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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재벌총수가 금융사 CEO 함부로 임명 못해…금융위 "구체적 사유 공시해야"

내달 10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재벌총수가 대기업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발효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 시 추천경로와 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발전심의회 정책 및 글로벌분과 확대 연석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이 KB금융사태 등을 통해 불거진 CEO승계 리스크와 사외이사 권력화 등의 문제점에 칼을 빼든 것이다. 모범규준에는 CEO 승계에 대한 공시 강화 규정이 담겨 있다. 예컨대 각 금융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30일전 이사회에 들어가는 새 집행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로 공시해야 한다. 추천경력에는 구체적인 '경력'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간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범규준 적용대상인 금융사로 대기업 계열은 삼성그룹의 생명, 화재, 증권, 카드, 자산운용 등이 있다. 한화의 경우 생명·증권·자산운용이 포함되며 동부는 생명·화재·증권,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20곳 가량이 있다. 한편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 대해 "상법 등 관련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대주주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4-11-24 15:18:52 백아란 기자
일본 이어 중국까지 '경기부양'… 한은 금리인하 압박 높아져

일본 이어 중국까지 '경기부양'… 한은 금리인하 압박 높아져 - 중국 인민은행, 금리 추가 인하 준비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경기부양'에 가세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1일 기준금리를 약 2년여만에 처음으로 인하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2일부터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1년 만기 대출 기준금리는 0.4%포인트를 낮춰 5.6%로 인하됐으며, 1년 만기 예금 기준금리는 0.25%포인트가 인하돼 2.75%로 낮아졌다. 인민은행은 또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적용 상한을 기준금리의 1.1배에서 1.2배로 확대했다. 이처럼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2년 4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중국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은 유동성을 확대해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금리를 전격 인하한 데 이어 또다시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했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이 '전반적인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면서 이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와 은행의 전반적인 지급준비율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에서는 올해 3분기(7.3%)와 1~3분기 전체(7.4%)의 성장률을 감안할 때 4분기에 대폭적인 반등이 없다면 올해 목표인 7.5% 성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 확대에 이은 중국 인민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로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의 이승훈·허진욱·전종규 연구원은 '중국 금리 인하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가 위안화 강세 압력 완화로 귀결될 기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국내 실물지표의 회복세 약화나 원화 강세 전환 등이 가시화할수록 국내 금융시장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워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환율 전쟁으로 확산될 여지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내 통화당국이 이에 동참할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달 금통위에서도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2014-11-24 14:08:47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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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신임 금감원장, "건전성감독, 소비자보호에 충실해야"

진웅섭(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첫 주례임원회의를 주재하고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 본연의 기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위 본연의 기능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포통장,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진 원장은 자율과 창의의 관점에서 감독프레임 재정립할 것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지난 주말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노력과 헌신, 열정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도 "규제와 제재 위주의 감독방향에 대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가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 프레임에 대한 큰 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이어 "감독당국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훈계하고 개입하는 '담임 선생님' 같은 역할보다는 자율과 창의의 관점에서 시장자율을 존중하고 촉진하도록 감독방향을 재정립하고 이를 향후 업무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진 원장은 "'열린 감독'을 위해 시장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조직 운용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단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일을 최소화하고 즐겁게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4 11:45:05 김형석 기자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투입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약 2조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지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4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900억원에 비해 4000억원 이상 증가한 1조1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은 내년들어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녀장려금도 9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전문직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가운데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18세 미만의 자녀에 연간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가구원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합산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합산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받으며, 그 이상에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3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할 경우 내년에 국세청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하게 되는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2014-11-24 09:51:19 김민지 기자
엔화 떨어질때 원화 추격…동조화 추세

최근 엔화와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제금융센터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결정한 지난달말 달러화 대비 112.32엔이던 엔화 환율은 이달 20일 118.21엔으로 5.2% 올랐다. 같은 기간에 원화 환율은 1068.5원에서 1115.1원으로 4.4% 상승했다. 또 말레이시아 링깃 2.4%, 싱가포르달러 1.5%, 대만달러 1.3%, 인도 루피 1.2%, 태국 바트 1.0%, 인도네시아 루피아 0.7%, 베트남 동 0.6%, 필리핀 페소 0.3%, 중국 위안화 0.2%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홍콩달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달러 강세로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가 동반 하락했는데, 그 중에서도 엔화에 이어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떨어지며 동조화 현상을 보였다.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12.2% 오르는 동안 원화 환율은 5.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올해 환율 상승률을 고려하면 엔화가 원화보다 2배 넘게 올랐지만 지난달 말 이후로는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달 초 국회에서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해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해 환율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2014-11-24 09:28:25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