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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금감원,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카드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1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17일까지 신한카드 등을 점검했고, 현대카드 등 다른 회사의 수수료 인하 현황도 이번주 내로 확인한다. 점검 강도는 지난 2012년 수수료 인하 조치가 잇었던 때와 비슷한 정도로 알려졌다. 영세가맹점에 대한 인하폭,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다만 비율 산정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점검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사 수수료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 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이외에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의 협상이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대카드 등 대형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카드사 수수료 인하 실태 점검 중에 있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사 수수료 점검은 지난달 31일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가 일괄 인하된 부분에 대한 당국 차원의 후속 절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기존 대비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은 기존 대비 신용카드 0.7%포인트, 체크카드 0.5%포인트가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점검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일반가맹점 수수료 변동 수준 등을 점검 받는다"고 전했다.

2016-02-18 14:43: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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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IC단말기 '무상' 교체해준다

#.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지인애 씨(47)는 최근 정부의 IC단말기 교체 사업에 따라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교체했다. 지 씨는 "안전한 카드 거래를 위해서라곤 하지만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단말기 교체 비용은 누가 대나 싶었다"며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여신금융협회 측에서 단말기를 무상 교체해줘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IC(집적회로)단말기 무상 교체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덕분에 영세사업장은 단말기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었다. 여신금융협회는 18일 MS(마그네틱)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위해 IC단말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영세가맹점에 대해 보안성이 강화된 IC단말기 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맹점의 경우 단말기 교체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카드사 간 협의를 거쳐 약 1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단말기 교체에 드는 비용이 10만원 안팎에 이른다"며 "영세자영업자로선 부담되는 금액이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65만여곳의 영세가맹점 IC단말기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맹점은 여신전문업법에 따른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이다. 여신금융협회는 MS단말기를 사용 중인 영세가맹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세가맹점이 IC단말기 교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MS단말기를 안전한 IC단말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영세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신청하면 된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로의 직접 교체 신청에 따라 앞으로 단말기 지원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IC단말기 무상교체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카드사용에 따른 영세가맹점의 개인정보 보호가 상당부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6-02-18 14:43: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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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생명보험 시장 커진다

신용생명보험이 보험시장의 '다크호스'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당국의 우려로 국내에 쉽게 정착하지 못한 신용생명보험이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출시되고 있어서다. 최근 보험업계에선 신용생명보험 시장 선점 움직임이 활발하다. 신용생명보험은 질병·상해·사망 등의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보험사가 남아있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6일 사고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을 내놨다. 메트라이프생명 '무배당 우리가족 대출클린 신용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상해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질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80% 이상의 장해상태 또는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장형과 암진단금이 포함된 암보장형으로 구성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일 IBK기업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아주저축은행에서도 지난달 업무협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시 해당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기존 대출자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신규 대출자의 경우 대출을 받은 한 달 뒤부터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생명보험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때는 지난 2002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처음 출시했다. 당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르노캐피탈을 통해 르노삼성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에 대해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더세이프 신용보험'을 출시했다. 또 신한저축은행과 제휴해 신용대출 고객에게 단체신용보험으로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는 '허그론 안심서비스'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신한캐피탈과 제휴해 '신한캐피탈 대출 안심서비스'를 출시, 국내 신용생명보험 시장 선점을 위해 상품을 확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 국내에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됐을 당시, 금융당국의 해당 상품에 대한 '오해'로 국내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함께 판매(일명 꺾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으로 신용생명보험이 주목받는 상황"이라며 "외국계 생보사를 중심으로 국내 신용생명보험 상품 출시가 잇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생명보험은 이미 유럽,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이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남미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국가는 대출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요구한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용생명보험 활성화는 보험사 입장에서 효율적인 신규 상품판매 채널을 확보해 수익구조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라며 "예측불능의 위험을 통제하고 가계 부채를 대비할 수 있는 신용생명보험으로 최근 경기 불황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18 14:42:58 이봉준 기자
오는 24일 '중국 대전환, 한국경제 해법' 세미나

한중 양국의 석학과 경제·산업·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비즈니스 워치는 '중국 대전환, 한국경제 해법'을 주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에서 국제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경착륙 우려, 주가·환율 급변동, 빠르게 성장하는 제조업 경쟁력 등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떠올랐고, 올들어 중국 변수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 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의 첫 해로 시진핑 정부가 '공급측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구조개혁과 혁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통 제조업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자본시장 등 각 분야에서 전환기를 맞은 시진핑 정부가 어떻게 경제·산업 구조를 바꿔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의 변화와 차이나머니의 움직임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중국발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다. 중국의 변화를 심층 분석해 우리 기업의 생존·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거시경제연구원의 황한취안(黃漢權) 산업경제연구소장이 '전환기 맞은 중국, 산업경제 틀이 바뀐다'란 주제발표를 한다. 산업분야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인 이문형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제조업 경쟁력과 한국기업 대응전략'을, 홍창표 코트라(KOTRA) 중국지역부본부장은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이슈와 한국 금융의 과제에 대해,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차이나데스크 팀장은 차이나머니와 자본시장 영향을 주제로 각각 강연에 나선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종합토론은 주중한국대사관 경제공사를 지낸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2~6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2016-02-18 14:39:5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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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은행 당기순익 3.5조원…보험사 절반 수준

은행 순익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 저금리 지속·기업 부실여신 증가 여파 지난해 국내 은행권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보험권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의 2015년 중 영업실적(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6조원) 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의 순이익(6조3000억원)에 비하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카드사태'로 은행들이 대거 적자를 냈던 2003년(1조7000억원)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다. 금감원은 "저금리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가운데 부실 대기업과 관련해 일부 은행이 거액을 대손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분기 순익이 적자로 돌아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 STX조선해양 등 부실기업 처리를 위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충당금을 대거 쌓으면서 손실이 커졌다. 은행 유형별로 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씨티 등 시중은행 6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었다. 농협·수협·기업·산업 등 특수은행 4곳은 2014년 1조1000억원의 순이익에서 지난해 900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돌아서 은행권 수익 악화를 주도했다.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순이익은 7000억원으로 전년과 같았다. 각종 수익성 지표도 크게 악화됐다.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총자산이익률(ROA·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당기순이익 비중)은 2013년 대비 0.15%포인트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이는 총자산은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으로 낸 이익)도 같은 기간 4.05%에서 2.14%로 떨어졌다. 두 지표 모두 외환위기와 대우사태 여파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자이익은 저금리 여파로 2014년(34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감소한 3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2014년 대비 0.21%포인트 하락한 1.58%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비이자이익은 각종 수수료 수입 증가로 2014년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2조5000억원으로 희망퇴직이 늘면서 2014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1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남기업, 포스코플랜텍, 동아원 등이 새로 회생절차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간 데다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던 STX조선과 관련해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6-02-18 14:10:52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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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오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도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실무해석을 내놨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됐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등이 포함된다.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해 서비스가 시행된다.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며 기존계좌를 활용해야 하고, 휴대폰 인증 등 이중 확인을 의무로 한다. 이달 중으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3월 초에는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7개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의 경우 증권계좌 개설 등 은행에 위탁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에 비해 지점과 점포 수가 적은 제2금융권은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18 13:31:03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