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9일 코엑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상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공적인 기업경영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 훈·포장도 함께 실시했다. 올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온 지역 중견기업인이 수상했다. 이는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이번 유공자 포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반세기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눈부신 산업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우리 기업은 벤처와 대기업, 미래성장산업과 기존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를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불안 속에서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지만 누구보다도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해온 상공인 여러분이었다" 며 "2017년을 목표로 '고용율 70%, 4%대의 잠재성장률,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초석을 다지는 데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4-03-19 06:00:00 유주영 기자

역대 최고 체납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땅 압류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역대 최고액 체납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소유한 300억원대의 서울 강남 땅이 결국 압류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정 전 회장 소유인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 은마아파트 1개 동 일부가 포함된 2천190㎡ 상당의 토지(최소 300억원 상당)를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미등기 상태였던 이 토지에 대해 서울시에 등기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가 요청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등기 처리하자 곧바로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18 22:48:01 이국명 기자

한은·금감원, 외국계 은행 공동검사 돌입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부터 중국계를 비롯한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공동 검사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계인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과 영국계인 바클레이즈 등 4곳이다. 이와 관련 한은 측은 당초 일정에 따라 정기 공동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중국 내 자금 경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내에 풍부한 외화 유동성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월 말 현재 위안화 예금은 76억2000만 달러로, 최근 큰 폭으로 늘었다.

2014-03-18 21:26:51 박선옥 기자

주택금융공사, 금리 낮춘 '아낌e-보금자리론' 출시

주택금융공사(HF)가 새로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아낌e-보금자리론'을 19일부터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리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아진데다 인터넷을 통해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하나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www.hf.go.kr) 또는 하나은행(www.hanabank.c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낌e-보금자리론'을 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 상품은 정부 3.0의 10대 추진과제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라며 "취급은행의 판매수수료를 절감하고, 전자등기를 통해 등기신청비용을 줄여 대출금리를 0.1%포인트 낮춘 것"이라고 전했다.

2014-03-18 18:14:22 김민지 기자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오는 25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장학재단을 시행령상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추가, 자산관리공사가 이들 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되는 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민 신용회복 및 중소기업인 재기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자산 건전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8 17:24:34 박정원 기자

[인사]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박원주 ▲무역정책관 원동진 ▲산업정책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유연백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박기영

2014-03-18 17:05:25 유주영 기자

STX조선해양에 채권단 신규 운영자금 8400억원 긴급 수혈

채권단 내 이견으로 자금 집행이 난항을 겪은 STX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타결됐다. 채권단은 이르면 19~20일 STX조선에 신규 운영자금 84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18일 오후 여신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상대로 행사한 반대매수청구권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조8000억원 규모로 정해진 채권단의 STX조선에 대한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신규 자금으로 이번 주 중 8400억원이 나갈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2014-03-18 16:40:41 김민지 기자

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환경기후위원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가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산업계와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이날 회의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 정부인사 10명과 백재봉 삼성안전환경연구소 부사장, 조갑호 LG화학 전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전무 등 기업인 26여명이 참석했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환경사고 배상 책임 등을 규정한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오염방지 시설 기준이 되는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도록 하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 법률,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정책 이행에 기업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규제를 도입하자는 뜻에는 공감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규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기업경영여건을 감안해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2014-03-18 16:30:00 김두탁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中企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면서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500억 원 미만 중소법인의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에 대한 사후 검증도 전년보다 40% 정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 세정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도 오는 3월부터 성실납세를 약속한 기업에 세부담을 해소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 원 미만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 1200여 곳이 추가되고 연간 총 1만 8000 명에게 부가세 환급금 5조3000억여 원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의신탁 주식의 정상적 환원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 청장은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기업들도 있는데 실제 소유자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과세에 따른 부담이 있었고, 가업승계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한 주식의 정상 환원 문제를 요건에 부합되는지 검토한 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청장은 "청년 고용을 실현한 기업은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더 큰 지원을 하겠다"며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국세행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회복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국세정의가 확립되도록 역외탈세를 비롯해 4대 중점분야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3-18 16:15:32 백아란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5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인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 ▲주채권은행의 선정 기준 ▲경영정상화계획 미이행시 조치사항 ▲주채권은행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 이다.

2014-03-18 16:02:02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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