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내 '제도화' 무산되나…'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제동

정치권의 주요 정책목표였던 '가상자산 선진화'에 제동이 걸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 논의와 법률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입법 시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0일 국회입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7건이다. 11건은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5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요건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17건의 법안 모두 정무위에 입안·상정됐을 뿐,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넘겨진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정부 주도의 입법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개정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관련 논의가 내년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입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통상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마치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지만 법사위 심사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사실상 기한을 놓쳤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 통상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주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법안 발의를 비롯해 입법 과정을 원점부터 재시작하게 되는 만큼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 늦어질수록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도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산업 환경은 관련 법안의 부재로 사후 규제 등을 우려하는 등 다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입법이 늦어진다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14:47:38 안승진 기자

기후부, 사우디·쿠웨이트·UAE서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수주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하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에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파견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정부 간 협력·교류를 비롯해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수주 지원에 목적을 둔다. 오는 22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환경수자원농업부(MEWA), 국영수도공사(NWC), 수자원협력공사(SWPC) 등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현지 핵심국가전략인 '비전 2030' 이행을 뒷받침할 물관리·하수처리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와 연계된 주요 녹색 기반시설 신규사업 입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외교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1월 23일에는 현지 핵심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물산업 협력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의 물 산업 정책과 혁신 기술을 공유하고 1:1 사업 상담을 진행한다. 쿠웨이트에서는 26일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제8차 한-쿠웨이트 스마트시티 포럼'이 열린다. 기후부는 재외공관과 협력해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하며, 쿠웨이트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환경 기반시설 협력사업과 연계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경험을 소개할 방침이다. 이 행사는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해 양국 간 환경 기반시설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 및 환경청(EPA) 과의 협력회의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수전력청(DEWA) 등 주요 기관과 면담을 통해 청정에너지 분야의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부는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그린수소 관련 신규사업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창구를 통한 협력과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중동 파견은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과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결합된 정책형 수주지원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쿠웨이트의 '정부 간(G2G)' 협력 논의와 아랍에미리트의 청정에너지 협력 지원은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로 연계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0 14:25:22 김연세 기자

비용절감·AI의사결정 등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활용 성과 다수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성과가 공유되면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 오송에서 '스마트농업데이터 활용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스마트농업 빅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실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 사례가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개발된 민·관·학 활용사례 8개가 공개되면서 스마트농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인공지능(AI) 기반 의사결정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협중앙회는 스마트팜코리아의 품목별 환경·생육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농가의 재배환경을 시뮬레이션해 작물 생산량을 예측하는 모델인 '스마트팜 길라잡이' 서비스를 개발했다. 경희대 연구팀은 스마트팜코리아의 딸기 온실 환경 및 제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 농가의 시간대별 온도 조절 패턴을 재현하는 '우수 농가 모방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2024년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아이티컨버젼스는 생육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계측하는 '인공지능 기반 작물 생육데이터 추출 서비스 솔루션'를 구현했다. 또 더아이엠씨는 딸기, 토마토 등의 환경·생육·제어 정보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작물의 품질을 높이고 노동력 및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즉, 팜스톰(스마트팜 플랫폼), 팜스콘(AI자율제어기), 팜스봇(생육관제AI로봇)를 개발했다. 박경희 농식품부 빅데이터전략팀 과장은 "우리 농업이 식량안보와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굴기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의 실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의 AI 전환에 필요한 양질의 다양한 AI 친화적 데이터가 집적되고 개방될 수 있도록 수집 체계 및 개방 방식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산업과 농장의 실제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0 14:04:22 김연세 기자

상반기 전자금융업 성장세…회사수·매출액 10% 이상↑

올해 상반기 전자금융업권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업권 등록 회사 수와 매출액이 각각 12.6%, 10% 증가하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전자금융업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자금융업 등록 회사 수는 233개로 전년 말(207개)보다 26개(12.6%) 증가했다. 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92→111)이 19개 늘어났다. 이어 전자지급결제대행업(162→179)이 17개, 결제대금예치업은(44→46) 2개, 전자고지결제업(16→17) 1개 증가하면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자금융업 매출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10%) 증가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000억원(6.2%) 늘었다. 업종별 매출총이익 규모를 살펴보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1조원으로 지난해 말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은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00억원(40%) 증가했다. 상반기 전자결제(PG)·선불 잔액은 전년 대비 6000억원(4.2%) 증가한 15조원으로 집계됐다. PG 잔액과 선불 잔액이 각각 3000억원씩 늘었다. 한편, 상반기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회사 수는 38개로 지난해 대비 10개 증가했다. 다만, 미준수사의 대부분은 전자금융업 매출이 크지 않고, PG·선불 잔액도 전체 대비 규모와 비중이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반기에도 등록 회사 수, 전자금융업 매출이 상승하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단, 상위 전자금융업자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중소형사들이 수익 기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시장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지도 기준 미준수 업체와 관련 "경영개선계획 징구,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11-20 13:30:40 안재선 기자

금융위, FSB 총회서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 논의

금융위원회 안창국 상임위원이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규제·감독 현대화와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금융중개(NBFI)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FSB 총회는 FSB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국제적인 금융 감독 및 규제 개혁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FSB 총회에서는 금융안정성을 전망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잠재된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 공격 등에 따른 운영리스크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FSB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6년은 스테이블코인의 취약점을 분석하 고, 국가간 정보 공유와 감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의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규 중점 의제로 제안했다. FSB는 회원국별 현황 점검,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하여 2026년에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 작업 여부와 비은행 데이터 태스크포스(NDTF)의 작업 방향을 논의, 민간부문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 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원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을 주목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은행금융중개 확장을 우려하며 모니터링과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한편 2025년 G20 의장국인 미국의 최근 금융 규제 개선 동향을 고려할 때, 신규의제인 규제·감독 현대화는 내년 FSB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FSB 등 국제논의 동향을 살펴보며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회의에서 한국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0 12:00:12 나유리 기자

DAXA.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보고서 발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 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포커스 ▲국내 디지털자산시장 제도 동향을 주요 주제로 선정했다. 보고서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 분석'과 함께 현재까지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안(민병덕·이강일·김재섭·최보윤)을 망라해 비교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는 DAX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DAXA와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 모임인 '디지털자산시장연구회'는 지난 9월과 10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10:48:03 안승진 기자

[인사]스마트투데이

◆스마트투데이 △금융증권부장 김세형 △산업부장 나기천 △산업2부장 이재수 △자본시장부장 심두보

2025-11-20 10:31:18 김문호 기자

농협, 자정·혁신 통한 투명성 제고 '결의대회'

농협중앙회가 '청렴농협 구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의식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범농협 차원의 고강도 혁신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전국 대의원조합장 294명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장, 임원, 집행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 결의대회는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농협은 밝혔다. 행사에서는 ▲신뢰받는 농협중앙회 구현 ▲깨끗하고 청렴한 농축협 실현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도약 등 3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인사·조직·제도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농업인과 국민 앞에 다시 서겠다는 약속"이라며 "청렴·공정·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범농협이 함께 혁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0 10:01:00 김연세 기자

iM금융, 임직원·가족 참여 'iM 패밀리데이'

iM금융그룹은 다양한 체험형 부스와 문화공연 및 시상식을 통해 임직원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iM 패밀리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개최된 'iM 패밀리데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번째로 개최됐다. 임직원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 활동 향유로 회사에 대한 자부심 증대 및 소속감을 제고하면서 건강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iM금융은 지역사회 상생 실천과 직원 복지 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에서도 지역 기업과의 제휴를 지속했다. 지역 커피 프랜차이즈인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가 부스를 운영해 무료 커피를 제공했으며, '우리는 정육가득', '마디탄탄병원', '로얄테일러' 등도 참여해 고기류 할인판매, 무료 도수치료 및 추나요법 체험, 맞춤정장 피팅 등 다채로운 체험존을 선사했다. 아울러 주요 예능 프로그램에출연했던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종이비행기 만들기 수업과 공연을 진행했으며, 도토리 캐리커처 체험, 마술 체험, VR게임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했다. 오후에는 대구·경북 대표로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신영숙X곰스컴퍼니의 공연과 지역 예술가인 웅이마술사의 마술쇼가 진행됐으며, 그룹 차원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계열사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는 그룹 사랑하기 캠페인 'I LOVE iM'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임직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도 도모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행복한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09:40:52 안승진 기자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비율 175.2%…0.9%p↑

올 상반기 국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건전성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 판매로 위험액은 늘었지만, 이익잉여금 증가와 보험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영향으로 자본적정성 비중은 개선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 삼성, 다우키움, 교보,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2%로 집계됐다. 전년 말(174.3%)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그룹별 비율은 DB 204.2%, 삼성 189.0%, 다우키움 186.7%, 교보 181.7%, 미래에셋 164.1%, 한화 152.0%, 현대차 147.8%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확대와 보험계열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영향으로 지난해 말보다 9조원 늘어난 18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필요자본은 102조8000억원으로 전년 말의 98조1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로 위험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원은 자본적정성 비율이 모든 그룹에서 규제 기준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한편, 시장 변수와 주요 계열사의 실적 변동성 확대를 염두해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0 09:27:42 안승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