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금융개혁 자문단 출범…"개혁과제 검토·자문"

금융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자문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출범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회의장에서 '1차 금융개혁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금융개혁회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해 국내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상위 기구인 금융개혁회의 민상기 의장은 "자문단이 한국 금융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 의장은 "특히 공급자 위주의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를 통해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변화하기 위해 제2차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째안건으로 '감독·검사·제재 쇄신 방안'을 상정하겠다"면서 "금융개혁의 현장 더듬이인 '현장점검반'을 통해 체감도가 높고 속도감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으로 아시아 인프라 시장이 새로이 열릴 예정"이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국내 금융시장도 참여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포착,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자문단이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금융개혁의 주체라는 소명감을 갖고 당국과 혼연일체가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뉘어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15-03-31 09:21:12 백아란 기자
2월 산업생산 2.5%↑…설 효과로 근 4년만에 최고

2월 산업생산 증가세가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증가세는 1월의 큰 감소세(-2.0%)에 따른 기저효과와 설 명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5% 증가했다. 전월 대비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해 9월(-0.7%), 10월(0.4%), 11월(-0.1%), 12월(1.3%), 올해 1월(-2.0%) 등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2월의 증가세(2.5%)는 4.0%를 기록한 지난 2011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산업생산 중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2.6% 늘면서 두달만에 반등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제품(-2.3%), 기타운송장비(-3.0%) 등에서 감소했으나 자동차(4.6%), 반도체(6.6%) 등에서 늘었다. 제조업 재고는 한달 전보다 2.6%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1.4%포인트 상승한 75.5%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2.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업(-0.4%)에서 감소했으나 도소매(3.7%)와 금융·보험업(2.9%) 등이 늘어 전달보다 1.6%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0.2%)는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 의복 등 준내구재(3.9%) 판매가 늘면서 전달보다 2.8% 늘었다. 지난해 8월(2.8%) 이후 최대치 증가다. 설비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 등에서 줄었지만 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와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달보다 3.6% 증가했다.

2015-03-31 09:12:39 김민지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Q&A] '보이스피싱에 잃은 돈' 돌려 받을 수 있나?

Q. 검찰 직원이라고 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됐으니 안전하게 예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송금 후 사기인 것 같아 112에 바로 신고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정부나 공공기관(금감원,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112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 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더 크므로 신속한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고 금감원은 2개월의 기간을 두어 소멸공고를 합니다. 이의제기가 없을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정산해 금융회사에 통지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피해환급금을 피해자 계좌에 입금하게 됩니다. / 정리=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2015-03-29 20:30:51 김민지 기자
금융위, 증권선원에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선임

금융위원회는 29일 서태종 전위원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이동으로 공석이 된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을 승진 발령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행시 30회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박사를 받았고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금융위 공정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3년 말 동양사태 이후 기업 부실관리 대책방안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 총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이던 선정기준을 0.075%로 낮춰 대기업 13곳이 부실 관리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 판단한 데에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중심 행정과 자본시장 업무를 강화를 위해 인사·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금융정책국장 보직에는 손병두 금융서비스 국장을, 금융서비스 국장에는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선임됐다. 중소서민금융정책관에는 김정각 행정인사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고 사적·공적연금을 총괄하는 '연금팀'을 만들어 자본시장국에서 관할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과 코넥스, 성장사다리펀드 등 통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투자금융팀'은 자산운용과에 신설된다. 투자금융팀에는 조직 내 역동성 제고 차원에서 행시 42회와 45회를 팀장급으로 배치했다.

2015-03-29 20:29:36 김보배 기자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버스·지하철비, 상하수도, 기름값 연내 다 오른다 지자체, "공공요금 만성적자 개선 불가피" 물가 안정을 위해 묶어두었던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최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공요금이 오를 경우 서민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내에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200~500원가량 인상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말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도 이달 버스요금 100~500원 인상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도는 일단 인상안 결정을 다음달로 연기했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 3년이 지나 인건비와 연료비 상승에 따른 버스업체 적자를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 요금과 수도료 인상도 줄이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방 공공서비스의 만성적자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북 안동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기 의정부 등에서 조만간 상하수도 요금 또는 수도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동시는 오는 2017년까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각각 80%와 47.7%까지 올리기 위해 다음달부터 하수도와 상수도 요금을 각각 34.6%, 10% 인상키로 했다. 전주시도 4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36% 올린다. 현재 t당 398원인 하수도 사용료가 t당 845원인 처리비용에 비해 크게 낮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오는 5월부터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각각 9.5%와 27%씩 오를 전망이다. 이어 광주시도 3년 뒤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100%에 맞추고자 가정용과 욕탕용, 산업용 등 상수도 요금을 오는 8월 평균 7.5% 인상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평균 45%의 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수도료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4년간 84.8% 인상, 김포시는 올해 30%, 내년 45%, 2017년 60% 등 연차별 인상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 휘발유·LPG 등 기름값과 보험료 인상도 잇따를 예정이다. 휘발유의 경우 최근 예멘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주 내에 정유사 공급가격이 소폭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더 올라갈 전망이다. 이달 동결된 LPG의 경우 지난 1~2월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입 가격이 지난달보다 평균 15달러가량 오른바 있어, 다음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도 1년만에 인상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1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미주 노선은 5달러에서 27달러로, 유럽·아프리카 노선은 5달러에서 26달러로 각각 오른다. 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와 바뀐 예정이율 등을 보험상품에 적용함에 따라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연금보험 수령액은 줄어든다. 새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암 발생률이 10∼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도 적용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월 표준이율을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 내림에 따라 보험사 수익률 유지를 위해 보험료가 10%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2015-03-29 17:26:52 김형석 기자
기사사진
임종룡 "지방銀 경기도 진출 허용…10%대 금리 대출 확대"

올해 안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가 전년보다 6% 가량 줄어든다. 가계 신용대출 금리상한에 대한 은행 자율권은 강화되며 지방은행도 경기도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지방은행 실무자들과 제2차 금요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영업규제와 행정지도, 검사제재와 관련한 현장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특히 은행측은 "가계 신용 대출시 12%의 금리 상환 지도가 있어 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은행권 행정지도 정비방안을 통해 구두지도들이 일괄 실효됐다"며 "현재 대출금리 상한에 대해 명시적·비명시적으로 지도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0%대 중금리 대출 영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운전자금대출시 용도외 유용여부를 의무점검토록 한 점에 대해선 "은행이 내부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의무점검 기준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어 "은행의 자문서비스 제공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은행 직원의 3년 이상 동일 지점 장기 근무 제한 규정도 사문화됐다"고 안내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방은행 정관상 영업구역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이 많다는 은행권의 지적에 "영업구역에 경기도를 추가해 정관변경 신고 시 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부문검사가 늘어나 수검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 축소와 함께 테마별로 실시하는 부문검사도 작년보다 6% 축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여신 부실 화시 제재면책 제외대상인 '중과실' 사례집을 조만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검사결과서 통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요회는 은행의 보수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10개 은행 실무자가 참석했다.

2015-03-27 18:16:52 윤정원 기자
금융권, 일제히 주총 개최…"사외이사 등 이변없이 선임"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변없이 마무리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 우리·기업·씨티은행 등은 이날 정기 주총을 열고 지난해 결산 보고와 이사 선임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했다. KB금융은 이날 오전 주총과 이사회를 개최해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7명 등 총 8명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는 최영휘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박재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최운열 서강대 교수,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병남 LG인화원 원장, 유석렬 전 삼성카드 사장 등 7명이다. 사내이사에는 이홍 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선임됐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초대 신한금융 사장을 역임한 최영휘 사외이사가 차기 의장으로 추대됐다. 의장 임기는 1년이다. 이사회는 "최 의장이 신한금융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지주사 출범과 굿모닝증권 인수, 조흥은행 인수 합병, 뉴욕증시 상장 등 금융그룹의 굵직한 현안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며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장도 "KB금융지주가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B금융은 또 매년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점수가 낮은 하위 2명을 연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의 '지배구조 개선안'도 의결했다. 금융지주 사장 선임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 윤종규 KB금융회장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다"며 "(선임한다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 주총에서는 단독후보로 꼽힌 김정태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사외이사 후보 중 박문규 에이제이 대표이사는 재선임됐다.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교수와 이진국 전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윤성복 전 삼정KPMG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원근 전 KB금융지주 부사장 등 4명은 신규 선임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 사외이사는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우리은행도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를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신임 사외이사는 정한기 호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와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4명이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이날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을 줄이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BS금융지주는 정관 변경안으로 상정한 'BNK금융지주'로의 사명 변경 건 등을 승인했다.

2015-03-27 16:52:10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