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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개인정보 불법유통 1만8000건 적발…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은 지난 넉 달간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감시한 결과 1만8000건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출범했다. 이 감시단은 지난 2월 6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불법 대부광고와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등 대부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 중에서 무등록업자가 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한 광고를 내놓은 대부업체 10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기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작업대출 광고물 1724건도 추가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276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와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고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자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길거리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배포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다"며 "향후에는 금융사기의 숙주 격인 대포통장의 매매와 개인정보거래 광고, 신용카드 깡,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4-06-25 06: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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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남북 통일 후 '금융통일'까지 15년 필요"…단계적 통합 중요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합된 금융체제를 갖추기까지는 15년가량의 이행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체제전환국의 경험과 통일금융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통일 과정에서의 금융 부문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구훈 골드만삭스 박사는 "과거 동유럽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 시장개혁 등을 진행하며 혼란이 있었고 10∼15년이 지났을 때에야 안정이 됐다"며 "남북한 또한 소득격차가 25배 정도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의 이행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1000달러 정도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년 이상의 이행기를 거쳐야 서로간의 격차도 좁혀질 수 있다는 의미다. 권 박사는 남북간의 전기세와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수준 차이를 예로 들며 "2002년 기준으로 북한의 평양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킬로와트(kwh)당 55원이었지만 남한은 2008년 기준으로 2.1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천천히 통합하는 것"이라며 "통일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무조건 원화를 쓸 것이라고 장담하기 보다 어떤 통화와 환율제도가 북한에 적합할지 등 과도기적 체제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환율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위해 체제전환 초기 구소련처럼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환율 수준을 지키기 어렵다"며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낫다"고 진단했다. 권 박사는 다만 정부 지원금 규모 등에 따라 금융통합에 드는 비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다른 체제전환국의 예를 들며 "독일 사례처럼 보조금을 통해 남북이 빠른 통합을 이루는 것보다 중국이나 홍콩처럼 서서히 금융 통합을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 금융 관련 법·제도 구축에 대해 발표하며 "사적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와 기업중심의 자본주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통일 후 효율적인 은행시스템 구축 하려면 북한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을 분리 시키는 등 은행법과 금융구조조정법 등을 제·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점진적 통합을 위해 우리나라의 지원 역시 강조됐다. 하현철 한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은 "남북한 격차가 큰 상황 속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북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과 진행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처럼 정책금융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장기적인 경제 개발 지원으로 격차를 줄여 북한이 체제전환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06-24 19:27:09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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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동부그룹 개별 매각키로…당진발전 이달 공개입찰·동부제철 자율협약

동부그룹이 '제2의 동양·STX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의 핵심인 '동부 패키지'(동부인천스틸+동부발전당진) 인수를 검토해온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워크아웃 전 단계인 자율협약에 돌입하기로 했다. 채권단이 최후의 통첩 카드를 꺼낼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그룹 캐시카우인 동부화재까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류희경 산은 수석부행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동부패키지 인수포기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재무적 부담에 비해 향후 사업성이나 그룹 전체에 미치는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류 부행장은 "매각주관사인 산은은 동부패키지를 개별매각으로 전환한 뒤 곧 당진발전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제철 인천공장 중국에 매각될 수도 산은은 당진발전에 대해 6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개시하고 제철 인천공장은 잠재 매수자가 없어 추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철 인천공장이 결국은 중국 등 해외 철강업체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동부그룹은 지난해 11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등을 매각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제3자 매각이 완료된 것은 동부익스프레스(3000억원)가 유일하다. 이밖에 동부특수강(1100억원)과 당진항만(1500억원)을 산은 PE(사모투자펀드)로 매각했으나 이는 파킹딜에 불과해 재매각을 진행해야 한다. ◆동부화재 경영권 주목 이와 함께 동부제철과 채권단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자율협약'은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높은 수위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유예되거나 긴급 자금을 지원받고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동부와 채권단은 김준기 회장의 사재출연 '용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 이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 측은 김 회장이 동부화재 지분 매각 등으로 마련한 사재 1000억원 중 800억원을 특수목적법인인 동부인베스트먼트(DBI)에 지원하겠다고 산업은행 측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상의 사재출연 용처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동부인베스트먼트는 김 회장의 개인 지분이 100%인 회사라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김 회장 일가의 동부화재 경영권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부그룹 주가 일제히 하락 이날 동부제철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085원에 마감됐다. 동부라이텍과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주가도 각각 14.7%, 14.9%, 13.9%나 떨어져 하한가를 기록했고, 동부화재와 동부증권, 동부CNI 역시 각각 4.9%, 4.6%, 14.99%로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신용평가도 동부그룹 계열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동부메탈과 동부CNI 신용등급은 각각 'BBB'에서 'BBB-'로 한 단계씩 떨어지며 '하향검토' 대상에 등록됐다. 동부건설의 신용등급은 'BBB-' 상태다. /김민지·백아란기자

2014-06-24 17:55:20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