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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투자前 규제확인…정부, '그레이존 해소制' 도입 검토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기전에 관련 규제와 세제 혜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레이존(gray zone) 해소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그레이존은 기업의 신규사업이 기존 제도에 규정되지 않아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사업 추진의 애로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다. 일본의 경우 '그레이 존 해소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투자독려를 위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적용여부를 1개월내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행 일주일만에 6건이 신청돼 제도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닛산자동차는 운전자가 심장마비 등으로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컴퓨터 제어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자동정지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에 앞서 이 장치가 차량 검사를 통과할지 애매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일본 정부는 논의끝에 차량검사의 기준에 맞고, 검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첫 합법 사례로 인정한 바 있다. 한일산업기술재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이나 의료제도 분야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4-07 17:33:39 유주영 기자
금융권도 '타요'버스 바람…찾아가는 이동 은행·

동그랗고 커다란 눈에 웃는 얼굴, 빨강·파랑·초록·노랑색으로 랩핑된 시내버스가 서울을 휩쓸고 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꼬마버스 타요'가 타요·로기·라니·가니의 캐릭터로 디자인돼 시내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타요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창구 안에서만 있던 은행이 버스를 타고 고객을 직접 찾아온 것. 그간 은행 이동점포라고 하면 명절이나 연휴기간 중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금융거래가 힘든 지방에서 한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객이 버스를 타고 쉽고 빠르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활용성이 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일 은행 창구방문이 어려웠던 고객들을 위해 버스형 이동점포를 개점했다. 금융상담 및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버스 내부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2대와 금융단말기, 스마트존, 위성 송수신장비, 대형LED 등 최첨단 장비가 갖춰있다. 개점심에서 김주하 은행장은 "이제 고객이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이동점포를 이용해 고객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한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의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도입한 'KNB 무빙뱅크'를 통해 실종 아동과 장애인을 찾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6톤 트럭을 특수 개조한 이 이동점포는 외부 상단에 설치된 대형 LED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최신식 금융시설과 자체 발전설비·위성 송수신장비·대형LED 전광판 등의 최첨단 설비를 탑재한 KNB무빙뱅크의 이동 특수성을 활용해 이를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점포는 인천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에 활용되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최근 이동점포 뱅버드 4대 중 1대를 신차로 교체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행사에 뱅버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뱅버드는 무선 통신을 바탕으로 한 단말기와 자동화기기가 설치돼 있어 일반 영업점과 동일하게 입출금, 송금, 환전, 예금상품 가입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버스 안에서는 전문적인 금융상담도 이뤄진다. 지난 2012년 금융감독원이 선보인 '금융사랑방버스'가 바로 그 주인공.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활동에 바쁜 소외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민원 상담, 서민금융지원, 불법금융거래 피해접수,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의료봉사, 농촌봉사활동 등을 병행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했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2014-04-07 15:19:38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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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10일 첫 금통위 '동결' 유력

오는 1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금리 조정 시기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 총재 교체에도 당분간 통화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인 경제 여건도 전달과 비슷해 뚜렷한 금리 조정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위험이 모두 없으므로 이 총재가 이끄는 한은에 상당한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의 기준금리 2.50%는 이미 경기 부양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은이 3분기까지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다가 국내총생산(GDP) 갭의 마이너스 상태가 끝나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4분기에 2.75%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도 "이 총재는 당분간 현재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와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ANZ 레이몬드 융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총재가 바뀜에 따라 즉각적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결론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 이승훈 이코노미스트는 "상반기 중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총재가 당장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성장률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14-04-07 15:06:34 김민지 기자
아파트 민원·분쟁, 정부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각종 민원·분쟁을 상담하고 해결해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지원센터 신설은 국민의 70%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동대표 선출·해임이나 관리비와 관련된 민원·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민원은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 1만1323건으로 늘었고, 공동주택 관리소송도 2010년 252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행복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선출·해임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민원, 관리비나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도색·방수·승강기·배관 등의 각종 공사나 용역이 시기적·내용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도 지원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행복지원센터의 신설로 아파트 관련 분쟁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관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1670-5757)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진단 서비스(회계·입찰과 계약·시설관리 등)와 공사·용역에 대한 타당성 자문은 홈페이지(happyapt.moli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4-04-07 12:51:5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