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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성과 연봉제'…보신주의 무너진다

금융권 성과중심 문화 확산 핵심,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당국, 노사갈등 해결 위해 "현장의견 반영할 것" 은행권, 성과연봉제 외 특진인사 등 성과주의 시행 정부가 금융 공공기관에 보다 강화된 성과중심 연봉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당국의 눈치를 보며 잇따라 성과주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상황인데다 노조의 반발도 심해 성과주의 도입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 공공기관에 강도 높은 성과주위 문화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금융권에 뿌리내린 보신주의 때문이다. 성과보다는 직급이나 호봉에 따라 보상이 좌우되다 보니 창의·혁신적 조직문화 형성이 지체된다는 것이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급 기준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엄격한 이유에 대해 "금융공공기관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며 노동, 공공, 금융개혁의 핵심이다"면서 "금융 기능과 시장 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민간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비상'…방안 마련 돌입 금융당국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도록 '무임승차자'를 솎아내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려는 성과중심 문화는 임금체계 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다. 보수체계에서 최하위 직급(통상 5급)과 기능직을 제외하고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성과연봉제 직원 비중을 현재 7.6%에서 68.1%로 늘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운영에도 개인성과가 철저히 연계되며 직원 교육 및 영업형태에도 성과주의 문화가 적용된다. 은행권 가운데 당장 시범 대상인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사간 성과주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당국이 발표한 대로 개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성과주의를 확대하는 것은 노사 간 합의 사안인데, 노조 측이 개인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성과주의, 노조 반대…'최대 과제' 금융위는 우선 노조 합의가 필요한 보수체계를 제외하고 직무분석, 교육과정 신설 등 법률 상 문제가 없는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노사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측과 방안을 마련해 노조 측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성과주의 도입을 추진하는 기관에는 '경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한 성과주의 도입의 어려움으로 노조 측에서 주로 지적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사 공동 TF' 구성을 제안, 노조 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공공 금융기관에 대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성과주의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은 노동조합에 대한 설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고, 성과주의는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임금체계는 국가가 개입하고 통제할 권리가 없다"며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인센티브 인건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중은행 '성과주의' 우회로 찾기 '분주' 시중은행 은행장들이 밝힌 올해 경영방침에는 '성과주의'가 공통 키워드였다. 하지만 노조 반대 등에 부딪혀 보수 대신 인사나 차등형 임금피크제 등 성과주의의 우회로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차등화를 시도하는 은행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 16일 창립 이래 처음으로 탁월한 영업성과를 거둔 행원급 직원 6명을 특별승진 시켰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24일 8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실시한 데 이어 정기인사에서 지점장 승진자 130여명 가운데 90여명을 40대로 발탁했다. 한국SC은행은 작년말 4년 만에 뽑는 공채 신입행원 50명에 연봉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성과주의 확산이란 명분아래 본점 부서장 일부를 전문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위의 성과주의 도입 압박과 노조의 강력한 반발 사이에서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이 노조와 합의점을 찾고 성과주의제도를 시행하는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공기관이 내놓는 성과주의 규모를 보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01 16:52:53 김보배 기자
'진퇴양난' 카드업계…인터넷은행 카드사업 진출

카드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시행으로 올해 카드사 수익률이 연간 약 6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진입 물꼬까지 트이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일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장에 따르면 각 인터넷은행사는 기존 결제 서비스 이외에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발행을 위한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드 발급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로서 당연한 사업 대상에 속한다"며 "카카오뱅크가 발행하게 될 카드가 기존 발표한 결제 서비스와 어떤 포인트에서 현 카드 시스템과 다른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도 "기존 카드업체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출시를 위해 고심 중이다"며 "혜택에서 기존 카드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이에 발맞춰 일부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신용카드업 허가 요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을 같은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을 위한 점포수 30개, 직원수 300명 이상 요건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면제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발행을 위한 핵심 요소인 신용평가 등에서 기존 업계의 노하우를 신규 진입자가 단기간에 따라잡긴 힘들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금융권과의 대결을 통해 쉽사리 점유율을 높이긴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일각에선 "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이 발행할 카드에 대해 어떤 마케팅 규제를 취하느냐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사업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한다면 신규 사업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쉽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쉽지 않지만 혜택을 차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케팅에 대한 예외적인 정책이 취해진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6-02-01 16:52:16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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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관계부처 장관과의 합동 담화에서 정치권 정쟁으로 국회에 발이 묶인 쟁점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재차 호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과 선거구획정 연계 처리 문제와 북한인권법 일부 조항의 문구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결국 파행됐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민생법안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하는 야당과 노동단체 등을 겨냥한 뒤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선 시·도교육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

2016-02-01 15:54: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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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카디프생명, 'ELS인컴 변액보험' 출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1일 은퇴 후에도 매월 즉시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의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변액보험에 월 수익 조기지급형을 추가한 '무배당 ELS인컴 변액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배당 ELS인컴 변액보험'은 보험을 통한 월지급식 주가지수연계증권(ELS) 투자상품이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추면서 비과세 혜택까지 가능케 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즉시 연금 상품들의 평균 공시이율(약 2.96%) 대비 2배 가량 높은 연 5~6% 수익률의 ELS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였다. 여기에 개별 ELS들의 최종 만기상환 시점에만 원금 손실 한계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상환 베리어 55인 '노 낙인(No Knock-in)' 구조의 ELS에만 투자해 안정성까지 더했다. 최초 월 수익 지급일 기준 거치지급형과 조기지급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해당 보험은 만15세부터 70세까지 일시납 보험료 30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발생한 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LS 조기상환 및 만기상환시 다른 ELS에 자동 재투자된다. 최성욱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상무는 "예금이나 즉시연금으로 준비하는 노후자금에 부족함을 느끼는 고객들에게 은퇴 후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줄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2-01 15:26:05 이봉준 기자
보험사 실손의료비 대폭 인상…흥국화재 최고 44.8%

올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가 1일 발표한 '업체별 보험료 인상률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4대 손보사는 신규 계약 실손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 업체별로는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 22.6%, 현대해상 27.3%, 동부화재 24.8%, KB손보 18.9% 올랐다. 중소형 보험사 역시 일제히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MG손보 24.0%, 롯데손보 22.7%, 메리츠화재 19.5%, 한화손보 17.7%, 농협손보는 6.8% 올렸다. 특히 흥국화재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44.8% 인상했고 AIG손보는 유일하게 18.4% 실손보험료를 인하했다. 지난 2008년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보사 역시 이번 보험료 인상에 동참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생명 22.7%, 교보생명 23.2%, 한화생명 22.9% 등 3대 생보사 모두 실손보험료를 올렸다. 또 동부생명 21.0%, 농협생명 20.7%, 알리안츠생명 19.0%, 신한생명 18.8%, 미래에셋생명 18.6%, 흥국생명 17.5%, DGB생명 16.9%, 동양생명 15.4% 등 인상을 고시했다. 반면 현대라이프생명과 KB생명 등은 실손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 올해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손해율은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로 매년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상위 8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순보험료는 3조원인 반면 지급한 보험금은 4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실손보험의 표준화된 이후 5년간 보험료 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 심사 체계 부족으로 2010년 17조9000억원에서 2013년 23조3000억원까지 비급여 의료비가 증가해 이와 함께 실손보험금 지급이 매년 상승,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점도 실손보험료 인상을 이끈 원인이다. 그간 보험사들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바로 폐지하진 않고 올해 ±30%에서 2017년 ±35%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2-01 15:24:0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