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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200조원 '비상'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원 가량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 회복, 전세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207조원으로 전년 대비 121조7000억원(11.2%) 급증했다. 1년 만에 100조원이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0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1년 73조원 증가한 것이 가계신용 최대 증가규모 기록이었다. 3·4분기 말 1165조9000억원에서 41조1000억원(3.5%) 늘어 분기 기준 증가폭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대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용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실시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가수요가 가세하면서 가계신용 증가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과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과 카드사와 백화점, 자동차 할부 등 판매신용 금액을 모두 더한 것이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살피면, 지난해 가계대출은 1141조8000억원으로 3·4분기 말 대비 39조4000억원(3.6%) 증가했고 전년 말 대비 116조8000억원 뛰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지난해 1·4분기 14조2000억원, 2·4분기 32조7000억원, 3·4분기 30조4000억원, 4·4분기 39조4000억원씩 늘었다. 이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수요증가 등으로 4·4분기 중 22조2000억원 늘었다. 3·4분기 증가액 14조3000억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다. 4·4분기 증가액 22조2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1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증가분 4조1000억원은 기타 대출이다.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4분기 대비 18조원 늘어 401조7000억원으로 400조원을 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3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유독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이유를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에서 찾는다. 지난해 저금리 기조 속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아파트 분양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상용 팀장은 "예금은행의 경우 아파트 분양 호조에 따른 집단대출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지난해 3·4분기 6조3000억원에서 4·4분기 9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연간 기준으로는 22조4000억원 늘어난 248조6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4조5000억원, 기타대출이 18조원 증가한 탓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이나 집값하락 등 한계상황이 오면 저소득층발 가계부채 위험이 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빚 상환에 약한 고리부터 부실화될 수 있어 부채와 소득 구조를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016-02-24 15:21: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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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예상…구조 변화 중"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개선…금융회사 손실흡수 능력도 양호 작년 말 가계부채 규모가 12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며 시장 우려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24일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이날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가 전년 말 대비 122조원 늘어난 1207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주택시장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2015년 말 402조원) 위주로 증가했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도 충분(2015년 말 연체율 0.33%, BIS비율 14%)하며 주택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웃돌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 약 70%를 보유하고 있고 금융자산이 부채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작년 4분기에 41조1000억원이나 부채 증가가 몰린 것은 올해 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과 작년 11월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 관리강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선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는 은행권 분할상환, 고정금리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가계소득 증대,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와 함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구조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 및 보험권에 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갚도록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안착되면서 부채총량 증가속도가 줄고 부채의 질도 개선될 것이란 판단이다.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해서 대응하겠다"며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되므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조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리가 상승한 중도금 대출(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인 신규 코픽스 금리가 상승한 영향인 것으로 보고 대출 현장에서 금리 동향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토시, 상가 등) 관리를 강화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 등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가계부채 축소 노력도 병행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한 점과 연체율 및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고려할 때 금융시스템 차원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02-24 15:10:0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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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기술금융 평가 1위…신·기보 출연료 100억 감면

금융위, 기술금융 실적 발표…지방은 부산은행 1위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TECH)평가에서 신한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인센티브로 올 상반기에 내야 할 신·기보 출연료 중 100억원을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만 보지 않고 기술력도 함께 고려해 성장성이 큰 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금융 실적은 공급규모(30%), 지원내역(30%), 지원역량(30%), 투자실적(10%)과 같은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매긴다. 2015년 하반기 기술금융 실적은 신한은행이 40점 만점에 33.12점을 받아 상반기 국민은행에 빼앗겼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2위는 27.28점을 받은 KEB하나은행이었다. 지방은행 중에선 부산은행이 35.04점을 받아 1위, 경남은행(27.28점)이 2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상위 1·2위를 차지한 은행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출연료를 3~15%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은행 1위 은행은 반기당 출연료 약 9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방은행 1위 은행은 반기당 약 7억원을 줄일 수 있다.지난 1월 말 기준 금융권의 기술신용대출 전체 평가액 규모는 33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 기업은행의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규모가 8조 2235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5조 9242억원), 국민(4조 7919억원), 우리은행(4조 6510억원) 순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한 혁신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술금융 실적을 따로 발표한다.? 또 평가지표를 개편해 기술금융 평가 중 투자실적에 따른 평가비중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평가 비중을 기존 6%에서 10%로 상향키로 했다.누적평가 비중은 기존 31%로 14%로 축소해 과거 실적이 다소 미흡해도 평가기간 중 실적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은행들이 기술금융을 놓고 효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일반·지방·특수은행으로 나눠졌던 리그를 대형·소형·기타은행으로 재편성했다. 시중은행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가 낮은 SC와 씨티은행은 지방은행들과 경쟁하도록 하고 제주은행과 산업·수출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은 평가를 면제받는 기타은행으로 분류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산업, 기업,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6곳의 은행 자체 기술신용(TCB) 평가를 '레벨1'로 승인하고 오는 3월부터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레벨1에 진입한 6개 은행이 올 하반기 레벨2에 진입하면 올 하반기부터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이 은행 자체 TCB 평가에 따라 공급될 것"이라며 "2018년부터는 대출금액에 대한 제한 없이 자체 TCB평가를 통해 기술신용대출을 공급하는 은행(레벨4)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24 14:44:4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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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부패방지평가서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수협중앙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15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실시 중인 부패방지시책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부패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공직자 청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수협은 2010년 평가대상기관에 처음으로 선정된 후 2011년 우수, 2012~2013년 최우수, 2014~2015년 우수 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이로써 수협은 전체 268개 평가대상 기관 중 5년 연속 우수 이상의 등급을 유지해 온 25개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수협은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반부패 청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참여형 교육에 집중했다. 수협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위직 청렴교육 ▲반부패청렴결의대회 ▲반부패청렴데이 지정 ▲반부패위원회 운영 등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서정욱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모든 임직원이 조직 경쟁력의 근원이 되는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부패, 비리요소,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청렴 선도 기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24 11:52:44 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