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미흡한 항암요법 보험 급여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항암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1084개 항암요법 중 개발된 지 오래된 항암제를 포함한 766개 요법에 대해 올해 의학적 타당성 등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의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이 지난해 말 개선을 요구한 30여개 항목도 검토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임상에서 꼭 필요한 항암요법에 대해서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범위를 넘어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항암요법 중 6개에 건강보험을 새로 적용했다. 올해에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해 급여 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5-02-20 14:13:41 김학철 기자

광주 생활물가 오름폭 가장 커…집세 상승률은 서울이 최고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의 생활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물가지수에는 식료품, 생필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포함된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전체 도시 평균 상승률은 0.8%였지만 광주는 1.3% 올라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 다음으로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1.2% 올랐다. 대구·충북·경남(1.0%)과 부산(0.9%)의 상승률이 높았고 울산(0.8), 전남(0.8%), 제주(0.8%)의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과 같았다. 지난해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이 0.8%였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부산이 1.4%로 가장 높았다. 경남과 제주는 각각 1.3%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충북(1.1%), 충남(1.1%), 전남(1.0%), 전북(1.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0.6%)은 전도시 평균보다 낮았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0.2%였다. 교육물가 상승률은 전도시가 1.5%였고 서울과 부산이 각각 2.0%로 가장 높았다. 집세 상승률은 전도시 평균이 2.3%였고 서울의 상승률이 2.8%로 가장 높았다. 집세에는 전세와 월세가 모두 포함됐다.

2015-02-20 10:50:18 메트로신문 기자

금융위 "실패한 기업인에 재창업 자금 지원 확대"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에 대해 자금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혁신적인 창업자가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그간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재창업 자금 지원책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성장사다리펀드내 재기지원펀드를 1130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늘려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재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중복지원 문제를 완화하고 기관의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5-02-20 09:21:36 김학철 기자

지난달 면세담배 초과반입 적발건수 작년比 4배↑

담뱃값 인상 정책 시행 전후로 면세 담배를 초과 반입했다 적발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과 국제여객선터미널 등에서 면세담배를 초과 반입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2월 3265건에 달했다. 이는 전달(1402건)과 비교해 132% 늘어난 수치로 면세담배 허용 기준은 1인당 1보루다. 앞서 정부는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가량 인상했다. 담뱃값 인상 직후인 1월 적발건수도 2868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달(716건)보다 4배 증가한 셈이다. 한편 올해 적발건수는 지난 6월에 756건을 기록하는 등 상반기에는 매월 1000건을 넘지 않았으나, 담뱃값 인상 논의가 무르익은 지난 7월부터 1000건을 돌파하면서 급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중 담배와 면세담배 간의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면세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다.

2015-02-19 10:40:46 백아란 기자

"신사임당에 밀린 세종대왕"…시중 1만원권, 6년새 12억장 감소

최근 1만원권의 시중 발행량이 6년 전의 60%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현재 시중에 풀린 1만원권은 17억3541만장으로 1년전보다 3억2533만장(15.8%) 감소했다. 이는 시중에 가장 많은 1만원권이 풀려있던 2009년 1월(29억2325만장)의 59.4% 수준으로 당시에 비해 11억8783만장 줄었다. 6년새 12억장에 육박하는 물량이 감소한 셈이다. 여기에는 화폐를 대신하는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이 확산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2009년 6월에 5만원권이 발행된 영향이 크다. 5만권이 1만원권 화폐 수요 등을 대체한 것이다. 실제 지난 1월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53조1470억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잔액(기념화폐 제외)의 70.5%를 차지했다. 반면 화폐 발행잔액에서 1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1월말 기준) 87.5%에서 2010년 60.2%, 2011년 46.4%, 2012년 37.7%, 2013년 30.3%, 2014년 30.0% 등으로 줄었으며 올해 1월에는 23.0%에 그쳤다.

2015-02-19 08:08:04 백아란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받는다"

앞으로 퇴직연금 적립금도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내주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호가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상품 중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액이다. 또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0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000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6000만원 모두 보호된다. 단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엔 펀드 자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금 1500만원과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 500만원이 있다면 예금 1500만원에 대해서만 보호된다. 이밖에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은 전액이 보호 대상에 포함되진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했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는 크게 증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제혜택 강화로 개인형IRP 가입과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2-17 15:42:39 백아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융개혁 차질없이 이행할 것"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회장(56·사진)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17일 청와대는 개각 인사를 단행하며 임 회장을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뒤를 잇는 신임 금융위원장에 내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 출신의 임 내정자는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재부 기획조정실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을 거쳐 2011년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3년 6월부터 농협금융지주회장에 올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각 부문에서 농협금융을 안정적으로 경영해왔다. 특히 전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농협중앙회와의 갈등 끝에 사임한 상황에서 중앙회와의 갈등을 봉합한 것은 물론 농협금융을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재직 시절 농협은행은 예금과 대출, 펀드, 퇴직연금 등에서 성장세 1위를 차지했고 농협생명은 신규보험료에서 삼성생명을 제친 바 있다. 또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는데 성공, NH투자증권을 단숨에 증권업계 1위에 올려놓으며 농협 금융 자산을 311조원까지 확대했다. 임 내정자의 거시경제·금융정책 부문의 재무 관료 경험과 민간 금융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경험은 금융위원장로서 큰 강점이된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편 임 내정자가 새로운 금융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금융권의 정책집행과 감독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임 내정자는 농협중앙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개혁"이라며 "금융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실물경제와 창조경제를 지원해 금융산업이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시장의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17 15:16:36 메트로신문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금융개혁"(1보)

2015-02-17 14:42:37 백아란 기자

한은 기준금리 동결…넉달째 연 2.0%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00%로 4개월째 동결됐다. 한은은 17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린 만큼, 금리 정책의 실물경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2.00%)와 같은 수준인 만큼 추가 인하에는 한층 더 신중한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위주로 급증해온 가계부채는 섣부른 추가 인하를 주저하게 만드는 변수다.

2015-02-17 10:08:33 메트로신문 기자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15년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설명회에서 기업과 회계법인(감사반)의 실무 담당자를 상대로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개정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 25일(대한상공회의소)과 4월 1일(공인회계사회)에는 각각 서울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3월 6일(부산상공회의소)과 3월 20일(광주상공회의소)에는 설명회 장소가 부산과 광주로 옮겨간다. 금감원은 설명회장에서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 상담도 하기로 했다.

2015-02-17 08:41:33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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