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車보험료, 고급-수입차 중심 연내 더 오른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보험료 가격 산정에 '고삐'가 풀리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손해율 최소화'를 이유로 너도나도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부터 중소·대형사를 가리지 않고 보험료가 인상됐다. 다만 국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움직임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리비와 부품값이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고가차의 비싼 부품값과 공임비, 렌트비 등으로 지출되는 보험금이 증가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일부 보험사는 평균 수리비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차량들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 3·7·11·15%씩 할증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입차 운전자는 "지금도 동급 국산차와 비교해 (수입차의)보험료가 충분히 비싸다"며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차를 선호해 왔는데 보험료가 더 오르면 부담돼 차량을 끌고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올해 車보험 손해율 안정" 전망 각 손보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 수준. 삼성화재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8%로 전년 동기 대비 손해율은 같지만 주요 손보사 중 가장 낮은 손해율을 기록했다. 현대해상도 지난달 손해율이 83.8%로 전년 동기 87.5% 대비 4%포인트 가깝게 하락했다. KB손보 역시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1.2%를 기록, 전년 동기 83.1% 대비 소폭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체로 하락세를 이어가며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 보험사기에 악용되어 온 자차 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경미 사고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 제도가 폐지되고 올 7월 단순 자동차사고에도 무분별히 범퍼 교체를 야기해왔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른 9월 법 시행도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차 업체 자구 노력 필요 업계에선 올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수입차 업체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춰 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수입차 판매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하를 위한 노력을 회피해왔지만, 지난해 국내 수입차 27만대 판매를 기록하며 더 이상 책임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수입차 업체가 기울일 수 있는 보험료 인하요소는 부품값과 공임비를 낮추는 것. 이를 위해선 수입차 업체들이 출시 전 보험개발원의 '차량 모델 등급 평가' 제도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전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본인의 나이와 사고 경력 등에 따라 산출값이 달라지지만, '차량 모델 등급 평가'는 그 전에 차량 자체에 대한 보험료 기준을 산출해 내는 제도이다. 즉 보험개발원에서 실제 충돌 실험을 진행, 사고시 차가 어느 정도 손상되고 수리할 때 부품값과 공임비가 얼마나 드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결과에 따라 1에서 26등급(26등급에 이를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진다)으로 나뉜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대부분의 국산차가 신차 출시 전 평가를 통해 등급을 받아왔지만 수입차들은 등급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왔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통한 보험료 책정은 과거 손해율 실적을 이용하는데 충돌 실험시 부품값과 공임비도 중요 요소로 판단된다"며 "그간 부품값과 공임비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입차로선 어차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어 아예 측정을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차들의 평균 등급은 5등급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한국GM '임팔라' 모델이 수입차 최초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 부품값 인하 등의 노력을 통해 12등급을 받아 최대 76만원까지 자동차보험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만일 '임팔라'가 등급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한국GM 브랜드와 모델의 손해율을 적용, 3등급 밖에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는 노력에 수입차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소비자들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