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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성근 금통위원이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외친 까닭은?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연 1.50%)을 발표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로 동결한다"며 "다만 7인의 금통위원 중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을 낸 위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통상 금통위원 만장일치가 아닌 소수의견이 등장하면 다음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기자들이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유를 물었지만 이 총재는 3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준금리 동결 발표 후 2주간 지난 2일 오후, 금통위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하성근 위원은 당시 기준금리 0.25% 인하를 주장하며 자본 유출과 가계 부채 문제 등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성근 위원은 "향후 글로벌 금융경색 정도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세가 큰 쏠림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 추세, 상당한 수준으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규모, 최근 외채감소 추이, 주요국의 경쟁적 통화완화 정책 확대 흐름 등을 감안해 자금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련 "올 2월부터 가계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증가 추세가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출 하락세와 내수 개선세 약화,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약화 등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금융완화는 점차 악화되는 경제 심리와 수출 등 실물부문의 개선, 저물가 고착화의 억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성근 위원을 제외한 6인의 금통위원은 하 위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남북관계 경색 등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채권 자금이 유출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 여건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은 경기부양의 효과가 제한적이다"며 "가계 및 기업 부채의 부채 축소와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금통위원 간 시각차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이끌었다"며 "최근 한은 분석 결과 가계부채가 1년새 122조 가량 증가하는 등 해당 요인이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03-02 19:40:01 이봉준 기자
1월 경상수지 70억6000만달러…47개월 연속 흑자행진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장인 4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하지만 '불황형 흑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0억6000만달러로 지난 2012년 3월 이후 4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이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줄어드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이 이보다 더 많이 감소해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 1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81억1000만달러로, 전월 106억8000만달러 대비 25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감한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규모는 3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6.3% 하락 이후 최대폭이다. 통관 기준 품목별로 살피면 디스플레이 패널(-38.5%), 선박(-33.2%), 석유제품(-38.2%)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큰 감소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수입 규모는 29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줄며 하락폭은 더 확대됐다. 이 역시 지난 2009년 8월 31.3% 하락 이후 최대폭이다. 통관 기준 품목별로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가 28.8% 하락하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 각각 13.1%, 2.9%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의 흑자 전환에도 불구, 건설수지 악화로 19억달러 적자를 냈다. 전월 17억달러 적자 대비 확대됐다. 근로 및 투자소득으로 구성된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지급 감소 등으로 전월인 5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12억5000만달러 흑자 전환을 이뤘다. 이전 소득수지는 4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유출초(자본유출) 규모는 64억8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2016-03-02 19:39:48 이봉준 기자
동부화재-카카오, 대리운전보험 상품 선보인다

동부화재는 올 상반기 카카오와 제휴를 통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이달 중 상품개발을 완료한다"며 "카카오의 '카카오 드라이버' 앱 역시 이달 중 대리기사용 앱을, 상반기 중 승객용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의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드라이버' 앱(APP)을 통해 모집된 대리운전 기사의 대리운전 중 자동차 사고 위험을 폭넓게 보장하는 자동차 보험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해당 보험에 대해 기존 대리운전보험과 뚜렷한 차이를 둘 예정이다. 동부화재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실시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신개념 대리운전보험상품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이 보험계약체결시 보험료가 정해지는 반면,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집적된 실시간 대리운전 운행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동부화재는 또 IT기술을 통한 운행정보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도 예방한다. 명확히 기록되는 운행데이터를 통해 사고 조작 등의 보험사기가 불가능하도록 설계, 불합리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향후 대리운전 보험료 인하에 기여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동부화재는 앞으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선진 금융과 핀테크 등 IT 기술을 융합한 상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며 "이번 '카카오 대리운전보험'의 개발로 대리운전 보험시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의 '카카오 드라이버'는 대리기사 및 이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대리운전을 요청, 수행하는 대리운전 서비스다. 기존 '카카오 택시'와 같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다.

2016-03-02 17:05:4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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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울리는 '가짜 공문서' 주의보

금감원 하청업체로 속이고 개인정보 요구 피해자금 회수·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 유도 #. 취업준비생 A씨는 금융감독원의 하청을 받았다는 B회사로부터 채용 제의를 받았다. B회사는 A씨에게 가짜 공문서 등을 보여주고 접근해 채용 후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 불법대출혐의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다. 특히 B회사는 A씨에게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유도하기도 했다. 최근 취업난을 악용해 A씨와 같은 취준생을 대상으로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새로운 '피싱(Phishing)' 사기가 등장했다. 금감원은 2일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회사라고 속이고, 구직자에게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으면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한 사례가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 불법적으로 유통시키고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 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왔다. 가짜 공문서를 가지고 금감원의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 받은 회사로 사칭한 피싱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싱이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하는 금융사기를 뜻한다. 또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감원은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살피고 금감원을 사칭한 전화나 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3-02 16:43:1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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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기업 절반 이상 최대 9년 생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기업의 절반 이상이 9년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생존율은 8.6년에 달했다. 2일 신용보증기금이 발표한 '보증기업의 생존특성 및 생존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보고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설립되어 보증을 이용한 기업 21만7336곳이 지난 2014년 말까지 최장 14년간 부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추적·관찰한 결과, 평균 8.6년간 부실 발생 없이 생존했다고 분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 중 3년 생존율은 80.5%, 5년 생존율은 68.0%로, 절반 이상인 50.6%의 기업이 9년간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데스밸리(Death Valley, 죽음의 계곡)'로 불리는 기간, 신생 기업의 생존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 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졌다.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창업 뒤 3~5년의 기간은 자금조달과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다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다. 전체 보증기업의 생존율은 1년차 95.8%에서 2년차 87.7%, 3년차 80.5%, 5년차 68.0% 등으로 초기 생존율이 급감하다 7년차 이후 안정화되는 패턴을 보였다.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 후 1년 생존율은 93.2%였지만 2년 생존율은 81.6%로 1년새 11.6%포인트 떨어졌다. 이후 3년 생존율은 72.6%로 다시 9%포인트 떨어졌고, 4년 생존율은 65.4%, 5년 생존율은 59.5%까지 하락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통계청 집계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3년 생존율은 41.5%,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며 "이와 비교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경우 '데스밸리'를 보다 수월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보증 후 평균 생존 기간 역시 7.84년으로 국내 일반 창업기업의 5.3년보다 길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신용보증기업이 보증한 기업의 생존율 수치를 통해 지원 효과가 뚜렷했다"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외에도 종업원수, 신용평가등급, 업력, 자산규모 등 기업 대표자의 속성 역시 기업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대표자 창업의 경우 부실발생 위험률은 승계 경영과 비교해 20% 가량 낮았고 대표자가 30~50대인 경우 20대와 60대인 경우보다 10~20% 낮았다.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도 여성인 경우보다 위험률이 10% 낮았다. 또한 보고서는 중소기업대출금리와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환경도 기업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부실발생 위험률은 3.6~6.4%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포인트 오를시 위험률은 1.2~2.4% 감소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생존력이 높다고 판명되는 기업과 상품에 맞춤형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생존력이 낮은 기업군에는 보증 외에 컨설팅 등 비금융부문의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른 탄력적 보증운용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2 16:36:41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