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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부, 2018년까지 바이오화학기술개발에 842억 투입

정부가 바이오화학사업 육성에 나선다. 향후 5년간 842억원을 투입해 사업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석유의존 탈피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등 친환경 무역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으로 바이오화학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842억원을 지원해 불확실한 시장수요와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술력과 생산인프라가 미흡한 바이오화학의 산업기반 구축과 조기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자동차·섬유·전기전자 등 주력산업과 연계해 원료 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양산 단계까지 전주기적인 R&D분야를 신규 지원한다. 또 바이오화학의 원료가 되는 바이오슈가(sugar) 대량생산 기술부터 부품국산화를 위한 소재개발, 바이오화학제품 양산체제 마련을 위한 데모플랜트 구축까지 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지원한다. 바이오화학산업은 기존 석유화학과 비교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원재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물·화학적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비롯한 모든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향후 자동차·전기전자·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화학 제품의 국내 총생산액은 5054억원으로, 이중 수출은 972억원이고, 최근 5년간 생산은 연 16.3%, 수출은 연 18.1%씩 증가했다.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생산기술은 새로운 환경 무역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석유화학제품을 대체·보완하는 핵심적인 기술"이라며 "향후 세계 수준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는 물론 바이오화학 기술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10 16:06:29 유주영 기자
1분기 ICT수출 역대 최대, 첫 400억 달러 달성

3월 ICT수출이 신흥국과 주요 교역국 수출 호조로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3월 ICT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한 149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미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휴대폰·반도체·디지털TV 품목의 선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수출이 412억 달러, 무역수지는 20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3월 ICT수지는 75억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국내산업 무역수지 흑자(41억9000만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3월 IC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0.3% 증가한 7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디지털TV 등이 증가한 반면, PCB 등 접속부품·주변기기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입은 일본·미국·EU 등 선진국은 감소했지만, 중국·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은 증가했다. 휴대폰 수출은 부분품 수출 호조 및 '갤럭시S5' 효과로 전년 동월대비 30.3% 증가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수출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이후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보였다. 부분품 수출은 해외거점의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확대와 맞물려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과 세계 반도체 시장 성장세가 맞물려 반도체 수출은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수요 정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0.2% 감소한 2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LCD 패널은 전년 동월 실적대비 11.7% 감소한 21억1000만 달러, 부분품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2억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디지털TV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3.8% 증가한 6억3000만 달러,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5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014-04-10 15:20:42 유주영 기자
전경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은 임금양극화 초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동차 생산 대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A)와 중소협력기업의 17년차 생산직 근로자(B)의 2013년도 임금격차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전에는 월 233만원이었으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월 289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을 연봉으로 보면 당초 2796만원 차이가 나던 것이 3468만원으로 커진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봉이 중소기업 근로자 연봉의 1.69배이던 것이 1.73배로 커지는 것. 또한, 현행 임금테이블을 유지하면서 매년 두 근로자의 기본급이 5% 상승할 경우, 두 근로자간 월 임금격차는 2014년 300만원, 2015년 312만원, 2016년 325만원, 2017년 338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014년 3600만원, 2015년 3744만원, 2016년 3900만원, 2017년 4056만원이 된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기상여금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연간 임금이 8.8% 올랐으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간 8.1%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임금 양극화 현상은 모든 산업의 대·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평균에 비해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으나, 중소기업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올해 2월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4.7%가 정기상여금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0%지급 7.0%, 300%지급 4.7%, 400%지급 9.0%, 500%지급 3.7%, 600%지급 6.3%, 기타 14.7%였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대기업의 임금증가가 중소기업보다 커질 것이 예상된다. 이번 조사·분석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개별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의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4-10 15:06:5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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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민이 바라는 세정개선 10대 과제 선정"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 및 평가까지도 함께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히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현재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차원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리서치 기관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이달 중 실시하고 오는 5월 중 개선이 시급한 납세불편 10대 과제를 선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팀장으로 '납세불편개선 T/F'를 구성하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자문단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김 청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현지 세제 및 세정동향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글로벌 세정환경을 조성하여 세정 측면에서의 경제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 세무안내서 확대 발간 등을 통해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 성장, 고용 유지,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4-10 14:33:01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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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11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0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11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됐다.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지표가 일시 부진했으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요금과 축산물가격의 오름폭 확대 등으로 전월의 1.0%에서 1.3%로 높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7%에서 2.1%로 상승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 작황 호조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이사철의 영향이 가세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소폭 확대됐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가 미국 경기 개선 지속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환율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했다가 상당폭이 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변동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 및 영향에 깊이 유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10 11:18:1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