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글로벌 경쟁력 축소…산업군 '선택과 집중' 필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 격차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전자·기계·석유화학·철강금속 등 4대 주력산업을 강화하는 동안 중국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자급률 상승 등에 힘쓴 결과다. 특히 주요 산업에서의 기술적 우위가 최근 급격하게 축소되는 등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노원종 한국은행 조사국 신흥경제팀 과장과 고양중, 강태헌 조사역이 발표한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속에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응책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연구개발(R&D) 투자·기업 혁신 역량 등 강점 산업에 '집중'한다면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국제 특허는 일본·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중국과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전했다. 또 R&D 1000대 기업에서 중국의 양적우세(우리나라 24개사, 중국 46개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자액은 우리나라 기업이 181억유로로 중국 기업의 163억유로를 웃돌았다. '바오치(7%대 성장)'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중국 경제의 둔화점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국경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외자기업 위주의 수출구조, 과잉설비 및 지방정부 의존적 한계기업, 선진국과의 지적재산권 마찰, 급등하는 인건비 및 베트남 등 후발신흥국의 추격 등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자기업(수출비중 40%)의 경우, 노동비 절감·관세회피 등을 위한 진출로 부가가치 및 기술발전 측면에서 기여도가 크지 않았다. 또 철강·기계(조선, 자동차) 등에서 상당한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파급영향을 우려한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상당수 기업이 생존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보완관계를 이용해 중국의 산업발달을 우리나라 관련 사업의 발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부품소재에서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산업기반 및 밸류체인의 완결성을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산업발전 방향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최종제품 단계의 경합도가 높아질 수 있으나 동시에 우리나라 자본재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중국의 중간재 국내조달 확대가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에 위협요인이지만 특허권 수입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어 업종별 클러스터 및 산학협력거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시설 및 전문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중간재 자급이 모듈 등 부품내 전방산업 위주인 점을 고려할 때 기초부품, 소재 등 후방산업에서의 대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 노원종 한은 신흥경제팀 과장은 "4대 주력 산업과 중간재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자본재 및 소비재 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을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 수출보다 기획에서부터 중국 소비자들을 고려하고 문화콘텐츠·물류 등 여타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국 진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