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첫 2만8000만불 시대 돌입…해결과제는 '산적'

개인들 지갑 닫고 국내 총 투자율도 제자리걸음 가계부채 증가 속도 경제성장 2배…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OECD 중 최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으로 2만8000달러를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성장세라면 올해 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에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늘어나지 않는 투자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8180달러로 전년보다 7.6%(2001달러) 증가했다. 앞서 우리나라 1인당 GNI은 2011년 2만4302달러, 2012년 2만4696달러, 2013년 2만6179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빠르면 올해 3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1만 달러 돌파하고 12년 만에 2만 달러에 처음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이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도 1만5786달러로 전년보다 1081달러 늘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2만8천831달러, 올해 경제성장률 3.6%, 104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전제로 한국이 올해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마감과 낮은 실질 성장률, 늘어나는 가계부채는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평균 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53원으로 하락하면서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지난해 달러 환산 국내총생산(GDP)는 8.0% 늘었다. 환율로만 3.8%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환율 효과를 빼면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GNI 증가율은 1인당 GNI 증가율에 절반인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GDP 기준 실질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3.3%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분기 실질 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1.1%에서 2분기 0.5%, 3분기 0.8% 4분기 0.3%로, 3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환율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0일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내렸다. 한은도 지난해 10월 3.9%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1월 이미 3.4%로 낮췄고, 추가 하향 조정도 예고했다. 이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 급속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국내 경기에 '뇌관'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금융사의 대출과 카드사의 판매신용까지 포괄한 가계신용 기준)는 1089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순처분가능소득·NDI 기준)의 138.0%에 달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164.2%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가계부채 비율(133.5%)보다 31%포인트 높고 증가율도 OECD국가 중 가장 빠른다. 반면 국내 투자와 개인의 소비는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총투자율은 29.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 기간 총저축률은 56.1%로 전년(43.1%)보다 높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1인당 GNI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현재 국내외 환율경쟁과 내수시장 성장세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만 강조하기는 힘들다"며 "국내 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5-03-25 18:20:44 김형석 기자

외환펀드서비스, 신임 대표이사에 안병현씨 선임

외환은행 자회사인 외환펀드서비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안병현 전 외환은행 리스크관리그룹장(전무·사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 신임 대표는 제물포 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경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1982년 외환은행에 입행했다. 그는 외환은행 강동기업영업본부장과 하나금융지주 전무(CRO) 등을 역임했다.

2015-03-25 18:17:48 백아란 기자

임종룡 "금융상품, 서명한번으로 가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20~30회 하던 서명을 한번만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YMCA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상품 가입 절차 관련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와 조직 등 정책 수립체계를 전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도입된 제도들은 소비자보호 취지를 살리되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상품 가입시 과도한 횟수와 형식화되어 있는 상품 가입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은 소비자에게 20~30회 내외의 서명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는 정작 전달되지 못해 소비자 보호가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사항에 대해 한 번의 서명으로 의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류와 내용도 간소화된다. 현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때 13개 내외의 서류를,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때 11개 내외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거나 중복된 내용을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고, 소비자가 핵심적인 내용만 알 수 있도록 '핵심 설명서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한자나 전문용어가 사용된 설명서나 약관도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금감원, 협회, 업계와 가입절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상반기 중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그룹을 구성·운영해 해외각국의 정책 동향과 적용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이고 책임감있게 소비자보호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회사 차원의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화토록 현재의 민원발생평가를 확대·개편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 결과 우수회사는 우수 마크를 부여하고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금융 교육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자문패널을 구성해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품 청약철회권을 우선 도입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2015-03-25 18:09:16 백아란 기자

임종룡 "고정금리 대출자, 안심전환대출 대상 포함 안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정부의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교동 YMCA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정부에서 다른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이들도 안심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다"며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모두 1만8378건, 1조9843억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누적액은 6조7430억원, 승인건수는 5만8393건이다.

2015-03-25 16:55:21 백아란 기자

[포토] 제1차 금융개혁회의

임종룡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3-25 16:44:44 손진영 기자

[금융인사이드] 개혁에 빠진 임종룡…회의하고 현장찾고 '동분서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혁'에 빠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취임 후 10일 간 금융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잇달아 열며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3월18일)을 방문, 파트너십을 요청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24일)과 소비자 간담회(25일)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한 18개의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50개의 세부 사안을 선정하는 한편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을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진다.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현장점검단'을 출범시켜 금융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추진단'을 통해 부처간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것이다. 앞서 임 위원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 4개팀'을 우선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금융당국 간의 공조를 통해 개혁 시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구성, 첫 회의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임 위원장은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장은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맡게 됐다. 민 교수는 "중장기 금융발전을 위해 필요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혁안은 속도감있게 4월 결론낼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 7, 8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16:27:42 백아란 기자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검토중"(1보)

2015-03-25 11:26:03 백아란 기자

임종룡 "금융변화 '적기'…과감한 금융개혁 필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5일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도약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우리 금융은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의 급변 속에서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세계 속의 금융'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금융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심판으로 역할변화 ▲규제 큰 틀 전환 ▲자율책임문화 정착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회의 방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 뿐만 아니라, 외환·세제·연금 분야와 연계한 큰 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모험자본시장 육성과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꼽았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나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참여 등 다각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도 선진화할 수 있도록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첫 모임을 가진 '금융개혁회의'는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로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에선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계에선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지주 연구소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IT업계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연금 세제 컨설팅 등과 관련해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등 4명이 꼽혔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금융개혁 자문단'의 분야별 소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03-25 09:14:57 백아란 기자

안심전환대출 첫날, 3조원 돌파…임종룡 "月 5조원 한도 상향 가능"

# "빨리 마감된다고 해서 점심도 안먹고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놀랐어요" 오전 11시 45분. 서울 파이낸스센터 1층의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러 왔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기 완판' 우려에 미리 준비를 했지만 의외로 한산한 대출 창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는 것이다. 영업점 직원은 "상품이 나오기 전부터 문의전화는 폭주했지만 실제 출시 첫날 은행에 방문한 사람은 오전까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내방 고객 수는 영업점마다 다를 것"이라며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나 일부 영업점은 영업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창구를 더 늘리는 등 대책반을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는 영업 시작 전부터 10여명의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이 몰렸다. 같은 시간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도 10여명의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미리 대기를 하고 있었다. 특히 5시간만에 2조원을 돌파하자 수도권과 아파트 밀집 지역의 영업점에는 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대출을 갈아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연2%대 은행권 최저 대출금리의 인기에 영업 창구는 폐점 시간이 지나고도 닫히지 않았다. ◆ 출시 첫날 3조원 돌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국민·기업·하나·외환·SC·농협·부산은행 등 16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일제히 선보인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 3조원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은행권 창구 마감을 집계한 결과 안심전환대출 승인건이 2만6877건, 승인액은 3조303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2%대 대출만 생각하고 왔다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다시 발길을 돌리거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등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도 이어졌다. 또 주택가와 회사 밀집 지역 등 영업점마다 고객 내방수가 현저히 차이 나며 온도차를 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5%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5%대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한해 180만원의 이자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금리가 낮다고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갈아타면 대출금을 못 갚을 우려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전환 다음 달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월 평균 상환액이 1.4~1.8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다시 거치식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 한다면 이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로 최대 1.2%를 내야 한다. 아울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 대출 대상 여부·원리금 상환 확인해야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총 재원을 20조원, 이달에 공급되는 1차분 물량은 5조원 정도로 잡아뒀다. 또 대출 대상자를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는 자로 명시했다. 대출 희망자는 ▲변동금리 대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치식 대출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체기록도 여섯달간 30일(연속)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용자는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을 원하는 대출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이후 기존대출을 받았던 은행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정확한 대출가능여부를 체크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핀테크 현장 간담회 이후 농협은행 강남지점 등 인근 은행 두곳을 방문해 안심전환대출 현황과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임 위원장은 "월 5조원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하겠다"며 "총 20조원을 어떻게 유용할지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MBS발행 여건과 영업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공급한다는 기본 방침은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이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날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16개 은행에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활용 가능한 최대 인원을 동원하는 등 고객들이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금융정책국장 주도하에 비상대응팀을 편성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연합회는 안심전환대출 실적과 고객 문의 및 불편 사항을 실시간 집계해 실시간 대응키로 했다.

2015-03-24 18:13:56 백아란 기자

금융위, '금융개혁회의' 전문가 19명 구성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민간기구인 '금융개혁회의'를 금융과 경제·산업·학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선 민상기 서울대 명예교수와 장범식 숭실대 부총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박영석 서강대 교수, 최현자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금융계에선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과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 대표, 주재성 우리금융지주 연구소 대표 등 5명이 포함됐다. 산업·경제, IT업계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연금 세제 컨설팅 등과 관련해선 신진영 연세대 교수와 이성용 베인&컴퍼니 대표 등 4명이 꼽혔다. 한편 회의 의장은 오는 25일 회의에서 호선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2015-03-24 17:23:1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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