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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韓 성장률 줄줄이 하락, 올해 '3% 달성' 물건너가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대로 올라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대규모 확장정책을 폈던 지난해에도 2.6%에 그쳤었다.

'경제성장률 3%'는 우리나라가 내수, 수출, 고용, 물가 등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로 과거 중국의 '성장률 8%'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도 3%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

17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p)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16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불황이 길어지고 있다"며 전망치를 기존보다 끌어내렸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민간 모두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있다"며 "정부도 제한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어지지 않아 국내 경기 회복의 불씨가 소멸했다"고 꼬집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 내놨던 전망치 3.2%보다 무려 0.5%p나 낮춘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당시 내놨던 3.0%에 비해 0.4%p 낮은 수치다. 정책효과 종료, 내수 정체, 수출 부진 등을 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기관들의 전망치만 놓고보면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도 성장률 하향 조정 대열에 뛰어들 공산이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말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다소 밑돌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하향 조정 방침을 예고했다.

한은은 오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데 이어 세 달에 한번씩 찾아오는 이날도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여전히 '3% 달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갖고 "필요할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갖고 있고,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통상적으로 기타 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게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를 놓고 일부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 '과도한 정책 효과 예측'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정책의 운용에서는 소통과 논의를 거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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