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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韓 성장률 줄줄이 하락, 올해 '3% 달성' 물건너가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대규모 확장정책을 폈던 지난해에도 2.6%에 그쳤었다. '경제성장률 3%'는 우리나라가 내수, 수출, 고용, 물가 등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과거 중국의 '성장률 8%'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도 3%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p)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전망치를 기존보다 끌어내렸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정부도 제한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어지지 않아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소멸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 내놨던 전망치 3.2%보다 무려 0.5%p나 낮춘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 내놨던 3.0%에 비해 0.4%p 낮은 수치다. 정책효과 종료, 내수 정체, 수출 부진 등을 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기관들의 전망치만 놓고보면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대열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하향 조정 방침을 예고했다. 한은은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데 이어 세 달에 한번씩 찾아오는 이날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여전히 '3% 달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기타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를 놓고 일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 '과도한 정책 효과 예측'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정책의 운용에서는 소통과 논의를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4-17 16:26: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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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통위…금리 동결되나

李총재, 美워싱턴 D.C.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재정·금리여력 아껴둘 필요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현지시각)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대비해 재정 및 금리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역시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의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방 경제 체제인 한국에서는 재정·통화 정책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며 "진짜 (대내외)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비)여력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즘과 같은 때는 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여건의 흐름이 안정적일 때 금리 인하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장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재정정책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우리나라를 독일, 네덜란드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나라로 꼽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정정책을)이어가야 할 지에 대해선 (정부 당국이)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19일 금통위에서 수정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 2월 수출실적이 특히 안 좋았던 만큼 성장률을 낮출 요인이 생겼다"며 "중요한 것은 2·4분기 이후 흐름"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새로 지명된 금통위원 4인에 대해선 추천기관에 따라 정책성향을 예단하긴 이르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조동철(기획재정부 추천), 고승범(금융위원회 추천), 신인석(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 등을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분류한다. 이 총재는 "기본적인 시각은 있을 수 있으나 금통위원 직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며 "과거 발언과 추천기관만으로 (선임된 위원들의)정책 성향을 미리 판단할 순 없다"고 전했다.

2016-04-17 16:16:16 이봉준 기자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카드납부 여부 공시된다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상품의 종류 등이 공시된다. 현 10%대에 불과한 보험료 카드납부율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점됨에 따라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여부 및 방법 등을 공시한다. 국내 34개 보험사 중 9개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 이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료 카드납부가 거절되고 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보험사 중에서도 1회차만 카드로 납부하거나 매월 납부일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한 경우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등 제한사항이 많다. 또 같은 보험사라도 상품에 따라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납부 여부를 민감히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험업계의 갖가지 제한사항들로 인해 매년 전체 납입 보험료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카드 납부 방법 등이 공시되는 7월부턴 소비자들이 보험을 선택할 때 미리 (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4-17 16:15: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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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보호체계, 21년 만에 전면 개편

신용정보·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간 유사·중복규제 해소 금융회사 모든 정보, '개인신용정보'로 정의…보호 강화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체계가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뀐다. 개인정보 관련법 간 중복규제가 사라지고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빅데이터(big data)관련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체계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사들은 지난 1995년 제정된 신용정보법을 개인정보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1999년 정보통신망법,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각각 제정되면서 관련법을 모두 적용받고 있다. 이에 법률 간 우선순위가 불명확하고 유사한 규제가 중복 적용되면서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 법률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실무에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기 어려워 오히려 개인정보보호가 저해되고 있다"며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 외에 정수기나 렌트카 회사 등도 거래 상대의 신용을 판단하는 신용정보를 사용할 때 신용정보법을 적용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적용대상을 감독대상인 금융회사(금융공공기관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정하고, 감독대상이 아닌 일반 상거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부담을 덜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고 있다.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인데 반해 고유식별정보가 누설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규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모두 신용정보에 포함시켜 고유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을 적용받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중첩은 최소화된다. 금융회사는 특별법인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는 과정에서 중복 적용 조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간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식으로 정비해 불필요한 중복규제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없는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가 상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그동안 신용정보법 상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비식별 정보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해 비식별 정보에 대한 활용을 독려하되 다만 정보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은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2016-04-17 16:15:08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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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CEO 탐구]'혁신가'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디지털 승부사로 거듭나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혁신가'다. 정 부회장은 업계 내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서, 자유롭고 과감한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정 부회장은 업계 최초로 세이브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혜택으로 느끼지 못했다. 정 부회장은 이에 '선할인 후적립'의 해당 제도를 도입, '카드사용이 곧 할인이요 포인트 적립'이라는 이퀄(=)공식을 정립시켰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할인과 포인트 적립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 카드업계의 중요한 소비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포인트 도입부터 디자인 개발까지 지난 2014년 현대카드가 선보인 '챕터2'는 혁신을 강조하는 정 부회장의 경영 전략이 잘 드러난 상품이다. 그간 복잡하고 세분화된 상품 체계를 포인트와 캐시백 두 축으로만 단순화시켜 모든 혜택을 카드 사용에 따라 차곡차곡 쌓는 '리워드'에만 집중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카드 스스로 주도해 온 포인트와 캐시백 소비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했다. 플라스틱 지급결제 수단에 불과했던 카드의 디자인 경쟁 역시 현대카드가 촉발한 사안이다. 화려한 그래픽 디자인에 회사 로고나 사명을 찍어내던 이전 방식과 달리 현대카드는 디자인만으로 현대카드임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현대카드는 이를 위해 약 1억원의 디자인 개발 비용을 투입했다. 업계 평균 카드 디자인 개발 비용이 20만원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를 디자인 개발에 지불한 것이다. 정 부회장의 혁신은 단순히 카드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카드 사업을 통해 입증된 현대카드의 디자인 경영은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고무장갑, 버스 승차대 등 단순 시각물에서 생수, 와인, 보드카 등으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디자인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반 상생이라는 정부 정책을 실현함과 동시에 생필품과 공공장소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현대카드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디지털 현대카드'로 승부수 띄운다 정 부회장은 최근 '디지털 현대카드'를 경영 키워드로 내세우며 디지털 기술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우리 스스로 변화를 줘야 할 시기"라며 "현대카드의 올해 경영전략을 '디지털 현대카드'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대카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핀테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현지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 실리콘밸리에 사무실까지 열었다. 국내 금융사 중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해 10월에는 현대카드 앱에서 클릭 한 번으로 카드 사용처를 제한하고 한도금액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락앤리밋(Lock & Limit)' 서비스를 출시했다. 12월에는 실제 카드 번호 대신 고객이 별도 생성한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카드번호'서비스도 선보였다. 이달 12년만에 바뀐 기업로고(CI)에도 정 부회장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 현대카드는 지난 1일 기본형 로고 외에 현대카드 영문 옆에 '디지털(DIGITAL)'이라는 단어를 붙인 별도의 로고를 추가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주요 고객 접점인 홈페이지와 광고 등에 기본형 CI 대신 'Digital 현대카드' BI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날 현대카드는 한 번의 클릭으로 쇼핑몰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샷(PayShot)'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 부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페이샷은 현대카드가 도입한 디지털 혁신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서비스"라며 "오로지 현대카드만 되는 독보적인 서비스"라고 '페이샷'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했다. 현재 현대카드의 재정건전성은 카드업계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3·4분기말 기준 30일 이상 연체율이 0.7%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다만 수년 전까지 시장점유율 업계 2위를 굳건히 지켜 온 현대카드는 최근 삼성카드 등 경쟁사에 밀려 지난해 3위로 밀려났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반면 현대카드는 0.3%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014년 '챕터2' 출시를 통해 2235억원에 달했던 순이익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꺾이는 추세다. 지난해 누적 3·4분기 순익은 1632억원으로, 전년 2051억원 대비 약 20% 정도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 각종 정책 규제가 더해지면서 현대카드의 실적을 위축시켰다"며 "'혁신'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대카드의 실적과 주춤한 시장점유율은 정 부회장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2016-04-17 16:14:34 이봉준 기자
中企특화 증권사 'IBK·유안타·유진·KB·키움·코리아에셋' 선정

KB는 합병시 자격박탈…차순위 KTB로 교체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中企)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특화 증권사는 금융위가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이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대형 증권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맞춤형 투자은행(IB)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이번 중기특화 증권사 선정에는 총 13개 증권사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증권사들이 대거 경쟁에 뛰어든 것은 '중소기업 전문 투자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6개사를 중기특화 증권사로 지정, 향후 2년 동안 중소기업 관련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합병(M&A) 전용 펀드 주관사 선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우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시장안정 유동화증권(P-CBO) 발행 주관사 선정에서 중기특화 증권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총자산 1조원 이상, 자기자본 5000억원 이상인 지원 자격요건도 면제된다. 한국성장금융은 중소기업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평가기준을 완화해줄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운용하는 별도 펀드를 조성하거나 M&A펀드 운용사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며, 기업은행은 중기특화 증권사가 펀드 결성시 출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중기특화 증권사로 선정된 6개사는 향후 정책금융기관, 한국성장금융, 한국증권금융 등의 기관으로부터 각종 금융지원을 받아 중소·벤처기업 IB 업무에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한 KB투자증권의 경우 1년 안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현대증권과 합병할 경우 자격이 상실돼 차순위인 KTB투자증권이 중기특화 증권사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또 지정 1년 후 중간 점검을 거쳐 활동 실적이 미흡한 증권사는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증권사로 교체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중기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정보 활용 및 펀드운용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추가 수익창출 및 IB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15 16:34:28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