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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가계대출 LTV·DTI 완화후 두달새 11조원 증가…기술금융·정보보호 강화"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데 따른 것이다. 1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3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으며,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며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해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방안 등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와 질적 구조개선 등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대한 현황도 보고됐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혁신평가(TECH)제도를 도입하고, 기술금융이 우수한 기관에 정책자금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관행 정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수 기술기업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투자를 토한 자금조달도 가능하도록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벤처·중소기업 등 모험자본 육성 차원에서는 자금지원이 부족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기술가치투자펀드(3000억원), 해외진출지원(3000억원), 세컨더리(1400억원) 등이 포함된다. 자금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집행 또한 올해말 5000억원에서 2017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코네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유망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 지원과 정책금융기관·VC 등의 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중에 성장사다리펀드내 400억원 규모의 코넥스펀드 결성이 완료돼 투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까지 채권단 중심의 기촉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유출 등 금융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콩ISAC 등을 묶어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사적연금 활성화의 후속조치로 연말까지 자산운용규제 완화하고 자산운용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자보호장치도 강화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결제간편화를 위한 액티브-X 완전제거하는 한편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완료하고 통합 산은을 출범시키는 등 실물지원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는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위안화 금융상품 개발하는 동시에 통일금융 정책과제 발표 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1:50:2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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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인하하게 된 배경은?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개월여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 금리다.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 경제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됐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졌다. 신흥시장국에서는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세를 나타냈다. 향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 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됐으나, 설비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인 회복에 그쳤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갭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물가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공업제품가격의 오름세 둔화 등으로 전달의 1.4%에서 1.1%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2.4%에서 1.9%로 하락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 점차 높아지겠으나,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다소 약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오름세가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다소 커졌으며 지방에서는 전월 수준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 금융시장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상승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상당폭 하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어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가계부채 및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4-10-15 11:22:4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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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10월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00%

한국은행이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개월여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유지된 사상 최저 금리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국내 채권전문가 2명 중 1명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113명) 중 50.4%가 이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8월 금통위에서 한차례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대내외 경제불안 요건의 지속과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추가 인하의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내부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적 경제 상황 등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인하 압박도 '10월 금리 인하설'에 힘을 실어줬다. 한은이 지난달 30일 공개한 9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정해방 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소폭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인하 폭을 명시하지 않고, '소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정 위원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5%로 7월 전망에 비해 성장경로가 다소 하방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제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맞선 '신중론'도 함께 고개를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채권분석팀장은 "향후 미국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급격한 원화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5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25%로 동결하고, 11월에는 연 2.00%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4-10-15 10:04:08 김민지 기자
금융권 ,'관피아'떠난 자리에 '정피아' 부상…감사·사외이사 점령

금융권에서 '관피아'(공무원 출신)가 발붙일 곳을 잃게 되자 금융기관 감사 자리에 전문성 없는 '정피아'(정치인 출신) 출신이 대거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부통제가 부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 정치권 출신 감사와 사외이사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명재 수출입은행 감사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을 맡았다. 박대해 기술보증기금 감사는 친박연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동회 서울보증보험 감사는 2007년과 2012년 대선에서 각각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권영상 한국거래소 감사는 2004년 총선에서 경남선대본부장을, 2007년 대선에서 경남선대위 정책본부장을 각각 지냈다. 다른 정피아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융권 경력이 전혀 없다. 예금보험공사 감사는 문제풍 전 새누리당 충남도당 서산·태안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예보는 또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출신인 최성수씨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친박 서 의원과 고교·대학 동문인 그는 2012년 대선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논란이 된 '서강바른포럼' 회원이기도 하다. 정송학 자산관리공사 감사는 여권 내 호남 몫 인사로, 2006~2010년 한나라당 소속 서울 광진구청장을 지내고 2012년 새누리당 공천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예보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신임 감사로 2012년 총선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정수경 변호사를 선임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증권의 감사 역시 새누리당 논산·계룡·금산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지내고 2012년 총선에 출마했던 이창원씨다. 기업은행과 계열사의 경우 양종오 IBK캐피탈 감사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였던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몸담았다. 기업은행의 조용 사외이사는 강원도 정무부지사와 한나라당 대표 특보를, 한미숙 사외이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소기업비서관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서동기 IBK자산운용 사외이사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지지 모임인 국민희망포럼 이사 출신이다. 한희수 IBK저축은행 사외이사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특보와 뉴라이트봉사단 전국협의회 부산 상임대표를 지냈다.

2014-10-15 08:27:0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