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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둔 99억여 원의 수익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당시에는 공직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가 이후에 포함됐다. 공소사실 기재는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재산형성 과정도 등록한 재산에 관한 것이지 피고인에 관해 등록한 재산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여 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5-02-10 17:1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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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하나금융 지배구조 개정, 절차상 문제는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연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정에 대해 "절차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실효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임명 절차와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공정한 형태로 후보 선임 프로세스 요건이 정해졌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함영주 회장 역시 오해 받기 싫으니 자신에게는 이(재임시 70세 정년 제한 해제) 룰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하나금융지주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회의에서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함 회장의 임기를 늘리기 위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정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하면서 함 회장 연임 시 3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함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 만 70세가 되는 시점까지 재임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그보다 1년 더 연장돼 2028년 3월 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기술적으로 보면 롱리스트(최종 후보군) 작성 이전에 변경됐기 때문에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회장 후보 선임 요건은 특정 후보가 거론되기 전에 미리 정하는 것이 공정성 취지에 부합하는데, 이번 개정은 그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결국 주주총회에서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고 앞으로 남은 문제는 함 회장이 3년 간 어떻게 승계구도를 만들고 하나금융을 성장시킬지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의 연임 여부는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5-02-10 17:10:0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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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엔=1000원' 돌아오나…엔화, 연일 강세 지속

엔화가 연일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전쟁' 우려에 달러와 유로 가치가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엔화 선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올해 기준 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면서 엔화 가치는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1.27원 오른(원화가치 하락) 100엔당 956.2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가치 상승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트럼프가 유럽연합(EU)을 관세전쟁의 다음 목표로 지목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엔화 선호를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조치는 유예됐지만, 중국에 대한 10%의 추가 관세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중국도 10일부로 미국 물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에 돌입했다. 이어 트럼프는 지난 7일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10~11일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수출에 부과되는 관세를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 중인 유럽 연합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는) 매우 간단하게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상호관세는 10~11일 발표 뒤) 거의 즉시 시행될 것이지만 세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것이며, 이는 다른 나라를 포함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유럽 연합을 지목하면서 유로 가치는 하락세다. 지난 7일 기준 유로·달러 환율은 달러당 0.968유로로, 트럼프 당선 직전인 지난해 11월 5일 당시 0.919 유로와 비교해 5.33%가량 상승(유로 가치 하락)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1.61엔에서 151.44엔으로 소폭 하락(엔화 가치 상승)했다. 올해 들어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에서도 엔화는 G10(주요 1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 엔화가 관세전쟁의 여파를 비켜간 것은 일본이 트럼프 리스크가 비교적 덜한 국가라는 분석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5년간 대(對)미 투자액이 가장 많은 국가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종전 8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투자액을 1조달러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트럼프도 관세 부과 등 일본에 부담이 될만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올 한해 기준금리 인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관측도 엔화 가치를 끌어 올렸다. 현재 일본은행의 기준금리는 연 0.5%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분기별 전망보고서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임금 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일본은행은 "여성과 노인 근로자 인력이 줄면서 경제 성장률의 둔화에도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다"라고 분석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일본의) 명목 임금상승률이 30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이 강화됐고, 트럼프 관세 리스크 우려도 안전자산인 엔화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0 16:42: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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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에 '무관용 원칙' 적용…금융사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 대응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 금융사고,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38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 등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금감원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금융사고 예방,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혁신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기업부채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AI·디지털 금융 혁신, 가상자산 규제 정비, 내부통제 및 감독 프로세스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올해는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금융시장과 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관련 임직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부당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금융지주의 편법·우회 여신을 집중 점검하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사회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을 평가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원조사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암행 기동점검을 활용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I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광고 및 마케팅 관련 영업행위 준칙과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가계부채·기업대출·개인사업자 대출 등 부동산 관련 금융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철저히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권이 성과에만 집착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장기적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성과보수 체계 개선이 금융사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지표(KPI) 개편과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유발 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성과보수와 책임이 부합하는 보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월 퇴임 예정인 이 원장은 4개월여 남은 임기 중에는 금융사들이 성장하기 위한 '거시적인 담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며 임기 이후 행보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엇다. 그는 "업권 간담회에서 해당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과 소통하겠다"며 "당국이 가진 문제를 같이 호흡하도록 간곡히 설득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10 16:04:0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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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중부발전 사장 "친환경 발전 체계로 단계적 전환 추진"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10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사이 균형을 지키며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발전 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해 기존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며, 태양광과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추가로 양수, 수소 등으로의 전환도 준비하며 다방면으로 신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내 신재생분야 중 풍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주목된다. 제주 한림해상풍력(용량 100MW)을 운영중인 중부발전은 작년 말 이뤄진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풍력사업부'를 '해상풍력사업실'로 격상하며 해상풍력 사업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보령녹도해상풍력(320MW), 보령해상풍력(1000MW), 인천2해상풍력(800MW)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정수소 발전사업과 구례, 봉화지역에 양수발전 추진 등 새로운 발전원 개발뿐 아니라, 대한민국 1세대 풍력발전인 강원풍력 리파워링도 진행하며 신재생 관련 투자를 전천후로 추진한다. 해외사업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내고 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발전사업인 콘초밸리(순이익 100억원), 엘라라(순이익 80억원)와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사업인 땅가무스(순이익 67억원), 왐푸(순이익 28억원)가 대표 사례다. 2024년말 기준 해외사업 누적 순이익은 2647억원에 달한다. 또 인니 시보르빠 수력, 미국 루시 태양광 사업이 연내 착공 예정이며 UAE(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신규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로 신재생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행하며 해외 신재생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사장은 "한국형 1호 표준가스복합 실증사업인 보령신복합 건설과 더불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 함안복합발전소 건설 등 전력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신규 LNG 직도입 장기계약 추진으로 저렴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부발전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가치 창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0 15:4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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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에 '농어촌공사' 낙점

한국농어촌공사가 10일 '국제농업협력사업 총괄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공사는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의 지원 및 글로벌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개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분야 국제농업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이 중 하나로, 해외 농업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농어촌공사를 총괄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는 'K-농업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글로벌 식량안보 증진 및 상생 발전'을 장기적 비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전략적 맞춤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 ▲체계적인 거버넌스·제도 운영 ▲지속적인 성과 실현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도국의 지역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모델을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존의 재외공관 중심 사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주재국 정부 및 현지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ODA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정책지원과 사업관리를 체계화한다. 유관기관과의 ODA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협력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 통합지침을 마련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와 농업 민-관 협의체를 활용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농업협력사업이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하는 한편,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할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글로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운영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에 전파하며, 개도국과의 상생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도국의 실정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다각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0 15:33: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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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철강 관세 예고에 산업부·업계 긴급 점검회의 "원팀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정부와 업계가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원팀 대응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노벨리스 코리아, 강관업계와 철강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주미 공관을 비롯 동원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돼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1기때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협의를 통해 쿼터(수입물량제한)로 받기로 한 바 있다"며 "트럼프가 발표할 구체 내용을 파악하기 전이지만, 모든 나라에 부과시 우리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0 15: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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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촉발…길 잃은 가상화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던 가상화폐가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가 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투자심리가 더 악화돼 연쇄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0일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10만9114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1억6300만원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첫 1억6000만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하락장이 시작됐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알트코인의 경우 30% 급락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 달간 유예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지만 중국과의 관세전쟁이 촉발되면서 투자심리는 더 얼어 붙었다. 미국의 10% 보편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이날 오전 0시부터 보복 관세를 개시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계획 발표에 이어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로 결정하면서다. 관세전쟁이 가상화폐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 인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늦어지는 기준금리 인하다. 관세전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은 대폭 오르게 되고 전 세계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켜 소비위축을 불러일으킨다. 물가 상승이 촉발될 경우 연준은 차입과 지출을 늦추고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는 악화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험자산의 경우 시중 통화(유동성)가 증가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고 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부과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22일 무역법세이프가드(section 201) 발동이 무역 분쟁으로 시작됐고 2019년 12월 미·중 1차 무역합의까지 무역분쟁에 따른 주가 조정이 지속됐다. 시장에서는 미·중 관세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가격 하락은 더 심해져 비트코인의 경우 9만달러가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의 경우 1차 지지선인 9만5000달러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 불안한 상황으로 1차 지지선이 무너질 경우 2차 지지선인 9만달러까지 하락 할 것"이라며 "조기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지지선까지 무너져 대규로 청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폭락장이 일어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10 15:22: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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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혼돈 시국 탓 불확실성↑·경기하방 위험↑"

12·3 사태로 인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이 커졌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표한 '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산업생산 증가세가 완만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또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하방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KDI는 "정국 불안의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하면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개선되었으나 건설업 부진에 기인해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했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 부문에선 건설쪽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산업생산은 조업 일수 확대, 광공업 개선에도 건설업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 역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하며 우리 경제를 옥죄는 모습이다. KDI는 "정국 불안으로 12월 중 급락한 가계와 기업 심리 지표가 1월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했다"고 짚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함에 따라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고금리 기조 속에 정국 불안에 따른 가계 심리 위축으로 소비 역시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봤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의복, 차량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3.3% 줄었다. 서비스 소비 역시 주요 업종에서 감소세가 확대했다. 지난해 12월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년동월 대비 13.1% 증가, 회복세를 지속했다. KDI는 "선행 지표도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은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에서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월에 비해 8.3%나 감소했다. "최근 주택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나 건설수주 등의 선행지표 개선세는 유지했다"라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2025-02-10 15:05: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