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탈세 수단 면세유, 세제지원 제도 전면 개선 착수

정부가 연간 조세감면액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면세유 세제지원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면세유는 영농·영어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스,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말한다. 하지만 탈세와 시장교란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데다 농어민의 지원혜택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면세유와 연구개발(R&D), 근로장려세제(EITC) 등 3개 조세지출 제도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종합 심층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달 심층평가 결과를 내놓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정해지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반영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법개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44%의 세금이 붙지 않아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차액을 노린 탈세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자원경제학회 등에 따르면 면세유로 인한 세금 탈루액은 연간 7000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면세유로 인한 농어민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도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린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면세유로 유류세 100원을 감면해주더라도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56원 정도다. 나머지 44원은 정유사나 주유소, 농수산물 소비자에게 분산된다. 학계에서는 면세유 등 간접세 면세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해당 계층에 보조금 등 형식으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제도적 타당성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직접적 증세보다 (넓은) 세원 확보"라며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를 보다 강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2014-01-12 12:26:37 박선옥 기자

금감원, 청소년 금융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이 올바른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기간 동안 금융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융교실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이론뿐만 아니라 생생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이 흥미롭게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 될 예정이다. 매년 여름, 겨울방학기간중 2회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 및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청소년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런 형태의 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및 탈북민 자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청소년 까지 대상은 확대할 계획이다.

2014-01-12 12:00:01 박정원 기자

저축은행·캐피탈도 고객정보 대량 유출 … 금융당국 비상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도 최대 수십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으며, 당장 불건전 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 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고객 정보만 최대 수십만 건으로 추정된다. 앞서 검찰은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13여만 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적발 당시 대출모집인 2명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 외 다른 금융사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 300만여 건이 발견됐는데, 이중 카드사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이나 카드사도 이런 상황에서 고객 정보 관리가 취약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사 정보 유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은 최수현 원장의 특별 지시로 국민카드 등 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특검을 시행하며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고객 정보와 관련된 내부 통제 매뉴얼을 내려 보내 자체 점검 결과를 긴급 보고하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 정보 유출이 대출모집인이나 외부 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인원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최고 수위 제재로 전 금융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원 문책성 경고 등 동원 가능한 중징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정보를 유출한 외부 직원은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4-01-12 11:32:46 박선옥 기자

공기업 '복지잔치' 끝!…모든 혜택 축소·폐지키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와 포상이 폐지되고 양육수당과 개인연금 지원도 금지된다. 12일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퇴직금과 교육·보육비, 의료비, 휴가·휴직, 복무행태 등 9개 분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0여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지원도 없어진다. 병가는 공무원처럼 연간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은 연 180일)로 제한된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포상, 안식휴가도 없어지고 퇴직예정자에게는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순금, 건강검진권, 전자제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밖에도 주택자금, 생활안정자금의 무이자 융자가 금지되며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분기별 실행계획을 3월 말까지 모두 정부에 내야 한다.

2014-01-12 11:26:50 이재영 기자

'국내 시장은 포화'...금융권 해외진출로 수익성 개선 노려

금융사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화상태로 치닫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들어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각 금융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해외 진출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융업계가 해외 진출에 나서는 것은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금융업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 금융업계 수장들에게 경영체질 개선과 해외진출 확대 등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 금융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 수장들 또한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강조하고 있다.한동우 신환금융 회장은 최근 저금리,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현지화와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지주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농업 생산과 유통 노하우와 기술력을 해외에 전파하는 데 농협금융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의 해외 시장에 대한 열망 또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코리안 리 원종규 사장은 신년 간담회에서 향후 해외 판매 비중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외국 손보사를 인수할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도 앞으로의 5대 중점 경영전략을 발표하면서 올해 부터 해외법인을 빠른 시일내 안정화 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펀드 등의 수익추구형 자산 등의 투자대상 다각화를 통해 위험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정적 배당수익 획득이 가능한 해외자산 운용사 인수를 추진해 신규 수익기반을 발굴 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걸음마 단계인 금융사들의 해외 영업이 결실을 맺으려면 현지에서 더욱 적극적인 영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내에서 수익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더 많은 금융사들의 해외로 눈을 돌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01-12 10:33:13 박정원 기자

동양,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에 235억원 금전대여

동양은 계열사 동양파이낸셜대부에 235억원의 금전대여를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대여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며 대여금액 235억원은 자기자본 대비 10.02%다. 금전대여 목적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한 보유 채권 연장을 하기 위해서다.

2014-01-10 20:24:27 장윤희 기자

[외환] 원·달러 환율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로 마감했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달러당 1061.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까지 작용하면서 장중 1065.2원까지 올랐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삼성중공업이 621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5척을 수주한 것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2014-01-10 16:09:30 김민지 기자

금감원장, 바젤위원회 회의 참석차 11일 출국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 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참석차 11일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7개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를 초청,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중장기 업무계획,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성비율 도입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4-01-10 14:31:04 박정원 기자

외환당국 "시장쏠림 신속하게 대응할 것"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외환당국은 시장쏠림, 투기세력 등 불안 조짐이 있으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새해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진행되면서 세계경제와 금융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일본·중국·신흥국 시장의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기업의 잠재부실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외환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그다지 평온하지 않다"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엔저 심화 등 대외 요인과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 경상수지 등 수급요인을 감안하면 양방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2014-01-10 10:05:10 김민지 기자

금감원 신입직원 44% 변호사 등 전문자격 보유

금융감독원 신입직원의 절반에 달하는 44%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험 계리사 등 전문지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14년도 신입직원 합격자 55명에 대해 임용식을 실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 3200명이 지원했던 이번 신입직 선발은 6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채용 분야별 인원은 경영학 24명, 법학 6명, 경제학 8명, 전산학 4명, 통계학 5명, 금융공학 3명등이다. 특히, 변호사 3명, 공인회계사 16명, 세무사 1명, 보험계리사 1명, CFA 1명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합격자의 44%인 22명이나 합격했다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2014-01-10 09:58:48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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