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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기촉법 상시화', 차선으로 존재 의미있어"…적용대상·범위 확대되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절차법"이라며 "차선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기촉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1년 제정된 기촉법은 주요 부실기업의 채무조정과 기업 개선을 촉진해 왔다. 다만 이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운용돼 이를 상시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기촉법의 보다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節次法)"이라며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상황은 '위기의 상시화'라 요약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금조달도 신용등급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촉법에 대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제를 맡은 오수근 이화연대 교수는 "기촉법이 상시화되려면 보다 높은 수준의 합헌성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기촉법을 상시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발주한 것으로 이날 연구에는 기촉법 적용대상 기업과 채권단의 범위 등이 논의됐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상시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기촉법 적용대상은 기존의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은 채권단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도 워크아웃을 종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다. 채권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각종 공제회, 연·기금, 외국금융기관 등도 채권단에 포함돼 채권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아울러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이밖에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선제적 조정기능을 보완해 공적 중재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1-26 16:00:10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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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 "바쁘다 바빠"…연말연시 맞아 김장·연탄나르기 등 봉사활동 '활발'

금융권 CEO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김장김치부터 티셔츠 제작, 환경 개선과 연탄나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직접 발로 뛰며 소외계층을 돕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삼성그룹의 5개 금융 계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삼성생명 본사 앞 광장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봉사활동에는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안민수 삼성화재 사장,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김석 삼성증권 사장을 비롯한 삼성 금융사 임직원 18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35톤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궜다. 이렇게 담궈진 김치는 여성가장과 다문화 가족, 교통사고 유자녀 등 저소득 가정 500여 가구와 전국 사회복지시설 100여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KDB산업은행은 지난 4일부터 양일간 서울 여의도 본점 KDB공원에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당시 정책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산은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서울시 새마을회와 공동으로 김장용 배추 등을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고 담궈 왔으며, 이날 담근 김장은 서울시 25개구의 소외계층 1000세대와 영등포구 독거노인 200세대 등에 전달됐다. 홍 회장은 "우리가 정성으로 담근 김장이 소외계층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따뜻한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서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도 IBK금융그룹 임직원과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나운 푸드뱅크 홍보대사 등 100여명과 함께 김장을 담궜다. NH농협카드는 김주하 농협은행장과 신응환 농협카드 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쌀 나눔행사'를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그는 한편 공익기금 1억원을 '바보의 나눔' 재단에 전달했다. 전 계열사가 참여해 대대적인 봉사 캠페인을 여는 곳도 있다. 하나금융그룹의 '모두하나데이 캠페인'이 바로 그것.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CEO와 그룹 임직원 약 450명 등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담그기'행사와 '하나금융그룹 DMZ 평화대장정 영상' 관람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내년 1월 11일까지 '하나되는 어울림으로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외계층 지원과 1인 1나눔 봉사 등 대대적인 봉사활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티셔츠를 제작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곳도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등 신한카드 임직원들은 지난 11일 본사 10층에 모여 저개발국가 아동들에게 선물할 티셔츠와 가방을 손수 만들었다. 완성된 '신한카드 아름人(이하 아름인) 36.5°C 티셔츠, 가방'은 베트남 꾸이엣탕 초등학교 아동들을 포함해 저개발국가 아동들에게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위 사장은 "이번 행사는 신한카드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원봉사대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신한카드의 작은 정성이 해외 아동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출범 10주년일인 지난 1일 씨티그룹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그린 씨티, 클린 씨티(Green Citi, Clean City)'라는 구호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진회 은행장 등은 서울숲 환경정화활동과 서울국립현충원 묘역 정비, 남산야외식물원 환경정화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밖에도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노원구 중계본동을 찾아 연탄을 직접 나르기도 했다. '수은 희망씨앗 나눔봉사단' 30여 명과 함께 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은은 저소득가구에 3000만원 상당의 연탄 5만장을 전달했다. 봉사에 참가한 이 행장은 "추운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 준비가 더욱 걱정스럽다"며 "전달한 연탄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지역 소외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학교를 방문해 장기 투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어린이 환우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나선 임 회장은 "농협금융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어린이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2014-11-26 15:31:34 백아란 기자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2398명 명단 공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과 가구업체 라자가구의 송자현(51) 전 대표 등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239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6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733명과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 체납자는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우선 개인 중에서는 도소매업인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대표인 이성구(38)씨가 종합소득세 등 424억원을 체납해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이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이대근(50)씨와 가구업체 ㈜라자 송자현 전 대표도 부가세 등 377억원, 233억원을 각각 체납해 2~3위에 올랐다. 또 법인 가운데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운영했던 한보철강공업이 부가가치세 등 423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아울러 ㈜뉴상현건설(대표 최금철, 체납액 255억원), ㈜라자(대표 장유미, 체납액 234억원),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대표 이성구, 체납액 19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조세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된 표순종씨(62, 골동품 중개업)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뒤 거짓 증빙, 소득 조작 등을 통해 9억4천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또 김경철(46, 고물상업)씨는 창현금속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 회사를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8억7900만원을 포탈했다가 징역 2년, 벌금 23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은 지난해 2598명과 비교할 때 200명 감소한 것이다. 이들의 체납액도 4조1854억원으로 지난해 4조7913억원에 비해 6059억원 줄었다. 특히 공개 대상에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04년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인원은 개인 1만728명, 법인 6792곳 등 총 1만7520명이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73건에 걸쳐 2225억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19건, 1073억원), 조동만 한솔 부회장(2건, 715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 대표(13건, 64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14-11-26 14:08:05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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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향후 방향성 놓고 의견 분분

"2년간 200달러 오를 것" VS "내년 상반기까지 금값 하락" 최근 금값이 4년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향후 금값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금값이 향후 2년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관측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 국제가격은 지난 5일 온스당 1140.03달러로 2010년 4월 이후 4년반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그나마 25일에는 금값이 소폭 상승해 전날보다 1.40달러(0.1%) 오른 온스당 1197.10달러로 마감했다. 금값은 올해 초 1200달러에서 출발해 지난 3월에는 14% 오른 1380달러까지 상승했으나, 7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반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금은 달러화 자산의 대체재와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과 일본·유로존의 경기부양 가능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금 값은 내리막길을 걸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금값 하락세를 부추겼다. 이렇게 되면서 금 상장지수펀드(ETF)의 금 보유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20일 기준 전체 금 ETF의 금 보유량은 연초 대비 8% 감소했고, 2012년 12월의 최고치보다 39% 줄어들었다. 은값 역시 지난 6일 온스당 15.28달러로 연초 대비 17% 하락하면서 201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대증권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달러화 강세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과 은 국제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값이 그간의 하락세를 마치고, 오는 2016년에 온스당 14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금 매수 확대 ▲중국 금리 인하 등을 근거로 금값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메르츠방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부양책에 힘입어 금값이 오는 2016년에 온스당 14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줄리안 제솝 캐피털이코노믹스 상품 리서치부문 대표도 "금값은 향후 2년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오는 2016년말까지 금값이 온스당 14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4-11-26 13:41:32 김민지 기자
금감원, 금융사 사칭 대출사기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캐피탈업체 등 금융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다시 유행하면서 소비자경보(2014-18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탁금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 사기범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금융회사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캐피탈에 근무하는 ○○○"라며 이름까지 밝혀 금융소비자들을 쉽게 속였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에 따라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대출사기수법을 유형화한 후 그에 따른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대표적 대출사기 유형은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 ▲대출 알선료 편취형 ▲개인정보 수집 후 사기대출형 등이다. 대출을 미끼로 한 금전 편취형의 경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공탁금·보증금·예치금·보증보험료 등을 요구하거나 일정 기간의 이자를 선납하도록 요구한다. 이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사는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 알선료 편취형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한 모집인인지 여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형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알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금융사 등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인증번호는 대출거래승인 및 자금이체와 직결되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하며, 사기를 당했을 때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콜센터(1332)와 인터넷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통해 대출사기 피해 및 대응요령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전환대출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이지론의 '환승론 서비스'(1644-1110, 홈페이지 www.egloan.co.kr)와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139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4-11-26 12:00:00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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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내년 대내외 환경 변화 리스크, 철강이 가장 커"

국내 산업 가운데 내년 대내외 환경 변화 리스크가 가장 큰 업종은 철강인 것으로 꼽혔다. 26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대외 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과 업종별 경기를 담은 '2015년 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연구소는 내년에 가장 부진한 업종으로 철강, 조선, 해운, 의류, 섬유, 기계, 디스플레이 등 7개 업종을 선정했다. 연구소는 특히 "일부 산업은 복수의 리스크 요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철강산업의 경우 엔화 약세와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 셰일가스 확대 등 모든 리스크가 집중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수석연구원도 "단기적으로는 원가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철강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내년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엔화 약세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 ▲셰일가스 확대 ▲국내 저성장 지속 등 4가지를 지목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경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목표를 수정함에 따라 조선과 디스플레이, 철강, 정유, 화학 등 5개 업종의 피해가 예상됐다. 또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인해 철강과 정유, 화학 등 3개 업종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귀수 연구위원은 "철강, 정유, 화학 등 3개 업종의 경우 중국 리스크와 셰일가스 리스크 모두에 노출되어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과 셰일가스 확대 영향이 정유와 화학, 철강 부문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엔저의 피해가 가장 큰 산업으로는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철강 등이 제시됐다. 김 수석연구원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는 일본산 수입 증가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전자부품과 철강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인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장경석 수석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조선과 해운 업종이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2년간은 불황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한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기는 가장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지난 2년간의 호황기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며 "다만 호황기의 마지막 국면일 가능성이 높아 내년 이후의 둔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한 연구원은 "자동차는 수출 부진이 예상되나 해외 생산 거점들의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내수 업종의 경우 저성장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는 모양새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업종들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라며 "기계와 건설, 부동산 등은 투자 위축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식료품, 운송, 도소매, 음식·숙박 등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11-26 11:58:33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