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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융업계 경영 환경 악화...영업점 잇따라 대폭 축소

금리인하 기조와 영업환경 악화로 금융사들이 영업점을 줄이는 등 비용절감 에 나서고 있다. 은행은 이미 지점수를 대폭 줄였으며 이 영향은 보험권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미 지점을 상당수 폐쇄하거나 통폐합해 그 수를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위치가 가까운 지점들을 통폐합해 지점 수를 55개 감축한 바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우리와 하나은행도 각각 5개와 10개의 지점을 줄일 예정이다.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도 5개를 줄이고, HSBC은행은 금융위원회에서 소매금융 폐쇄 본인가가 나는 대로 11개 지점을 없앤다.SC은행은 중장기적으로 지점 25%를 없앨 예정이다. 은행권이 이처럼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저금리·저성장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40%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험권도 영업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우선 사업가형 점포를 대폭 줄일 예정이다. 한때 유행처럼 늘었던 사업가형 점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가 쉽지 않고 선지급 수수료등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계약직으로 고학력 지점장 채용하고 개인사업자처럼 운영한게 사업가형 점포로 보험사 MS 확대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계약관계다 보니 책임감이 다소 떨어지고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먹튀논란, 선지급수수료로 부작용등 문제점이 부각되며 점차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20 07:30:00 박정원 기자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노동계 반발(상보)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대해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4-03-19 16:02:4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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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후보자 "한은, 시장 신뢰 높이겠다"

19일 개최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장과의 소통 문제'가 주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금리인하 당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결과만 놓고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며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경기,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에서는 4월 인하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정책 공조가 필요했지만 타이밍 놓치면서 하반기 경제회복에 문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당시 경제 부처와 여당은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하면서 '정책 조합'을 강조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대놓고 요구했으나 한은은 시간을 끌다가 5월에야 내렸다. 이 후보자는 또 '한은의 경제전망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언급한 뒤 "앞으로 오차를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 총재의 덕목으로 경제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드는 '업무수행 능력', 옳다고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결단력'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하게 될 경우 물가·금융 안정, 국민신뢰 확보, 통화정책 운용수단 확충, 글로벌 금융협력 지속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 성장을 이뤄 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4-03-19 15:29:33 김민지 기자
정부, 직무·능력중심 임금개편 매뉴얼 배포

정부가 본격적인 임단협 시기를 앞두고 연공급을 손질하면서 직무급·능력급을 도입하도록 하는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내놓은 75쪽 분량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업종별 개편 모델, 준수 사항, 정부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 배포에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급속한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이고 기업에 부담을 더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70%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는 연공급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연공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청년 신규채용을 주저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등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매뉴얼은 분석했다.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간 연공에 따른 임금격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개편 방향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2014-03-19 14:43:16 유주영 기자
달라진 세법 이달부터 본격 적용…월급봉투 달라진다

소득세 최고구간(38%)을 낮추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상(월급여 기준 583만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원씩 늘어난다. 1인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원, 3인가구 41만원, 4인 가구 40만원, 5인가구 37만원 등 순이다. 월 2000만원을 받는 초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구간 하향 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세 부담이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38~39만원씩 늘어난다.  월 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014-03-19 14:22:23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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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봄바람’···2분기 'BSI 111' 3년래 최고치-상의

기업체감경기가 3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2분기 기업경기에 봄바람을 예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24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 2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111'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3년래 최고치다. 기업경기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밑돌던 경기전망지수가 미국경기 회복과 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하며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소기업 수출·내수기업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대기업의 2분기 BSI는 1분기 97에서 113으로 크게 올랐고, 중소기업도 91에서 111로 뛰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또한 각각 115, 110을 기록하며 2분기 경기전망을 밝게 했다. 권역별로도 전국 모든 지역의 경기전망지수가 전분기보다 크게 상승했다. 강원권은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전국 최고치인 '119'를 기록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주축인 IT와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충청권이 '118'을 기록했고, 이어 동남권(113), 호남권(112), 수도권(111), 대경권(105) 순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다만, 제주권(90)은 전분기보다 9포인트 상승했지만 기준치에는 못 미쳤다. 송의영 대한상의 경제자문위원(서강대 교수)는 "국내경기는 지표상으로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내경기가 대외여건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유럽 등의 경기회복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경기개선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2분기 기업경영 애로요인으로는 '내수 및 수출 등 수요부진'(4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자금난'(20.9%), '인력난'(13.2%), '환율불안'(12.8%) 등을 지적했다. 정부에게 바라는 정책과제로는 '경기활성화'(52.5%), '자금난 해소 지원'(17.5%), '원자재가 안정'(14.6%), '인력난 해소 지원'(8.2%) 등을 차례로 꼽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경기회복기로 판단하기는 미약한 감이 있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경기진작으로 이어져 고용과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 정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3-19 13:28:37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