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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車 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다음달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현대차 '제네시스 EQ900'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보험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절차대로라면 다음달 3일부터 임시번호판을 부착한 제네시스 차량이 수도권 시험도로에서 국내 첫 자율주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관련 업체들이 사업구조 개편과 인력전환 배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지만 관련 보험에 대해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보험업계는 자율주행차 시행에 따른 자동차 보험에 대해 막막함을 호소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을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할 지 정하지 못했다"며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한다는데, 사고가 나면 차를 만든 회사가 배상해야 할 지, 차 주인이 물어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운송수단의 변화동인과 이슈분석'에 따르면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보험 가입의 주체 변경이나 분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를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본다면 그동안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 자동차 보험이 앞으로 로봇을 대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자율주행차를 만든 제조사의 보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는 14조원 가량. 현대기아차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70%선인데, 이 비율이 자율주행차로 이어진다면 현대기아차가 10조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사고가 줄어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싸진다해도 4조~5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제조사들이 아예 보험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자율주행차의 활성화가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자동차 보험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컨설팅 업체 KPMG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오는 2040년까지 자동차 사고율이 현재보다 약 80% 가량 감소할 것"이라며 "사고율 감소로 자동차 보험 시장 규모는 현재보다 40% 가량 감소해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자율주행차의 등장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며 "각 산업군이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부와 업계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2016-02-23 17:45:4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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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한다

중금리 대출이 대세다. 국내 보험업계도 10%대 중금리 대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 가장 먼저 상품 출시 의사를 밝힌 보험사는 한화생명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15일 국내 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한화생명은 이날 빅데이터 업체 (주)핀테크와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화생명은 중금리 대출 시장의 주 고객층인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등급 세분화 전략으로 대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은 일반 서민과 비교해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환능력이 좋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통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며 "이에 한화생명은 고객의 빅데이터를 결합한 신용평가를 활용해 우량 고객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빠르면 이달 안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기준 5조7939억원의 신용대출을 기록했다. 생보사 신용대출 규모가 23조7170억원임을 감안할 때 한화생명은 전체 생보사 신용대출의 24.4% 가량을 차지한다. 국내 생보사 중 신용대출 규모가 가장 큰 한화생명이 먼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나서면서 다른 보험사도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 해당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금리 대출 같은 틈새시장 진출이나 사업 다양성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국내 금융업계의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보증료를 포함해 연 10% 안팎의 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한다. 또 저축은행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연리 15% 정도로 1000만원까지 대출한다.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는 60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공급 규모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5000억원씩 총 1조원이다. 금융위는 대출 실적을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국내 중신용자의 '금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2014년부터 은행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관행으로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소비자 상당수는 여전히 연 2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에 대해 여러가지 주문을 하는 상황에서 보험권도 이에 맞춰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2016-02-23 16:48: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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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특화 IB, 크라우드펀딩 실적 중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과정에서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주요 평가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열린 '중기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 설명회'에 참여해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금융회사로 지정되려면 크라우드펀딩 주선 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기 특화 증권사가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려면 새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중기특화 IB(기업금융)로 지정된 금융투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주선 등 새로운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조성하는 펀드의 운용사로 우선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중기특화 IB를 신·기보 채권담보부증권(P-CBO) 주관사로 우선 선정해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정책금융기관 지원 없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주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돼도 연단위 중간평가에서 실적이 미흡할 경우 중기특화 증권사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 부위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과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자본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늘리려면 우수한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에 특화된 IB 업무를 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5곳 내외'가 최종 선정될 예정인 중기특화 증권사 면허 쟁탈전에는 IBK투자증권과 코리아에셋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15개 이상의 중·소형 증권사가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결과는 이르면 3월말 발표된다.

2016-02-23 16:42:03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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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물량 6년 8개월만 최대폭 하락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수입물량지수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수출가보다 수입가가 더 많이 떨어지면서 교역조건은 3개월 만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21.67로 전년 동월 대비 7.4% 떨어졌다. 지난 2009년 5월 11.7% 하락한 이후 6년 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수송장비, 전기 및 전자기기, 일반기계 등이 큰 폭으로 줄은 탓이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도 114.04로 전년 동월 대비 5.9% 하락했다. 지난 2009년 11월 11.3% 하락한 이후 6년 2개월만 큰 폭으로 떨어졌다. 수송장비는 상승했지만 전기 및 전자기기, 일반기계 등은 하락한 탓이다.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8%, 수입금액지수는 20.9% 하락했다.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1.34로 전년 동월 95.99 대비 5.6% 올랐다. 전월 100.69 대비 0.6%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101.51 이후 3개월 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수출가격(-11.2%) 대비 수입가격(-15.9%)이 더 큰 폭으로 내린 탓으로 풀이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달러 기준 상품 1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2010년 100 기준 지수로 나타낸 것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해 9월 101.55로 5년 5개월 만 최고를 기록한 후 매월 소폭의 하락세를 가져왔다. 지난달 수출 물량이 줄면서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소득교역조건지수가 123.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떨어졌다. 지난 2014년 5월 3.0% 하락한 이후 1년 8개월 만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6-02-23 16:37:1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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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위한 보험 상품](21)라이나생명 '무배당라이나변액종신보험'

사회초년 시절은 금방 지나간다. 결혼과 출산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장들의 어깨는 무겁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자녀 교육비, 게다가 근래 들어선 노후까지 걱정해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사는 3040세대 직장인들을 위해 생활보장 자금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추천한다. 라이나생명 '무배당라이나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의 장점이 결합된 상품이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의 본질에 변액보험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라니아생명 '무배당라이나변액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특징인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일시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펀드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보험금액을 보장받는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바뀌는 실적배당형 종신보험으로 변액보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총 21종의 다양한 펀드 라인업도 갖추고 있다. 채권, 주식 등 펀드 투자를 통해 보장금액을 늘릴 수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년 12번까지 펀드 변경도 가능하다. 보험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수시로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해 투자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추가납입 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범위 내에서 연 12회까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이처럼 라니아생명 '무배당라이나변액종신보험'은 유연한 자금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는 다음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는다. 총 15개의 특약으로 라이나생명 베스트셀링 상품인 치아, 치매, 눈질환수술특약 등을 덧붙일 수 있어 보장받고 싶은 수요에 맞게 맞춤설계도 가능하다.

2016-02-23 16:36:2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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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샘, 홍국발효주 기술 이전 받아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3일 농업회사법인 ㈜술샘에 홍국발효주(막걸리) 제조기술을 이전했다. 홍국은 곡류에 붉은색을 띄는 사상균을 고체 발효시킨 것으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화합물(모나콜린K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모나콜린 K는 고지혈증 치료 의약품 또는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성식품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 시판되고 있다. 홍국쌀은 홍국균을 쌀에 접종해 생산하며,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중 효소식품, 기능성 쌀로 판매되고 있다. 홍국적색소와 홍국황색소는 식품첨가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번 기술이전에 따라 ㈜술샘은 막걸리 성수기인 오는 4~5월쯤 홍국 막걸리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술샘은 가양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직접 양조장을 설립해 누룩, 증류식소주 등을 생산하는 신생업체다. 경기도 가양주대회(2014~2015년)에서 입상 하는 등 우수한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미르'(증류식소주) 제품이 전통주진흥협회에서 주관한 우리술품평회에서 경기도 대표소주로 선정되는 등 전통소주 제조기술에도 경쟁력을 갖췄다. 임재욱 도 농기원장은 "2016년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해 기능성 막걸리 기술을 이전해 전통주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쌀 소비 촉진과 경기도 막걸리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전통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2-23 15:22:39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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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민원 "DGB생명·흥국화재 가장 많아"

지난해 국내 생명보험업계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생보사는 DGB생명으로 가장 적었던 라이나생명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 민원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마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평균 54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업계는 지난해 평균 55.5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손해보험업계는 52.1건을 기록했다. 생보사 중 가장 적은 민원을 받은 보험사는 라이나생명으로 계약건수 10만건 당 민원건수 13.8건을 기록했다. 라이나생명은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텔레마케팅 영업으로 이뤄진다. 통상 홈쇼핑과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한 영업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0년부터 '제로 똘레랑스(Zero Tolerance)' 제도를 도입했다. '제로 똘레랑스'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텔레마케터 준수항목 5가지를 위반할 경우 해당 마케터를 즉시 위촉, 해지하는 규정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불완전판매율 저감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생보사는 DGB생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비교해 무려 10배 높은 136건의 민원 발생률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DGB생명은 지난 2014년 금융사 민원평가등급에서 최하위권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는데, 민원발생 최대 보험사라는 불명예를 얻게됐다"고 했다. 손보업계에서 가장 적은 민원 발생 손보사는 NH농협손보로 보유계약 10만건 당 13.4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가장 많은 민원수를 기록한 손보사는 흥국화재로 NH농협손보 대비 6.7배 가량 많은 89.7건을 기록했다. 특히 롯데손보의 경우 전체 손보업계가 지난해 분기가 지날수록 민원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과 다르게 오히려 3·4분기 대비 4·4분기 민원 발생 비율이 50% 이상 급증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보험민원 현황은 보험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설계사가 상품을 팔 때 고객에게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보험사가 약관대로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2016-02-23 14:23:03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