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모험자본 공급 역량 확충 '집중'…코넥스 개편안 곧 발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험자본 투자를 제약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은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장과 삶의 여유를 선사하는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 업계, 투자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하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과 업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임 위원장은 "증권사의 획일적인 수익구조가 십년 넘게 문제로 지적됐고 혁신적 상품보다 인기있는 상품을 모방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 간 경쟁은 물론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사이의 경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넥스시장 개편안과 관련해 "창업 초기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이 되는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대폭 낮추고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 한도(기본 예탁금 1억원)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기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과 자본시장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서 모험자본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의 차장, 팀장급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높은 투자위험과 ▲투자실패 책임 ▲초기기업에 대한 정보와 분석 능력 부족 등을 모험자본 투자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참석자들은 또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 완화와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기업공개와 함께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기회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 효율화를 위해 민간 주도형 모험자본 공급으로 전환하고 규제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역외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와 펀드·사모투자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의 PEF(사모투자펀드)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도 필요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현장의 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며 "연중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한편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