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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키로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연내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후 1988년 30만원(400달러)으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이 때문에 그간의 국민소득 상승, 물가 인상, 해외여행 수요에 맞게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1년 조세연구원이 관세청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결과,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나라 가운데 싱가포르(234달러), 멕시코(300달러) 등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29번째다. 일본(2400달러), 노르웨이(1천3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EU(564달러) 등이 한국보다 높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은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도 면세한도가 400달러를 넘는다. 면세한도가 낮아 초과물품을 구입한 뒤 짐에 숨겨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7000건 중 43.6%인 29만1000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돼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400달러 초과분에 대한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석류,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에는 간이세율이 50%까지 붙는다. 조세연구원은 연구에서 높아진 국민소득,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을 볼 때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4-03-24 15:52:51 유주영 기자
산업부, 규제 뿌리뽑기위해 고삐 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각종 경제 규제를 15% 감축할 계획이다. 또 '조기에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규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장관 주재로 주요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가 참석하는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을 갖고, 산업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규제개혁의 주요 수혜자인 기업 지원 부처로,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의 일환으로 ▲기존 규제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경제적 규제 연내 15% 감축 ▲기업이 체감하도록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 중점 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 및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등 3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12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경제적 규제(약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해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고시 등에 근거를 둔 각종 미등록 규제도 오는 6월까지 일괄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정부 '규제비용 총량제'를 선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1일부터 자발적으로 시범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로는 최초로 '규제 청문회'제도를 도입해 규제 담당자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문회에 규제를 설명하고, 폐지여부를 심사받도록 했다. 세부 운영방식은 우선 전체 1200개 등록규제에 대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에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 여부를 심의 받고, 심사단에서 '규제 철폐'를 권고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장관 주재 민관위원으로 구성된 청문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또 개별과제와 별개로 '기업 투자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중점 개선해 수요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부처별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부처에 걸친 '연결형 규제'도 해소해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합동 규제개혁 TF'(팀장 제1차관)를 구성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기업애로를 전담해 관리·해소하는 '대국민 원스톱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방안도 검토한다. 윤상직 장관은 '산업부는 기업지원 부처로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며 "철폐대상 규제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통령령 이하 하위 규제는 올해 중 신속하게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24 11:21:33 유주영 기자
산업부·중기청, 중소·중견기업 육성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대전청사 인근에서 김재홍 제1차관과 한정화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책교류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지난해 협업을 통해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 마련 ▲산업혁신운동 3.0 추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기술장벽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협업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창업→중소·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기업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인사교류 확대 및 국·과장 중심의 정책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구축된 협력기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수립 예정인 '한국형 히든챔피온 육성전략''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등 성장 사다리 구체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기존 추진중인 시책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과 중기청의 WC300 사업간 효율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통합공고를 실시, 기업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에 신청토록 유도한다. 이밖에 통합 지원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뿌리산업 및 R&D 등 주요 정책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R&D 분야의 경우, 역할 분담과 함께 협업 강화를 위해 R&D 시행계획·설명회를 통합하고, 대·중소기업 기술교류회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인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증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기업지원 부처로, 규제완화 과제 발굴 등 선도적 규제개혁 추진분야에서 공동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03-24 11:09:40 유주영 기자
거제, 고품격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재탄생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와 거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계 조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경남 거제시는 생태환경과 문화관광·해양휴양 시설이 겸비된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탈바꿈할 발판이 마련됐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낡은 시설과 좁은 배후부지로 인해 항만 기능이 쇠퇴된 고현항 일대를 주거·상업·교육·의료·관광·문화·공공시설 등이 고루 갖춰진 사계절 체류형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에 6700억 원, 상부시설에 1조4300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기반시설 조성으로 생산유발 효과 1조53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5500억 원에 고용유발 효과가 1만 여명에 이르는 등 거제시 발전을 이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시는 세계최대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의 중심지로 지역내총생산(GRDP)이 4만 달러에 이르고 2010년 개통된 거가대교 덕분에 광역접근성도 개선됐지만 도로·주택·쇼핑·학교·병원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공공시설도 노후돼 주민 불편이 컸다. 또 섬이라는 특성상 가용부지 확보가 곤란해 성장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 협상단의 이번 협약은 총사업비 산정기준, 최소자본금 유지의무, 조성토지 가격산정 및 소유권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겨 있다. 협약에 따라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협상대상자'에서 '사업시행자'로 변경돼 실질적인 시행주체의 지위를 확보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 사업구역 지정 등의 후속절차가 늦춰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협의·주민의견 수렴·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신속히 처리하되,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 등은 지역협의체와 충분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변재영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거제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거제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이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에 이어 국내 항만재개발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4-03-24 10:38:4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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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주식처럼 사고판다...금현물 시장 오늘 개장

지난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돼 온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이 개설돼 오늘부터 정식 거래가 시작된다. 금 현물시장 운영은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조폐공사 등이 담당하며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회원으로 가입, 금 거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일반투자자들은 대신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회원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환경이 제공되는 만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이 점진적으로 거래소 금 시장에 흡수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시장의 확보와 금 제품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금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소액으로 간편하게 금 실물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 현물시장 개설은 우리나라 금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금 산업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음성적인 금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표적인 지하경제로 지목되고 있는 음성적 금 거래시장의 오랜 관행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3-24 10:18:0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