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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평가…중·소형사 '자율평가'"

금융회사에 대한 연례 민원발생평가 제도가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소비자정보 공시, 금융사고 등으로 세분화되며, 중·소형사는 자율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2015년도 대상)부터 종합등급 제도는 사라진다. 대신 항목을 10개로 세분해 3개 등급(양호·보통·미흡)으로 절대평가한다. 그간 금감원은 처리한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사를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해 등급을 매겼다. 하지만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오히려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민원 건수 중심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평가 방식과 명칭을 바꾸게 됐다. 평가항목은 민원건수와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 등 계량항목 5개와 소비자보호 조직·제도, 상품개발·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소비자정보 공시 등 비계량항목 5개다. 다만 금감원이 서면·현장점검을 병행해 직접 평가하는 대상은 종전과 같다. 올해 평가 대상은 81개사로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그간 금감원 민원평가를 받지 않았던 중소형사에 대해 자율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는 형태다.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07-05 15:48:44 백아란 기자
[추경예산] 국고채 증가분 매월 분산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 112조3천억

[메트로신문 김민지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동원되는 신규 국채가 오는 8월부터 매월 일정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추경 편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는 데 대한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경 재원으로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규모는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돼 발행되지 않도록 8월부터 매월 1조∼1조5000억 수준으로 분산하기로 했다. 7월에는 증가분 중 70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이 큰 장기물보다는 가급적 단기물(3년물, 5년물) 중심으로 발행하고,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하기로 했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2015-07-03 09:20:30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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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8000억 포함, 나랏 돈 22조원 더 푼다

[메트로신문 김민지기자] 정부가 올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가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안은 11조8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000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세출 추경)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기금 지출 증액(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 확대(2조3000억원), 신용·기술 보증과 무역보험 및 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4조5000억원)을 추진한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추경과 기금 지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규모는 14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추경이 없었지만 46조원 이상의 거시정책 패키지가 동원됐던 지난해보다 재정보강 규모가 오히려 1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시정책 패키지 중 올해 기준의 재정보강 규모는 12조원으로 올해가 지난해의 두배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예측됐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 재원 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 나머지 9조6000억원은 신규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2015-07-03 09:11:2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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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완성차 판매 기아·지엠·쌍용·르삼 '웃고', 현대차 '울고'

6월 완성차 판매 기아·지엠·쌍용·르삼 '웃고', 현대 '울고' [메트로신문 정용기 기자] 6월 국내 완성차 업체 5사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4사의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1일 각사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2802대, 해외 34만5224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총 40만8026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4.8% 증가했지만 해외 판매는 2.2% 감소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해외 시장에서 국내공장 수출 11만2653대, 해외공장 판매 23만2571대 등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한 34만5224대를 판매했다. 국내공장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해외 판매는 줄었다. 현대차는 신형 쏘나타를 비롯해 신차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판촉 활동을 펼쳐 국내 시장 판매를 늘려나가는 한편, 해외시장에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국내 4만5010대, 해외 21만8917대 등 총 26만3927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쏘렌토를 비롯해 카니발, 모하비 등 레저용차량(RV) 차종들의 인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6.8% 증가했다. K시리즈와 봉고트럭 또한 판매 호조를 보였다. 해외 판매는 현지 수출 전략 차종 판매 확대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RV와 K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해외시장에서는 전략 차종의 판매가 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주력 차종인 쏘렌토와 모닝이 각각 7212대, 7109대 판매됐다. 카니발, 봉고트럭, K3는 각각 6380대, 6013대, 3843대 팔려 그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1만2233대, 수출 4만2953대 등 총 5만5186대를 판매했다. 내수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0.8%, 9.3% 증가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내수 6753대, 수출 1만211대로 전년 동월 대비 47.9% 늘어난 총 1만6964대를 판매했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내수에서 전월보다 3.2% 증가한 6753대를 판매했다. 2245대가 팔린 SM5와 2181대가 팔린 QM3가 내수를 이끌었다. 르노삼성의 지난달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45.4% 상승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내수 8420대, 수출 3952대를 포함 총 1만2372대를 판매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돌풍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10년 만에 월 최대 판매 실적인 8420대를 기록했다. 티볼리만 국내외에서 총 6039대가 팔려 올해 1월 출시 이후 처음으로 월 6000대 판매를 돌파했다.

2015-07-01 18:25:46 정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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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사이드]'금융개혁 100일' 임종룡..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메트로신문 백아란기자] # 서울부터 제주까지 37회 현장방문, 금융개혁회의 5차례, 현장점검반146개사 방문, 1450명 면담, 1934건 제안 수령. '금융개혁' 추진 100일을 맞은 금융위원회의 중간 성적표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금융개혁을 추진한 이래 60개 정도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절반 정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느슨함없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간담회·규제개혁안 내놔…"금융개혁 체감도 제고할 것"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뚫고 나갈 돌파구로 '금융 개혁'과 '현장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다. 실제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일 '금융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융감독원을 방문, 금융당국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현장과 소비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금융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금융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한 전담 체계도 꾸려졌다. 최상위 기구에는 금융개혁 회의를 뒀고 추진체를 위해선 금융개혁 추진단을 만들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하는 금융사 현장 점검반을 편성했고 외부 자문단도 가동했다. 임 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꼽은 기구는 금융사 건의를 수렴하는 현장 점검반이다. 그는 여기서 수렴하는 건의를 ▲신속하게 회신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성의있게 수용하겠다는 3대 원칙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현장점검반은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 146여곳을 방문해 2000건이 넘는 건의사항을 접수하기도 했다. 또 현장답변과 법령해석 등을 제외환 1081건에 대해 회신해 47%에 달하는 수용률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거래소 개편(7월)과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강화(8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8월), 금융교육 및 투자자보호 강화(9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검사·제재개혁 등 그동안 발표한 과제의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금융개혁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금융개혁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 "현장·소통 중시"…가계부채·우리은행 민영화 숙제 남아 임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400회 이상 방문을 목표로 금융회사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혁과제 등 검토결과는 적극적으로 대외 공개하고 개선 계획은 조기에 구체화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과제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금융규제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타부처 협업과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과 '소통'이라는 단어가 임종룡표 금융개혁을 위한 키워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던 지난3월 24일 핀테크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일정에 없던 은행 방문을 통해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안심전환대출'의 흥행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는 매달 5조원씩, 1년 20조원으로 설정됐으나 불과 4일만에 한도가 소진됐다. 이에 2차 대출을 강행해 긴급 상황을 넘겼다.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가를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금요회'도 소통의 창구로 주목받는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8차례 금요회를 열며 가계부채와 메르스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과 비대면 본인확인 허용 등 파격적인 금융 개혁안과 서민금융지원방안도 내놨다. 물론 아직 미해결된 숙제도 많다. 메르스와 저금리로 위축된 국내 경제부터 가계부채 해결과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문제, 우리은행 민영화 등도 해결해야할 사안으로 꼽힌다.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 금융위가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금융권CEO등 110명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100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감도 높게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8%에 불과했다. 임 위원장은 "서베이 결과 금융개혁을 만족하겠다는 평가가 83%정도 됐지만 불만족인 나머지 20%에 주목했다"며 "여기에서의 불만족은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개혁이 어떤 상황이고 평가받고 있는지 체감도가 달라지는게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수용되고 바뀌어 나갈것인지 고민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선 신뢰가 쌓여 있어야 한다"며 "현장의 비공식적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고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청취, 개혁과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복합점포와 해외진출 활성화 등 금융개혁 과제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시킬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5~6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몇차례 만나 최대한 빨리 부실을 털어내 클린 뱅크를 만들라고 요청했다"면서도 "민영화된 은행의 경영에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하나·외환은행 통합 문제는 "예비인가신청서를 받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 신청시 거부할 근거도 없다"며 "다만 노사 양측간의 합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예비인가 인가를 심사할 때 노사 간 합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7-01 16:04:56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