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사상 최고…정부·금융당국, 대책마련 고심
작년 가계대출 78조원 증가…집계 후 최대 상승폭 당국, 가계대출 옥죄기…"가계 소득증대 노력 병행" 지난해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2015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2000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미 지난해 9월말 국내 가계대출이 1160조원을 돌파해 1200조원 돌파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대출 증가는 지난해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증한 가계 부채는 앞으로 민간소비에 부담을 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부채로 받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고, 향후 국내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금융안정에 유의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공급규제 vs 활성화' 고민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절벽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주택시장은 정책 방향을 놓고 공급물량 규제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주택공급 물량을 줄여 가계 부채 폭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해 주택이 52만 가구가 분양돼 2000년 통계 이후 최대 물량이 쏟아진 것에 주목한다. 작년 10월과 11월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요지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와 미분양이 늘기도 했다. 반면 한쪽에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공급과잉 논란 등에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급과잉은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축소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한 번 꺾인 주택시장은 다시 살리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국토부는 최소 1월 한 달 간 주택 가격 및 거래량과 미분양 통계, 분양물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한 뒤 상황이 악화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 달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경우에 대비해 거래를 살릴 수 있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상환 대출 목표 40→45%로 상향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더 조이는 쪽의 부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자만 먼저 갚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하는 '거치식' 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금융위는 거치식 대출이 부실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난해 말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는 2월부터, 비수도권은 오는 5월부터 집단대출, 소액, 긴급생활자금을 제외한 대출시 분할상환·고정금리를 원칙으로 대출이 이뤄지게 됐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까지 40%, 2017년까지 45%로 늘리겠다는 기존의 목표치를 각각 45%와 50%로 5%p씩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른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보험권에도 은행권 수준의 여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행토록 협조하고, 2015년 9월말 기준 112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가계의 상환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 및 고용·임금 등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