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정무위-도마 위 오른 'KB사태' 오락가락 징계·관치금융 난타,하나·외환銀 통합·가계대출 대책도 추궁
'KB사태' 오락가락 징계·관치금융 난타…금융위 국감,하나·외환銀 통합·가계대출 대책도 추궁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금융권 국정감사에서 'KB사태'와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부동산 대책' 등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대 이슈인 'KB금융' 사태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촉발된 'KB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 결정이 오락가락했던 점과 금융권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한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개월간 금융계의 큰 관심거리였던 KB금융 주전산기 전환 사건의 업무처리 과정을 보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KB사태를 통해 금융당국의 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사태는 지주회장과 은행장이 서로 다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CEO들의 충돌, 제재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오락가락한 금융당국,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이사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제2의 KB사태를 막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낙하산 CEO임명 방지와 사외이사의 역할, 지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사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기본 원인"이라며 "이사회와 CEO, 그 밖의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가 상향되는 등 제재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임 회장은 중과실에 의한 감독업무 태만과 KB 경영건전성 훼손 등을 금융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직무정지의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상의하거나, 정치권에서 압박하는 등의 외부 입김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사 회장과 행장의 분리·겸임에 대해선 "지배구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운용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지주사의 문화와 역사 등을 고려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현재 경영안정화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와 회장 선임, 앞으로 경영 계획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병서'에 대해선 "노사정이 아닌 노사의 합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서명했고 '노사정 합의서'로 병기돼 있다"고 지적하자 "당시 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두달새 11조원이나 증가한 것에 대해선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선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혜택이 중산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금융분야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해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기술금융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창조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