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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착수…자동차·농산물 등 비관세 분야 조율 본격화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방안 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절차, 농업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추진될 듯 여한구 통상본부장 "후속조치에 만전… 한·미 통상환경 안정적 관리할 것"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포함된 통상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후속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농산물 등 전통적 시장은 물론 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등 비관세 전반을 아우르는 조치가 요구돼, 향후 양국 통상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농식품부·국토부·과기부·노동부·기후부·공정위·금융위 등 관게 부처가 대거 참석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합의내용을 공유하고 부처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농산물·디지털 규제·경쟁정책·지재권·노동·환경·경제안보 협력 등 폭넓은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연방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의 국내 수입 절차 간소화,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 효율화, 디지털 규제의 차별 방지, 공정위 조사 절차의 투명성 강화, 특허법조약 가입 준비, 노동·환경 기준 협력 등은 모두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내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동차 분야만 해도 관세율 조정과 인증 간소화가 병행되면서 미국산 차량의 국내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농산물·식품 분야에서도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심사 기간 단축과 검역 협력이 강화되면서 수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규제 관련 후속조치도 주목된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데이터 국외 이전 정책 등을 정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 등과도 직접 연결되는 만큼 향후 제도 조정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재권·경쟁·노동·환경 기준 분야에서도 국내 법령·절차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방안은 그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은 해외 기업의 특허 절차 간소화와 직결되고, 노동·환경 규범 강화는 공급망 전반의 규제 준수 의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들 후속조치를 토대로 12월 중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본부장은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는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7 11:3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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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2025 대한민국 최우수 기업가상’ 6인 선정…“미래 시장 만든 기업가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올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가 6인을 '2025 대한민국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산업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든 기업가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진출, 미래 모빌리티·뷰티·교육테크 등 신성장 영역이 수상자 공통점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EY한영은 지난 14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제19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열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을 비롯한 6인의 기업가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글로벌 테마는 '미래를 개척하는 혁신가들(The Shapers)'로, 혁신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독립 심사위원단이 최종 선정했다. 최고상인 마스터 부문은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차지했다. HL만도·HL로보틱스·HL클레무브 등으로 구성된 HL그룹은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을 재편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룹 해체 위기에서 만도를 재인수해 다시 성장 궤도에 올린 사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정 회장의 리더십도 심사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패밀리 비즈니스 부문은 평화그룹의 김종석 회장과 김주영 사장이 공동 수상했다. 평화그룹은 75년간 단 한 번의 노사분규 없이 사업을 이어온 가족기업으로, 자동차 핵심 부품 국산화에서 미래차 부품 중심 사업전환까지 세대별로 성장 영역을 확장해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태경그룹 김해련 회장은 여성 기업가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회장은 소재·화학·포장재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드라이아이스, 친환경 포장재 등 신시장을 개척했다. 장학재단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도 여성 리더십의 확장 사례로 평가됐다. 뷰티 브랜드 달바글로벌의 반성연 대표는 라이징 스타 부문에 올랐다. '미스트 세럼' 출시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고, 창업 9년 만에 글로벌 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주목받았다. 프리미엄 비건 뷰티를 내세우며 후발주자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다. 소셜 임팩트 부문은 교육테크 기업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가 받았다. '토도수학', '킷킷스쿨' 등 디지털 학습 솔루션을 통해 국내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이 핵심 선정 배경이다. 특히 일론 머스크 재단이 후원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에서 공동 우승한 사례는 국제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용근 EY한영 대표이사는 이날 시상식에서 "올해의 수상자들은 변화를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산업의 경계를 넘어 시장을 개척해 온 창조적 리더이자 혁신가들"이라며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산업의 경계를 넓혀가며,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 지속적인 영감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17 10:06:3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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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관련법 정비…병원·식자재마트 가맹점 빠질까?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기존 법안에 매출 제한이 없고 법률적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기준도 마련해 그 수혜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명확히하고,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의 가맹 등록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발행 형태에 따라 5~15%(지류 5%·디지털 10%, 명절기간 5% 추가 할인)의 액면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주기적으로 5~15%의 페이백(부분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액면가 대비 실질 할인율은 최대 30%에 육박한다. 온누리상품권의 제도 개선이 논의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당초 정책 목표와 다르게 고소득 영업장과 대형 유통업체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지난달에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폐업 후 미신고나 외부 영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총 5조5000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2021년 3조원 규모에서 4년 만에 2배 가깝게 늘었다. 적극적인 판촉 전략과 가맹 홍보에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1450만 곳으로 늘어, 올해 초와 비교해 9배나 급증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 혜택은 당초 정책 목표인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은 학원·병원·약국·노래연습장 등 업종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졌는데, 오세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허용 업종 확대 조치 이후 1개월 동안 등록된 신규 가맹점의 66.3%는 고소득 사업자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은 고가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내 대형식료품 매장 등에서 우회적으로 판매하는 등 정책적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유통량 대부분이 학원·보건업·대형유통업체 등 전통시장 바깥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올해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전액 소진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일 예산 소진을 이유로 온누리상품권(지류·디지털)의 할인 판매를 중단했다. 2009년 온누리상품권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소진된 것은 처음이다.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둔 만큼, 온누리상품권 예산 소진은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은 가격 혜택이 큰 만큼, 소상공인 매장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가격 경쟁력 차이를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연말 수요에 맞춰 상품을 발주해야 하는데, 할인이 갑작스레 사라져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매출에 대한 걱정도 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발행량이 확대돼 내년에도 5조5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지만, 가맹점의 상당수는 전통시장 상인보다 매출 규모가 큰 점포로 구성됐다"라면서 "매출 기준 명확화와 정보 연계 체계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본래 취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7 07:30: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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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年200억불 상한이라지만...국내 일자리·지방경제 타격 우려

한미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 규모가 연간 최대 200억 달러(29조 원) 한도로 합의됐으나 국내 일자리 위축 등의 우려는 여전하다. 기업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이 본격화할 시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던 지역의 고용시장 및 경제 전반이 얼어붙을 수 있다. 생산기지의 이탈은 대형공장 주변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제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간 기업 설비투자는 국내총생산(GDP)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 원을 기록했다. 이들의 투자 규모는 GDP의 4%, 전(全)산업 설비투자의 42%에 달했다. 특히 최근 설비투자의 회복으로 GDP 증가세를 뒷받침했지만 향후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이달 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18조 원 규모의 국내투자용 자금이 해외투자로 바뀔 경우 한국 GDP가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4년 기준으로 명목 GDP(2556조9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 줄어드는 효과를 낸다.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가 국내투자에 쓰이지 않고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105조5000억 원 상당의 GDP를 갉아먹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보고서가 '18조 원'을 예로 든 반면, 연간 대미투자 상한은 '29조 원'이다. 게다가 생산시설을 북미로 옮기지 않고 국내 지방도시 등지에 잔류하는 기업 등은 수출 시 관세 15%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4천9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별로 자동차(1374억 원), 일반기계(1200억 원), 항공(820억 원) 등에서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이란 추산이다. 또 한국은행이 지난 7월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는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충남지역 경제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백악관의 관세정책으로 이 지역 제조업 성장률이 0.5∼1.5%포인트(p)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이 0.2∼0.7%p 하락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6 15:33: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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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러트닉과 마지막 순간까지 119 협상…韓 국익 지키려 몸 갈아넣었다”

대미 투자 MOU 발표 후 관세협상 후일담 공개 가장 힘들었던 협상 장면은 '턴베리 회동'… "관세 시행일은 다가오는데, 진도는 안나가" 가장 큰 성과는 "연간 투자한도 200억달러로 방어, 韓 외환시장 고려 조항 반영" 향후 과제… M.AX 프로젝트, RE100 기반 지역경제 전환, 석화산업 구조재편 꼽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취임 119일째를 맞아 대미 전략투자 협상 막전막후를 공개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하 '몸을 갈아 넣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만큼 힘든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협상 마지막 국면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가운데, 김 장관은 "연간 200억달러 투자한도와 외환시장 고려 조항을 지켜낸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양국간 합의한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공개한 뒤 기자들을 만나 취임 이후 119일간 이어진 협상 후일담을 공개했다. 이날 점심 시간 즈음 돌연 미국측 러트닉의 연락을 받았다는 김 장관은 "속으로 '아 대통령 팩트체크 했는데 뭘 또 잡으려나'라는 생각을 하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야 하나 했는데, 화상전화로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러드틱을)보고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다(웃음)"고 털어놓으면서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사인하는 거 보여주더라. 저도 (사인)해서 보여주고 허그도 하고 전화기 붙들고 그렇게 (협상을)마무리 짓게 됐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제가 죽으면 이거(관세협상) 때문에 한 2달은 빨리 죽을 것 같다(웃음)는 얘길 농담삼아 종종 했었다" "통(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영혼 갈아 넣었다'고 하는 거 보면서 이분(대통령)이 힘들었겠구나,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메시지 일원화를 위해 기자들 전화를 한 통도 받을 수 없었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전화 줬는데 어느 분과도 통화를 안 했다"며 "러트닉이 '네가 말한 것만 한국 정부 뜻으로 알겠다'해서 제가 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으로 '스코틀랜드 턴베리 회동'을 꼽았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 갔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 "결정된 게 없었고, (관세부과가)8월 1일 시행은 다가오는데 진도는 나가는 듯 마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러트닉과 만나기로 했으나, 장소를 정하지 않은채 연락이 끊겨 우왕좌왕했던 헤프닝도 전했다. 김 장관은 "(장소를)애버딘으로 추측해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비행기 출발 1시간 전 러트닉에게 '자신은 글래스고 근처 턴베리로 간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차로 3시간 이상 차이가 났고, 비행기표도 없어 공항에서 차로 4시간 이상 달려 글래스고로 이동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때 러트닉이 깜짝 놀랐다. 초대한 것도 아닌데 왔고, 연락이 안 돼서 4시간 이상 차로 달려온 것이니까 (러트닉이)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날만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전체 협상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에 대해 "미국 관료가 저렇게 애국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적장이 너무 위대해보이면 내가 위축되지 않나. 그래서 '쟤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회고했다. 김 장관은 가장 의미 있는 협상 결과로는 연간 200억달러 투자한도 설정을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훨씬 높은 데서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버텨낸 게 200억달러였다"며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외환시장을 고려한 요소를 팩트시트에 넣은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 장관은 미일간 협상과 비교해,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의 참여 명시', '상업적 합리성'을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으로 명시한 점 등을 더 유리한 협상 결과로 꼽았다. 김 장관은 대미 협상을 마무리한만큼 향후 ▲M.AX(제조업 AI) 프로젝트 ▲재생에너지·RE100 기반 지역경제 체제 전환 ▲석유화학·철강 구조개편 등 3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과 철강업계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1차로 대산 산단의 큰 틀을 잡아내고 있는데 연말까지 대산 자체의 자구노력과 감축노력, 그리고 정부 지원을 포함한 좋은 샘플을 만들려고 한다"며 "1년 안에 3개 단지에서 기업들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감축안이 마련되는 선례가 나온다면 다른 업종 구조조정도 정부 주도가 아닌 업계 자율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6 15: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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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보급 올해 첫 20만대...수입승용차 비중 45%

연간 전기차 보급이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0만 대 진입을 기록했다. 지난해(14만7000대)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 연초에 확정된 보조금 지침을 비롯해 신차 출시 등에 힙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3일 기준 국내 전기차 연간 보급 대수가 20만1000대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기차 보급은 2011년 시작됐고, 이후 연간 보급 대수가 10만대를 돌파하기까지 10년 걸렸다. 이후 4년 만에 20만 대 보급을 달성한 것이다. 연도별로 전기차 보급은 2021년 10만 대에서 2022년 16만4000대로 급증했다가, 전 세계적인 캐즘(수요 둔화) 영향으로 2023년 16만3000대, 2024년 14만7000대 등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반등해 20만 대를 넘어섰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17만2000대, 전기버스 2400대, 전기화물차 2만6000대로 집계됐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외국산 비중이 45%에 달하며 국산이 55%에 그쳤다. 전기버스와 화물차는 국산 비중이 각각 64%, 93%였다. 전기버스는 2023년 국산 비중이 46%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63~64% 수준으로 회복됐다. 수소차 보급도 늘었다. 수소차는 2021년 8500대에서 2022년 10만3000대로 늘었다가 2023년 4700대, 2024년 3800대로 보급이 감소했지만, 올해 5900대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무공해차는 총 75만 대로, 지금과 같은 보급 추세가 이어지면 내년 초 누적 100만 대 보급을 달성할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했다. 기후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효과적인 지원 수단을 발굴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활발히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6 13:36: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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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쟁력 입증땐 최대 1억원 보증부 대출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3000억원 상당의 성장 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과 지역보증재단이 협업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3.3조원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대상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단,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17일 농협·신한·우리·국민·IBK·제일·수협·제주 8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하고 28일에는 하나·IM·부산·광주·전북·경남 6개 은행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6년 초 출시 계획이다. ◆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2.5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에 따라 '소상공인 가치 성장 대출(1조5000억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 대출(1조원)'을 출시한다.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억원, 1.5% 포인트(p)의 금리를 우대하여 자금을 제공한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골목상권·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을 1.5%포인트(p)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부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여 기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겠다"며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6 12: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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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공식 오픈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클릭 한 번으로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출범했다. 여러 사이트로 흩어져 있던 컨설팅·교육·지원사업 정보를 하나의 포털에서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안전보건공단은 국내 최초의 산재예방 종합 플랫폼인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17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포털은 기업과 노동자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 서비스 창구다. 그동안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 공단 서비스가 분산돼 있어, 여러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공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서비스 신청부터 처리 현황 조회, 사업장 맞춤형 산재예방 정보 검색 등 전 과정을 동일 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여기에 정부24플러스·소통24 등과 연계되는 범정부 통합 인증(Any-ID)을 적용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 보건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이다.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규모, 보유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정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조치와 지원사업을 자동 안내한다. 사업장은 이를 통해 ▲필요한 산재예방 지원사업 ▲의무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동종 업종 우수사례 ▲각종 안전보건 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메일, 문자, 알림톡 등 알람기능을 통해 법정 안전검사 점검 시기, 안전보건교육 등 주요 안내사항도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포털은 산재예방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안전 플랫폼으로,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보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6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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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원장, 기업용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방문… 국제공동연구 과제 현황 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민병주 원장이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기업 모비젠을 방문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현황 점검과 업계 애로 사항 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모비젠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0년부터 다자형 공동연구(호라이즌2020), 양자형 공동연구(한-스페인 공동기술개발), 전략기술형 기술개발 과제 등 다양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며 AI를 활용한 차량 원격 제어, 통신망 자율 관리 기술을 개발해 왔다. 현재는 한미 공동 기술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뉴욕주립대 폴리텍연구소와 함께 차세대 6세대(6G) 이동통신 규격 기반의 원격 차량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중이다. KIAT는 이날 모비젠 이세연 부사장, 엄태덕 연구소장 등과 함께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AI 및 빅데이터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해외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의 기술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 전환은 국가 생존을 걸고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규모의 AI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은 물론 인력 양성, 규제 혁신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6 11:22:5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