였다. 30년 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해 2052년에는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된다.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38.2%), 서울(37.7%), 강원(36.9%) 등에서 높았다. 2025년에는 강원(45.7%), 충북(44.5%), 대전(44.1%) 순으로 바뀔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52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아지고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는 비중이 40%를 넘을 전망이다. 이에 더해 2인가구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2년 2인가구는 619만 9000 가구(28.6%)에서 2052년에 826만1000 가구(35.5%)로 1.3배가 된다. 28년 후 모든 시도에서 2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1인가구와 2인가구를 합친 비중은 2052년에 전체 가구의 76.8%를 차지한다. 가구 4곳 중 3곳이 1~2인으로만 구성된다는 얘기다.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모든 시도에서 계속 줄어들며 2022년 각 19.3%, 14.1%이던 비중이 2052년에는 각 15.2%, 6.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12 14:36: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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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방 금융회사 자금 공급 적극 지원"…지역 경제회복 '기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역경제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임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지역경제 및 금융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회복, 수도권·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감독당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지방소재 금융회사들이 지역경제에 긴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은행,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지역내 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자금을 최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대출 비율,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어려움 발생시 중앙회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정치적·거시부문 불확실성이 지역경제·금융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장안정에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광주-신한은행 상생협력 협약식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역경제·금융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러 건의·애로사항 등을 관련부처와 협의·전달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12 14:25:1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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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 연간 1.3억kWh 전력 생산

한국동서발전이 대호호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가동한다. 연간 1억3000만kWh(키로와트시) 전력을 생산, 3만80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한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일 당진발전본부 에너지캠퍼스에서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정책관, 한현교 서산시 경제산업국장, 유휘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은 7.8km에 이르는 송전선로를 모두 지중화해 지역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했으며, 서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체 98MW(메가와트) 중 4MW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20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공유한다. 발전소 제어동 건물 옥상에 전망대를 설치해 방문을 워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대호호 수면 위의 광활한 태양광 설비를 관람할 수 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 "대호호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공기관 협업 모델이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익공유형 사업모델로 신재생 사업확대의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바다가꾸기 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2021년부터 당진발전본부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과 저탄장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며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한 행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12 14:17: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