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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불안한 인생이막, 있을 때 아끼자…KDI "전 연령층 소비 줄여"

모든 연령층이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대 수명은 점차 늘고 있지만 근로 가능 기간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여 년간 전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50대 이상 고령층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과 2013년 사이 50대의 평균소비성향은 0.75에서 0.71로, 60대는 0.78에서 0.70으로, 70대는 0.94에서 0.76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20대는 0.75에서 0.74로, 30대는 0.76에서 0.71로, 40대는 0.80에서 0.77로 떨어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 이는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가능 기간은 늘지 않아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W자' 소비형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도 W자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40∼50대에 저축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와는 다른 것이다. 이같은 평균소비성향 형태의 변화는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2003∼2013년 평균을 냈을 때 한국의 40대는 처분가능소득의 약 14%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2.1%)의 7배에 달한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대부분 연령계층에서 노후대비를 위해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다"며 "교육비 지출이 높았던 현 30∼40대가 고령층이 되는 시기에는 민간소비가 더욱 제약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2014-05-26 14:52:24 이국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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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대출금리체계 개선…최고 2.4%p 인하될 것"

그간 고금리를 유지하던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정례브리핑을 열고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CSS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 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다.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 이에 금감원은 오는 8월까지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비교공시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금감원 또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의 정확성도 내달 초까지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2.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객들에게 신용도에 맞는 대출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시스템(CSS) 개선키로 했다. 또 CSS운용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개인신용대출상품을 취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CSS를 갖추고 영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SS 정교화로 개인신용 대출의 부실율을 0.4% 포인트 하락하고, 대출 승인율은 24.7% 포인트 올라감으로써 저축은행 또한 신규 고객을 창출해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수익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8월까지 대출금리 모범규준안을 확정하고 개선을 모두 완료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대출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개선된 CSS는 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5-26 14:25:22 백아란 기자
올 여름 초·중·고교 찜통교실 사라진다

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다음달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하여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이번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하여,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산업통상자원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

2014-05-25 13:58:28 유주영 기자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 위한 지원 본격화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본격화 금융권, 생활자금 대출·원리금 납입 연기 등 다양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연기해주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대해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제공한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은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을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주요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일제히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을 한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 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 말, 신한생명은 5월 말 등이다.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 납입 유예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회공헌활동과 별도로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5-25 11:43:28 김민지 기자
철강업계 R&D 투자로 불황 뚫는다

세계경기 부진과 철강 공급 과잉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2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6개 철강업체는 올해 총 4조5724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설비투자액보다 24.8% 감소한 것으로 2007년 4조3261억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설비투자 규모는 2012년 9조1376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하고 2013년 6조766억원으로 급감했다.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넘치는 가운데 건설, 조선 등 수요산업의 침체로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자 종전의 외형 성장에서 생존 우선 전략으로 선회한 것이다. 지난해 현대제철의 제3고로 완공 등 철강업계의 대규모 신·증설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13년 철강업계의 R&D 투자 규모는 5854억원으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는 597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 늘릴 계획이다. 올해 총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율은 0.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철강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철강사들의 연구 인력은 총 1579명으로 2012년보다 76명, 2009년보다 206명 증가했다.

2014-05-25 11:21:4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