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청년들 절규에 국회 조속 화답해야"…법안 촉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며 노동개혁 4대 법안과 경제활성화 등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담화에서 지난달 29일 최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기업들은 정치권이 드리운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서 투자도, 고용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간 경제입법, 개혁입법이 어떻게 변질되고 언제 통과될지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지 1500여일이나 지나버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며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있다"며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파견근로자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는 법안"이라며 "노동개혁 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합동브리핑은 유 부총리를 비롯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장관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