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사사진
금융위·공정위, 행정지도 사전 협의한다…"중복 규제 등 부담 완화"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 규제 등의 부담이 줄어든다. 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의 전문규제와 공정위의 독점규제 등 양기관의 규제가 서로 달라 금융사들의 규제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해결 방안이다. 이에 따라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되며, 중복규제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행정지도 단계에서부터 공정거래법상 금융회사의 위법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협의 시스템이 구축된다. 예컨대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공정위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결과를 회신하는 형태다. 또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행위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기구를 이르면 이달 중 발족해 MOU 이행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양 기관간 적극적인 MOU 이행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규제부담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적극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위법한 부당 공동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의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 감경을 적극 고려함으로써 금전 제재 부담 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5-01-08 15:27:44 백아란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1000억원 규모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내놔…"기술금융 활성화 힘쓴다"

금융권이 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펀드를 내놨다. 7일 금융위원회는 성장사다리펀드와 기업은행 등이 1000억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PEF)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가치평가에 기초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위탁운용사(GP)인 기업은행과 SK증권이 각각 300억원, 100억원을 출자한다. 또 성장사다리펀드와 한국과학기술지주가 각각 200억원, 20억원을 조성하며 추후 모집 예정인 민간 LP등이 참여해 1000억원 규모를 만들게 된다. 특히 기업은행과 SK증권,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금 전액(600억원, 펀드규모의 60%)을 중·후순위로 출자해 원할한 민간투자자를 모집키로 했다. 투자금액 100%는 TCB 상위 4개 기술등급(T4) 이상을 취득한 우수 기술기업에게 투자된다. 결성액의 35% 이상은 기보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투자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 비용은 특허청 예산사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분은 펀드 운용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고, 평가기관 양성 등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지식재산 사업화 기관과 연계한 우수기술의 사업화 지원도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과 공동 조성한 펀드는 1월말까지 펀드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투자집행을 개시하게 된다. 또한 4월말까지 투자집행과 병행해 민간 출자자를 추가 모집함으로써, 1000억원 규모 펀드결성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은행권 추가출자와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기술가치투자펀드 2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015-01-07 16:37:35 백아란 기자
연봉 7500만원 맞벌이 세금 75만원 더 낸다…정부 발표안보다 부담 커져 논란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000만∼8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지난해보다 59만9000여원 더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000여원 증가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존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늘어났다"며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이트에서 조회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급,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다 이와더불어 모의계산 등을 할 수 있는 연말정산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배포중이다.

2015-01-07 16:35:16 이국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