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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최대 6500억원 규모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메르스 피해업체 지원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피해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18일 한은은 내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 등 지방중소기업에게 최대 6500억원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는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외식 ▲소매판매 ▲병·의원 ▲학원 등 서비스업 등 기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지원한도 대상에 들어간 업종을 상대로 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은행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로,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재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5500억원으로 특별지원한도로 마련된 재원 여유분을 우선 활용한다. 앞서 한은은 세월호 사고 당시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1조원 규모의 특별지원한도를 도입했다. 만약 특별지원한도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한은은 1000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유보분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은은 각 은행 대출실적의 25%를 지원하므로 한은이 특별지원한도 여유분 5500억원을 소진하면 은행들은 2조2000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취급하며 대출건별로 최장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연 0.75%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의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6-18 12:09:24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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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융사고 회수액 47%…증권·서민금융업 '최저'"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금융회사가 임직원들이 횡령한 고객 돈을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회사의 경우 사고금액 회수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금전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회수예상액은 47.6%(8442억원)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은행과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액은 1조7740억원에 달한다. 사고금액별로는 운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이 1조34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민금융(3239억원), 증권(850억원), 보험(188억원) 순으로 나왔다. 반면 사고금액을 얼마나 되찾았는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증권이 11.6%로 가장 낮았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험사로 84.9%에 달했으며 은행은 56.6%, 중소서민금융 17.3%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0년 연간 191건에서 2013년 167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204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신용 등 서민의 돈을 관리하는 중소서민금융에서 횡령 등 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929건의 금전사고 중 중소서민금융업이 348건으로 37.5%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속조치도 제때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낮은 회수율과 금전사고 증가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기관에서 이처럼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회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6-18 10:59:51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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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사회공헌대상' 시상 확대…사회공헌 활동 강화"

농협금융그룹이 사회공헌 확대에 나섰다. 17일 농협금융은 작년까지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금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회공헌상' 시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개선·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201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해 991억원의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해 은행권 최고를 기록했다. '사회공헌상' 시상 확대는 봉사조직 활성화와 임직원 참여 확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봉사단체에 대한 분기별 시상 제도 도입하는 한편 수상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회사별 지역 밀착형 봉사조직 재정비 ▲봉사활동 집중추진 기간 지정 ▲사내 통신망 내 '사회공헌방' 신설 ▲직원 1인당 연간 봉사시간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키로 했다. 특히 자회사 대표이사 평가에 사회공헌 부문을 확대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은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협금융의 진정성이 4년 연속 사회공헌 1위 은행이라는 과분한 격려로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농협금융은 자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사회 구석구석의 소외계층을 보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사회공헌 1등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06-17 18:13:57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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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부업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종합)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하 등 여러 금융여건 변화를 고려했을 때 대부업계가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계의 금리 상한은 연 34.9%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하향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는 만큼 경기회복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부분적 관리 강화 방안에 합의했다"며 "구체적 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은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와 VAN 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신용카드는 현재 2.1%(우대 1.5%)를 1.5% 이하로, 체크카드는 현재 1.5%(우대 1.0%)를 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6월 이후에는 중요한 개혁과제들을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그동안 발표한 과제들에 대한 점검·보완 등을 통해 상시적 금융개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6-17 17:33:15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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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가계부채 잠재위험에 선제적 대응"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기준금리 인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취약계층 부채 부담 등 부분적 취약 요인이 있다"며 경기회복 등에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시적·부분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을 상대로 분할상환 대출 취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할상환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는 상환능력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심사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상가 담보대출 등 비(非)주택 관련 대출을 한층 적극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2015-06-17 11:00:27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