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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

동부건설 법정관리 금융당국 줄도산 우려 협력中企, 23곳 특별점검 착수…"동부건설 채권잔액, 매출액 대비 10% 이상인 中企 중심" 금융당국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여파로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을 우려, 동부건설과 거래 비중이 큰 23개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만기 연장 등 신속 금융지원에 나서며 필요시 워크아웃 등 추가 구조조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특히 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신용위험평가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특히 일부 중소기업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실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신속히 조치를 취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동부건설 채권단은 동부건설과 거래비중이 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서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에 대한 상거래채권 잔액이 해당회사 전년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23개사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가 1713개사, 3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지원 실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업체 애로사항을 파악 중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동부건설 관련 여신은 2618억원에 달한다. 이중 담보여신은 1064억원, 부담보는 1553억원이다. 금융회사별로는 산업은행이 1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248억원, 외환은행이 100억원, 경남은행 90억원 순이다. 2금융권에서는 동부생명이 287억원, 동부화재가 127억원, 신용보증기금이 200억원 가량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5억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사, 1981억원(평균 7억원)을 이중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는 주채권은행 주도 하에 신규자금 지원과 만기연장, 금리감면 등 금융 지원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공동지원 필요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에 대한 거래 비중이 커 정상 영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으나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 자금난에 몰려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해왔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올해 9월 이후 회사채 1344억원과 차입금 250억원 등 1594억원을 상환했으나 운영자금과의 미스매치 등이 발생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행에 운영자금 등으로 1000억원의 긴급 지원을 요청했으나, 산업은행 측은 김준기 동부 회장과 동부 계열사가 이중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측은 동부건설에 더는 추가 여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건설은 2015∼2016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1370억원 남아 있으며, 이중 개인투자자 회사채는 230억원이다. 국내에 약 7000가구의 주택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일부 입주 등의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에 모두 90여개 현장을 운영 중인데 대부분은 도로·철도·항만 등 공공부문 공사이다.

2015-01-02 07:45: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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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부동산]주택 바우처 제도 7월 도입

▲버팀목 전세대출 도입 = 금리가 3.3%인 근로자·서민 전세대출과 금리가 2.0%인 저소득가구 전세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이 1월 도입된다. 임차인의 소득 수준과 전셋집의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한 점이 특징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금리를 싸게 해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했다. 2.7∼3.3%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은 1%포인트 금리를 더 인하해준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도입 = 이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첫 월세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나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월세 비용으로 빌려준다. 보증금 1억원, 월세 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주택 청약제도 전면 개편 = 우선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였던 청약 자격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완화된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이면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1·2순위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순위 하나로 통합하면서 요건은 낮춰 가입 기간이 1년이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로 인정된다.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규제 완화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시행 = 주거비 지원액이 더 커진 새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7월 도입된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2014년 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체계에서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경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각각 낮춰진다. 새로운 최고가 구간인 매매 9억원 이상, 전세 6억원 이상은 종전대로 '0.9% 이하 협의', '0.8% 이하 협의'가 적용된다. 85㎡ 이하이면서 부엌, 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매매의 경우 '0.5% 이하', 전세의 경우 '0.4% 이하'의 요율이 신설돼 종전의 0.9%보다 요율이 싸진다. ▲오피스텔 등 분양 제도 개선 = 분양 신고를 해야 하는 오피스텔의 사업 규모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개모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2015-01-01 20:21: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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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중소기업]근속장려금 연 100만원 3년간 지원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 돕는 간이회생제도 도입 =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재량화해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30억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완화하고, 간이조사위원회를 이용해 조사위원 선임비용 200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통관담보금 하향 조정 = 대기업보다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현행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지원 =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기술 습득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사업지원 받는 중소SW사업자 범위 확대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중이던 2개 기준(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매출액(3년 평균)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종전의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원 이하에서 800억원 이하로 변경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올해부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방송광고 제작비를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방송광고 제작비의 50% 범위내에서 TV광고는 최대 5000만원까지, 라디오 광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5-01-01 20:18:47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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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최저임금 시급 558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 포상금 지급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 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사 지원서류 반환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 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과정에, 근로자는 재직자 해당 훈련과정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에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주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까지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2015-01-01 20:18:0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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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세제]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BOX}--] 2015년을 맞아 정부는 세제, 고용·노동, 중소기업, 국토, 방송·통신, 보건·복지,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제도와 법규사항에 변화를 준다. 특히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고, 음식점 내 금연이 전면 시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새해를 맞아 변경·개선되는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미리 파악해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한 준비에 나서자. [!--{//BOX}--]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 2014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은 종전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 기간 연장 =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취업일로부터 병역 이행 후 복직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경우 복직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이외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해준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퇴직연금 납입시 납입금에 대해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공제받는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며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로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재산·주택기준 완화 = 주택 가격기준은 종전에는 1세대가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있었지만 가격기준이 폐지된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역외탈세 방지 강화 = 해외 거주를 가장한 탈세 방지를 위해 거주자 판정기준 중 국내거주 요건이 1년 이상에서 6개월(183일) 이상으로 강화된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개편 =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의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납부할 세금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2015-01-01 20:13:43 이재영 기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행복주택 6년간 거주 가능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확정…2월 말부터 시행 앞으로 대학생,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0일 동안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부터 적용된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혜택이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키로 했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우선권 주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시행할 때는 우선 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지역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입주 자격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로 제한하거나 문화예술계 종사자나 창업 준비 대학생 등 특화 단지로 꾸밀 수도 있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젊은 계층의 경우 사는 지역은 관계가 없고 대학생은 학교가, 취업·결혼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직장이 행복주택이 소재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또는 그와 맞닿은 시·군에 있어야 한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살아야 하고, 산단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행복주택이 들어설 시·군에 있는 산단에서 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취약계층 등 공급 대상별로 정해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생·취약계층을 외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해도 청약통장은 여전히 유효해 나중에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에는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했다.

2015-01-01 15:22:58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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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진웅섭 금감원장 "부드러운 소통 강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년 신년사를 통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내년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서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우리나라 금융에서 역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도록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지키고 금융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소망과 기대 속에 을미년(乙未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건강와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아침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함께 나누며 情談을 주고 받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風俗입니다. 오늘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가족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금융감독원에 있어 지난 2014년은 참으로 多事多難했습니다. 山行에 비유하자면, 잘 닦여진 등산로를 걷기 보다는 가파르고 험한 고갯길을 올라야 했던 시간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카드사 정보유출, KT-ENS 대출사기 등 연이은 금융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금융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구제에 감독역량을 최대한 집중함으로써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감독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대폭 강화된 한 해였습니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감독·검사 방향을 정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금융정보 제공 채널을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남 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입니다. 지난 한 해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한국 경제와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신흥국 리스크 가시화, 油價 등 실물가격 변동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이 한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금융과 실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핀테크(FinTech)의 급부상, 고령화 진전 등 구조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금융이 생존의 해법을 찾아 내는 일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당면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 나가기에는 우리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진취성이 아직은 부족하고, 수익기반도 튼실하지 못합니다. 금융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한국 금융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2015년 새해는 우리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직원 여러분! 저는 새해 금융감독 방향을 고민하다가 문득 "약속(約束)"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융(金融)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즉,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해 소중한 재산을 신의성실의 자세로 충실히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이행된다는 "믿음"이 굳건할수록 금융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나아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금융감독원 또한 국민들과 소중한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금융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일",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일", 바로 이 세 가지야 말로 우리가 국민과 맺은 가장 존귀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과 맺은 "약속"에 유념하면서 2015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 시장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제 경제의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과 연착륙 유도, 실효성 있는 기업 신용위험 평가 등을 통해 가계·기업부문의 불안요인이 현재화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사고 예방에도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현장의 생생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취합·분석하여 금융시스템의 잠재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예방적인 감독체제 (forward-looking and pre-emptive supervision)"로의 전환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의 개선,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등 한국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토대를 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시중 자금이 성장성 높은 실물 부문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고, 금융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금융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독·검사 방식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 그리고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권 스스로 모범적 금융관행을 정립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정점(頂點)에 있는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감독자원은 신규 감독수요에 재분배하여 감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검사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검사 업무 전반의 質的 수준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규제 개혁도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의 활력을 저해하는 낡은 금융규제와 금융감독관행들을 일소(一掃)해 나가는 한편, 핀테크(FinTech) 고도화, 금융회사 해외진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서비스 확대, 기술금융·관계형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금융과 실물의 Win-Win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 및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 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금융감독원의 본질적 업무이자, 한국 금융 선진화의 척도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서민대상 高금리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업무와 영업행위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기회 확대,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다져 나가는 일도 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파밍과 같은 신·변종 금융사기와 날로 조직화·지능화 되어 가는 보험사기 등 서민의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 억제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자기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임직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를 수행할 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유능제강(柔能制剛)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유연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最高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단한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함양에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폭 또한 큰 急變의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기반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부부서 간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긴밀한 대화의 통로를 구축하여 업무의 불필요한 중복과 충돌을 줄이는 일이, 금융감독의 생산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파도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게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激浪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 감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감독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바로 "중심"은 국민들과 맺은 소중한 "약속"을 어김 없이 지켜 내는 일일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약속 지키는 일"에 정진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보다 공고해지고,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을미년(乙未年)은 평화와 화목을 상징하는 양(羊)띠 해입니다. 2015년 한 해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화목이 넘쳐 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01-01 12:00: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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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제윤 금융위원장 "핀테크·모험자본 육성·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 통해 '금융강국' 이룰 것"

금융당국이 핀테크와 모험자본 육성, 가계부채 구조 개선 등을 바탕으로 한 '2015년 금융강국' 청사진을 내놨다. 1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금융혁신'과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신뢰금융', 엄정한 규율을 통한 '금융안정'을 추진하겠다"며 "혁신과 신뢰 그리고 안정이야말로 '금융강국'이라는 큰 집을 짓기 위한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혁신과 관련한 역점 과제로 '핀테크(Fintech) 혁명'을 꼽으며 "금융과 IT간 합종연횡을 유발해 금융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재정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인프라 구축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1월중으로 종합적인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핀테크 혁명이 몰고 올 변화의 바람이 한국 금융산업에 순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조금융과 서민금융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2차 금융규제 개혁'으로 보다 시장친화적인 규제정비와 금융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모험자본을 육성하고, 크라우드와 성장사다리 펀드를 결합시키는 등 창조금융 원스톱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 소비자 계층간 불균형 해소와 구성원간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할 때"라며 "일상생활과 연계된 맞춤형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작업이 지목됐으며 기업과 가계 부채에 대한 지원방안도 언급됐다. 신 위원장은 "'위기의 상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아픈 곳을 누구보다 먼저 진단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미리 대비하는 금융의 선제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가계부채 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표로 단기·변동·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토록 적극 지원해 가계 빛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대출 관리 내실화 ▲상환능력 기반한 대출취급 유도 ▲맞춤형 금융지원 실시와 ▲금융시스템 자체 안정성 제고 등이 정책방향으로 설정됐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은 양보할 수 없는 대전제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며 "주식과 채권, 외환, 자금시장 그 어떤 부분에서라도 안정을 침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면 한 발짝도 물러남이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논어 옹야편에 나오는 '행불유경(行不由徑)'을 인용하며 "가고자 하는 길이 험난하다고 해도 정도(正道)라면 묵묵히 전진해야만 '금융강국' 실현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1-01 12: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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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주현 예보 사장, "세계 최정예 '부실정리기관'으로 거듭날 것"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고사를 되새겨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힘을 모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최정예 '부실정리기관'으로 발전해 나아가야한다". 김주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신년사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정리 관련 국제적 개혁 논의를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경험과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폭넓은 금융소비자 보호 ▲존재감 있는 '부실사전예방기관'으로의 발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국가기관'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 시 '예금'만 보호하고 있지만 향후 한층 더 폭넓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할 가능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소수정예 인원으로 핵심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장과 정부에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예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회생을 도와줘야 한다"며 "부도덕하게 재산을 은닉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되 부실책임조사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는 등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1-01 11:53:0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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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15년 스마트TV 새로운 페러다임 제시…'쉽고, 빠르고, 편한' 타이젠 플랫폼 적용

삼성전자가 2015년 스마트TV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2015에서 타이젠 운영체제(OS) 기반 스마트TV 제품군을 전면에 내세운다. 결국 타이젠을 기반으로 스마트TV, 스마트헬스, 웨어러블, 스마트홈,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S2015에서 이를 공개하고 올해 출시되는 스마트TV 전 제품에 타이젠 OS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친화적인 사용자 환경(UI)으로 조작을 간결하게 했고,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과 새로운 콘텐츠 등 획기적인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용자들이 기본보다 원하는 콘텐츠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 허브' 기능을 통해 새로 등장했거나 인기 콘텐츠를 화면 하단에 바(Bar) 형태로 정리해 보여주는 '추천 보기' 기능과 사용자가 최근까지 사용한 콘텐츠 사용 이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근 사용' 기능을 더했다. 또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4 엣지(Edge)' 기능을 통해 화면 상하좌우에 놓여있는 메뉴/숫자키, 스마트 허브, 볼륨, 채널 가이드 등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준다. 모바일 기기와 블루투스 무선통신을 통해 곧장 연동될 수 있게 했고, 모바일 기기의 알람 설정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TV가 켜지거나 시간과 날씨, 사용자의 일정 등 주요 정보를 TV로 확인할 수 있는 '브리핑 온 TV' 기능도 제공한다. 제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소니와 제휴하고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라는 서비스를 통해 플레이스테이션3 게임을, 유비소프트와 협력해 댄스 게임인 '저스트 댄스 나우'를 제공해 삼성 스마트TV에서 다양한 게임을 별도 장치 없이 여러 이용자가 함께 즐길 수 있다. 이 외에도 야후와 협업해 만든 '빙고 홈'을 통해 멀티 스크린을 이용한 빙고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 기능은 오는 3월 미국 드림웍스가 배급하는 영화 '홈'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플레이어간 정보 공유는 물론 주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TV 속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응형(Interactive) 서비스다.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헬로히어로'도 즐길 수 있다. 삼성전자는 개방형 플랫폼인 타이젠 기반 스마트TV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도구(SDK) 배포 등 향후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시청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삼성 스마트TV 사용자들은 에볼루션 키트를 통해 타이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이원진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2015년형 삼성 스마트 TV는 새로워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혁신적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통해 사용자가 시청 경험을 재정의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01 11:34:34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