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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FTA 특혜관세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혜에서 국가별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해 유럽연합(EU)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을 요청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개 관계 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무역협회에서 11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방안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과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 대응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입신고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보고하고,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는 한편 정보제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4-11 11:08:12 유주영 기자
금융사, 동의안한 고객에 문자·이메일·전화 마케팅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화를 통해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구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전날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업권별로 금융권 비대면영업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먼저 금융회사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문자·이메일·전화를 이용한 적극적인 비대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는 고객이 마케팅 활용 동의와 더불어 문자 전송 동의까지 해야 이를 발송할 수 있다. 또 문자와 이메일 전송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에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마케팅 연락 관련 동의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은행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협회 6곳의 협업을 통해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이란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소비자는 이 사이트 등록을 통해 원치 않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향후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이 사이트에 참여할 전망이다. 카드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과도하게 요청되던 개인정보 범위도 대폭 줄어든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입 신청시 최대 39개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항목별 필수·선택 기재 여부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가입신청서 기재 항목을 필수 8개로 줄인다. 카드 가입신청서에서도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을 구분한 뒤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이름과 집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결제계좌, 결제일, 청구지, 요청한도 등 최소한의 정보항목 8개로만 구성한다. 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에서 IC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해 보안성을 높인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VAN)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카드 부정사용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5만원 이상 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도록 각 카드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하게 이행하겠다"며 "금융위원회와의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매달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4-11 11:00:01 김현정 기자
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제공동연구 내실화를 위한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지원체계를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해외 산학연과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이다. 기술발전의 가속화, 기술간 융합의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2009년 390억원 →2014년 589억원)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확대했지만, 정보 부재와 교섭력 미비로 인해 중소·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려웠다. 산업부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정책수요자인 중소·중견기업이 국제공동연구 수행시 당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원방식에 있어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이 적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중점국가·전략분야별 '기술교류회'를 구성해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별 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한다. 해외에서는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GT: Global Tech)를 개편해 해외정보 수집,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2014년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해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2014-04-10 18:39:02 유주영 기자
산업부, 석박사급 뿌리기술 전문인력 집중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의 기술·연구인력 양성과 뿌리기업 집적지의 친환경화·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2014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올해부터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해 뿌리산업의 첨단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연구인력을 올해부터 2018년까지 15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에너지비용 상승에 뿌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10여 이상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은 4년제 대학과 뿌리기업이 참여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150여명 규모의 석·박사급 첨단뿌리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50일간 사업공고를 통해 뿌리산업 관련 대학원을 운영 중인 3개 대학교를 모집해 학생에게는 교육기간 2년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비·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졸업은 일반적인 학술 논문 이외에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졸업 후 지원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인 4년을 뿌리기업에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사업'은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집적 또는 집적예정인 단지 중 우수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4-04-10 18:34:06 유주영 기자
[이슈진단] 환율 장중 1040원선 붕괴...어디까지 내려가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환율이 장중 1030원 초반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중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거래가 시작되자 마자 1030원대까지 하락했다. 박스권으로 인식되던 1050원 선을 하향 돌파한 지 하루만이다. 그러나 중국의 무역지표 부진,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등으로 환율 1040원선을 가까스로 지켰다. 결국 환율은 전거래일 보다 1.2원 내린 1040.2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이 또다시 하락한 것은 밤사이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의사록이 양적완화 조기 종료 전망을 다소 누그러뜨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한 연방준비제도 위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예상이 빨라 연준이 양적완화를 조기 축소하는 쪽으로 오해가 생길까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원화 강세 기조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1050원선이 지켜지다가 뚫리면서 대기 매물이 한꺼번에 나와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에 탄력을 받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외환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 상반기 중 환율이 100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 당국 역시 최근 며칠 간의 원화 강세 속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외환시장 개장 직후 최희남 국제금융정책국장 명의의 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든 단기간에 시장 쏠림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어 "외국인 자금 유출입과 역내외 시장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은은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4-10 16:07:49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