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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여름 강제절전 안해…대형건물 냉방 26도이상 '권장'

정부가 올 여름철 극심한 전력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형 건물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제 절전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8월 셋째 주 790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8450만kW로 예비전력이 550만kW로 전망된다"며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인 예비전력 300만∼500만kW를 웃돈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부품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 중단과 무더위 등에 따른 전력난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했다. 산업부는 올해의 경우, 원전 재가동과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공급 여력이 커졌고, 8월 평균기온 전망이 작년보다 2.2도 낮아 냉방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산업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되 의무화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줄이도록 한 조치도 시행하지 않는다. 지하철, 기차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공공 편의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은 작년처럼 에어컨을 번갈아가며 끄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지만, 흡수식 냉동기와 같은 비전기식 냉방방식을 일정 수준 이상 사용하는 곳은 26도까지 낮춰도 된다. 공공기관의 월 전력사용량 15%와 피크시간대 20% 감축 의무도 없어진다.

2014-06-26 16:30: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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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환율하락 시 조선·전자부품 타격 가장 커"

최근 가파른 원화 절상으로 하반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하락 시 조선과 전자부품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6일 '2014년 하반기 산업 전망'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경기 전망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제조업 경기는 지난해 하반기 보여주었던 불안한 상승 국면이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하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재고증가율은 10%에서 5%로 하락해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 모양새다. 출하증가율의 경우 지난 2011년 1분기 11.6%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요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둔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계에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실제 상반기 기업들의 생산활동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년 이상 74~78%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 4월, 11%까지 높아졌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7%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2.7% 정도 증가해 2013년 하반기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 볼 때 대중국(0.1%) 수출이 정체 상태를 보인 반면, 미국(6.7%), EU(14.9%)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10.7%)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세(-4.6%)를 이어가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 엔화 가치가 급락하며 대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는데 1차 하락기 이후 보합세를 유지하던 엔화 가치가 2013년 말부터 다시 2차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도 최근 원화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는 곧 하반기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지난 1년 반 동안 원·엔 환율이 30% 하락해 일본 제품에 대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이후 원·달러 환율 또한 10.7%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달러화 결재 비중이 큰 국내 기업들의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화절상에 따른 수익 감소는 일정 부분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꾸준히 해외 생산 비중을 높여 왔고 환율 변동에 대한 헤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는 올해의 환율 하락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수출·입 비중과 외화 부채·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선업과 전자부품군이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연구소는 "조선업과 전자부품군은 환율 하락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재와 정유 업종의 경우 수입 비중이 높고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자동차의 경우 최근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져 환율 하락에 따른 피해가 과거보다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완 연구위원은 "비록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산업 전체로는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할 때 이어익률이 2~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의 원화강세는 하반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6-26 13:42:00 백아란 기자
금감원 "해외여행 중 리조트 수영장 사고, 여행사 배상책임 있다"

여행사는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통해 해외여행을 하던 고객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26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보험사가 여행 일정 중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수영장에서 다쳤기 때문에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 여행사 책임이 있으며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C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해 여행하다가 D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져 다쳤다. C여행사가 가입한 B보험사는 수영장은 리조트의 부대시설이므로 여행사 책임이 아닐 뿐더러, 재보험회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행사의 기획여행 상품에 이미 리조트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리조트가 부력매트를 보관 장소로 옮겨놓지 않는 등 고객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리조트도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의 기획여행 상품에서 유사한 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14-06-26 12:40:33 김현정 기자
국내상장사, 세무·컨설팅료 비율 미국의 5배…"외부감사 의존도 낮춰야"

국내 외부감사인이 세무나 경영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비감사 용역보수 비율이 미국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외부감사인 의존도를 높이고 감사품질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상장사는 총 47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장회사 1726곳 대비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상장사는 지난해 감사 보수로 862억원, 비감사 용역보수로 417억원을 지출함에 따라 약 48%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을 기록했다.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지난 2011년 48.7%에서 2012년 68.7%로 급등했다가 2013년 48.4%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최근 3년 평균은 54.9%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2년에는 일부 대형사의 인수·합병(M&A),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한 거액의 비감사용역보수가 일시 지출됐다"며 "한 보험사의 경우 다른 회사 인수와 말레이시아 은행 설립, 인도네시아 생명보험사 인수 등에 대한 자문용역으로만 25억원을 썼다"고 설명했다. 같은 상장사라 하더라도 국내에 상장했을 때와 미국에 상장했을 때의 비감사용역보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신한금융지주·포스코·우리금융지주·SK텔레콤·KB금융지주·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 6곳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최근 3년 평균 11%로 국내 상장사(54.9%)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미국 상장 국내 기업의 비감사용역보수비율은 지난 2011년 8%에서 2012년 17.6%로 뛰었다가 지난해 11.1%로 소폭 내렸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의 외부감사인 의존도가 미국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회사는 내부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용역을 받는 것을 엄격히 견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가 오는 2016년부터 비감사용역보수를 감사보수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국제적으로 비감사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나라 감사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감사·비감사 보수와 감사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6-26 12:00:0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