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 위장전입 의혹…"송구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사진)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지난 1985년 12월,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신혼으로 이미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를 이전한 곳은 외사촌 소유의 주택으로, 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며 "후보자의 경우에는 개발호재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목적의 위장 전입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당 주소이전에 대해 후보자는'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며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예초부터 부인의 주택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으며, 실제로도 주택청약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4명의 장관 후보자들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는 후보자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의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도 '사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임명 기준을 훼손하면서까지 위장전입 후보자들을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사전 검증에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임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반포동)가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으나,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바 있다"며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자는 또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2015-03-05 10:29:56 백아란 기자

SKT, T가족포인트 폐지 …가입자들 민원 제기

SK텔레콤이 지난달 T가족포인트를 폐지한데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표면화하고 있다. 회사측은 약관에 폐지 가능성을 명시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T가족포인트 폐지 방침이 알려진 지난달 13일 이후 누리꾼들이 즐겨 찾는 모바일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해당 이통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특히 T가족포인트 시행 이후 이통사를 갈아탄 고객의 반발이 거세다. 한 고객은 "T가족포인트를 보고 다른 이통사에서 넘어왔는데 억울하다"며 "제도의 일방 폐지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에 T가족포인트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돼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T가족포인트의 홍보 전단지에 제도 폐지·수정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광고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36개월간 단말기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의 우회보조금 금지 조항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미래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도 폐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피해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SK텔레콤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나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가족결합 할인 프로그램으로 작년 11월 처음 도입돼 큰 인기를 모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지난달 13일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한 법률적 이슈를 고려해 더는 해당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돌연 프로그램 폐지 방침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T가족포인트 대상 고객 수가 800만∼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프로그램 도입·폐지에 따른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약관을 통해 경영상황 등에 따라 제도 자체를 중단·폐지하거나 제공 조건·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2015-03-05 10:26:53 유선준 기자

캠코, 388억원 규모 국유부동산 공매·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9∼10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해 총 388억원 규모의 국유부동산 92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 및 대부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입찰에는 최초 매각·대부 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37건이 포함돼 있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매각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부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대부료 잔금을 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부계약 기간은 5년 이내이다.

2015-03-05 09:12:50 김민지 기자

연금복권192회당첨번호 1등 4조154278, 6조396073번…20년간 매달 실수령액 390만원

연금복권192회당첨번호 1등 4조154278, 6조396073번…20년간 매달 실수령액 390만원 4일 나눔로또 측은 연금복권 192회차 1등 당첨번호가 '4조154278번'과 '6조396073번'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1등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을 뗀 매달 받는 실수령액은 390만원 정도다. 2등은 각 1등 맨 끝자리 앞뒤 번호로 1억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3등은 각조 697146번으로 1000만원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4등은 각조 끝자리 24886번으로 당첨금은 100만원이며 당첨금이 2만원인 5등은 각조 끝자리 080번이다. 또 당첨금 2000원을 받게 되는 6등은 각조 뒷자리 44번과 47번이며 당첨금이 1000원인 7등은 모든 조 끝자리 5번과 9번이다.

2015-03-05 07:42:04 김숙희 기자

금융위, 에이디에프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부동산 투자 가능"

금융위원회가 에이디에프자산운용(가칭)에 대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키로 했다. 4일 금융위는 이날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이디에프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업무를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디에프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2015-03-04 17:46:56 백아란 기자

김한철 기보 이사장 "기술금융추진단 통해 창조경제 확산"

기술보증기금은 4일 부산 본점에서 '기술금융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각 부서의 기술금융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각 사업부서별로 추진중인 ▲기술금융활성화 전략적 추진 ▲ 기술평가 수요 확산 ▲기술이전·거래시장의 활성화 ▲도전적 창업환경 조성 ▲ 고객중심의 보증지원 프로세스 개선 ▲기업지원의 다각화 업무 등 기술금융과 관련된 업무의 진행사항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또 부서별 협업추진과 애로사항 해소를 중심적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창조경제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보는 현장 중심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실행단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올해 기술신용평가서를 9000건으로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기술이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기술융합센터 2곳과 지점 2곳을 연내 신설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확대 ▲지식재산(IP)보증 강화 ▲재기지원보증 강화 등 창조적 금융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기술금융추진단 활동내역과 실적도 공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김한철 이사장과 임직원 등 30여명은 기술금융 선도기관(First Mover)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결의도 다졌다. 김 이사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 확산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내실 있는 기술평가서로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금융의 종가(宗家)로서 은행권과 민간 기술평가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015-03-04 16:50:43 백아란 기자

[포토]초록빛 봄이 왔다!

4일 국내 대표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 올해 첫 세일 '봄봄 페스티벌'을 실시 오전 10시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서 초록색 풍선 3000여개를 낙하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모델들이 초록색 풍선 다발을 양손에 들고 올리브영의 올해 첫 대규모 세일 '봄봄 페스티벌' 행사를 알리고 있다.

2015-03-04 16:26:26 김보라 기자

임종룡號 금융정책 윤곽.."가계부채 인위적 감축없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향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4일 임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을 통해 가계부채 개선과 금융규제 개혁 등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거시정책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전국민적인 부채 탕감과 부채감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무리한 가계부채 감축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가계부채 인위적 감축 없을 것"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축소 등 인위적인 부채감축 유도정책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또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기존에 금융당국이 추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등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행복기금 연체자에 대한 추가 부채탕감에는 신중론을 폈다. 임 내정자는 "성실한 채무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인 채무 상환 거부 등이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채무자별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분에 대해선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신 의원이 제기한 LTV(주택담보비율), DTI(총부채상환율) 규제완화에 대해선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민금융·과감한 규제 개혁 추진" 창조경제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금융에 관련해선 금융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내정자는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금융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와 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각 금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확대를 유도해 여성과 고교 졸업자들도 경력단절이나 차별을 겪지 않고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이 편하게 서민금융 전반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펼 것"이라며 "단순한 자금대출 확대를 넘어 상담·교육·알선 등 재기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일부 저축은행의 30%대 고금리 상품 취급에 대해선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금리(10%대) 대출 상품 확대와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 부과방식으로 경영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금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학용 의원은 임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기존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 하는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가계부채 폭증으로 인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에서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04 15:14:27 백아란 기자

SK텔레콤, 개인 사이버 비서 ‘에고 메이트’ 첫 선

이용자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사이버 비서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SK텔레콤은 개인화된 서비스를 최적 타이밍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인텔리전스 플랫폼(BE-ME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사이버 비서 서비스 '에고 메이트(Eggo-Mate, 가칭)'를 MWC 2015에서 처음 선보였다. 'BE-ME 플랫폼'은 SK텔레콤이 독자 개발한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을 탑재해 정보 입력 없이 이용자 위치정보와 앱 이용정보 등 일상적 패턴을 추론한다. SK텔레콤은 반복되는 정보 분석과 추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BE-ME 플랫폼 기반 지능형 비서 서비스 에고 메이트의 일정 관리, 라이프 로그, 원격 스마트폰 관리 세 기능을 선보였다. 기능을 업그레이드 해 오는 9월 정식 상용화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BE-ME 플랫폼이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할 때 폭발적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는 6월 API를 일반 개발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한남석 SK텔레콤 ICT기술원장은 "개인화 기술로 기계와 사람이 소통하고 이해하는 인텔리전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가전,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IoT 와 결합할 때 삶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5-03-04 15:03:49 유선준 기자

이상철 LGU+ 부회장, MWC서 핀테크 방향성 모색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핀테크 사업의 미래 방향성 모색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기술, 대안 비즈니스 모델, B2B시장과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의 탈(脫) 금융 중계화를 촉진하고 있다"면서 "급격히 발전하는 금융 서비스의 생태계가 어떤 모델이어야 하는지 참조하고 금융권의 대응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LG유플러스는 이번 MWC 2015에서 월렛 등 결제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롱텀에볼루션(LTE)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LTE'에 LG유플러스의 바코드형 월렛 '스마트월렛' 서비스와 NFC 결제 서비스가 동시 탑재됐다. 다양한 멤버십 카드와 쿠폰 등의 관리는 물론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기에 'LG 워치 어베인 LTE'를 가까이 대면 충전과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페이나우' 가맹점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등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모바일 금융 분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페이나우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대 전략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6' 스마트폰에 탑재 예정인 삼성페이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LG유플러스는 말했다.

2015-03-03 23:22:1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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