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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그간 공공기관에 적용되던 퇴직금 누진제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따른 순직·퇴직시 별도로 지급하던 퇴직금 가산제도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금 누진제를 없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의 일환으로 최근 295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퇴직금누진제는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키로 했다.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이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앤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한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14-01-09 15:08:57 김태균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8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8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보다 뚜렷해졌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유지됐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 의해 영향받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과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석유류 제외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에 기인해 전달의 1.2%에서 1.1%로 소폭 낮아졌다.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달의 2.0%에서 1.9%로 소폭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국제곡물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월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방에서는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지방에서는 전월과 같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엔화 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 등으로 크게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투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폭 낮아졌다.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의 영향이 교차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유의할 것"이라며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금통위는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1-09 11:01:1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